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초·중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 총3월

1. 1 접수

   교육지원청

2. 2 처리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 총3월

1. 1 접수

   시.도교육청

2. 2 처리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학칙 1부
•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부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부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연도별 교육시설·설비 확보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고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4조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2조 ) ( 제3조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조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 제15조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4조 )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6조 )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조 )
•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