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 처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함)

    -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제20조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연공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