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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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1. 변경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사업소 수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외의 사항(법인의 임원ㆍ파견사업관리 책임자의 변경,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사업소 수의 감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등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기본증명서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허가신청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변경신고

변경허가신청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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