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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단일 | 총10일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의 경우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 변경허가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허가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 변경허가의 경우

    - 유형 [변경허가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4항 ) ( 제22조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