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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 총10일

• 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 처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축물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

    -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 지적·임야도

    - 토지(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제23조 제1항 )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17조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연공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