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훈령  제  880  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사망보상금,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사망보상금․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이하□보훈급여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리수령인□이란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도록 지정․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3. □정기 보훈급여금 등□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을 말한다.

4. □수시 보훈급여금 등□이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을 말한다.

5. □직불□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처장과 금융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협약(시행일자 : 2002.03.01)□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위탁지급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2. 「보훈기금법」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

3.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사망보상금□이라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제4조(회계연도 지급의 원칙) ① 보훈급여금 등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훈급여금 등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지난 연도에 속하는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주의 의무) 보훈급여급 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국가재정법령」 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확정 및 지급

제1절 정기 보훈급여금 등

제6조(종류) ① 정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보상금․수당으로 한다.

② 수당은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참전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7조(지급 방법) 정기 보훈급여금 등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 확정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 처 본부 지급 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

2.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

3. 지급 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제8조(지급확정 절차) ①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 확정할 경우에는 전월 분 지급확정자 명단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대사․확인한 후 정정․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 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수급권의 신규발생 및 순위변경 등

2. 수급권의 소멸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독립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성년도달 등｝및 보상정지 사유발생 등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수당의 신규발생․소멸 및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 해당 여부

4.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의 변경 또는 독립유공자 훈격 조정 사항

5.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② 정기보훈급여금의 변동사항은 전월 말 1일전까지 전산입력하고 차이자 명단을 출력, 차이 내역을 분석하여 자력사항과 보훈급여금 등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신규․전월 미지급․순위변경․해외 송금자 등 소급 지급자 또는 가산액․공제액이 있는 자의 자료를 전산 입력 한 후 대사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차 마감하고 이후 확정자 중 사망, 대부상계취소 등으로 보훈급여금 등 확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4일전까지 확정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보훈급여금 등 지급 사유 변동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기산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대부원리금 등 상계) 보상과장은 생활안정과장이 국가유공자법 제59조에 따라 상계 요청한 대부 원리금이나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을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훈급여금 등 확정액․상계액․실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 확정자 명단 등 출력 및 송부) ① 정보화팀장은 위탁 금융기관의 계좌 입금자 및 위탁 지급자 명단을 보상급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급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자 명단을 지급일 3일전까지 위탁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확정) ① 보상과장은 정보화팀 전산 마감 처리 이후 차이자 내역과 보훈급여금 확정 현황을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 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 보상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직불 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자 명단과 제3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 확정한다.

제12조(미확정자 처리)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확정 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급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훈급여금 등 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불입) ① 보상급여과장은 금융기관 계좌입금 보훈급여금 등과 위탁 지급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자금 계리를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에 보훈급여금 등 특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계좌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보상급여과장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정 통보서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지급 소요자금을 지급 시작 3일 전까지 위탁 금융기관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훈급여금 등 지급자금 불입 이전에 지급 확정취소자(위탁 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 또는 미지급자의 발생으로 전월 불입자금 중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14조(상계 취소) ① 생활안정과장은 제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에서 대부 원리금의 상계를 요청한 후 일시 상환 등으로 상계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대부 원리금의 상계 취소를 통보 받은 보상과장은 상계 취소할 사람이 대부 원리금을 보훈급여금 등 지급일 이전에 일시 상환한 자인 경우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정액 전액을 취소하고,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 등 지급일 이후 대부납기일 전까지의 사이에 일시상환한 자인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급 등 지급 확정액 전액을 취소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급 등이 발생한 자에게는 제12조의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15조(보훈급여금 등 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 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지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 농협을 통한 보훈급여금 등의 위탁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농협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만 이를 지급한다.

② 보상급여과장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이 취소된 자(금융기관 계좌입금 후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및 위탁지급자중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내에 지급 창구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위탁 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등 미지급자로 통보된 자(이 경우 그 지급 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에게는 필요한 회계를 한 후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계좌입금 대상자 중 계좌번호 착오 등의 사유로 보훈급여금 등이 미지급(미처리)된 자에게도 또한 같다.

③ 보상과장은 보상급여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등 미지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미수령 사유를 조사․확인한 후 보훈급여금 등 지급 안내 및 제12조에 따른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훈급여금 등을 미수령한 사유가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 보류한다.

제16조(수당 발생 또는 실격 예정자 관리) ① 정보화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앞으로 6개월간의 수당(종류별) 발생(실격) 예정자 명단을 출력하여 보상급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상급여과장은 정보화팀장으로부터 통보된 수당(종류별)발생(실격) 예정자명단을 해당 보훈(지)청에 송부한다.

③ 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명단을 월별로 비치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 수혜자를 실격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당 책정(실격)자 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순위변경(재등록 포함) 또는 등급 변경 등으로 수당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생활조정수당 책정 또는 실격 처리) 국가유공자법 및 독립법 제14조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책정 또는 실격 처리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생활조정수당의 책정 또는 실격 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중지) 결정서에 따라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고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협약의 보충 적용) 금융기관 계좌입금 및 위탁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에 관하여는 본 지침 이외에 처장과 국민은행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사이에 체결한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 지급 업무 위탁 협약”을 보충 적용한다.

제2절 수시 보훈급여금 등

제1관 통칙

제19조(종류) 수시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망일시금

2.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간첩작전 보상대책 지원금

3.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망 보상금 및 사망․상이급여금

제20조(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① 수시 보훈급여금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수시 보훈급여금 등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지급 확정자 확인) 수시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확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

2. 증빙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3. 지급시효 소멸 여부

4. 지급액 산출의 적정 여부

5.기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제2관 사망일시금 및 미지급보훈급여금

제22조(지급 확정) ① 보상과장은 국가유공자법 제17조 및 독립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이 사망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장례집행 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수급권자 확인 등)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보상과장으로부터 송부된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정 통보서와 가족등록부 등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3관 사망보상금 및 사망․상이급여금

제24조(지급 대상)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

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    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제25조(유족의 범위) 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2.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

3.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4. 손자녀 중 부가 없는 경우(부가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 18세미만인 자 또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②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대 사망급여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③ 사망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군인연금법」 제12조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를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26조(지급액) 사망보상금 및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보상금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2. 전투경찰순경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금액

3. 교정시설경비교도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제38조 및 제39조에서 정하는 금액

4. 의무소방대원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서 정하는 금액

제27조(지급 청구 등) ①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제1호 각목의 서류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의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청구서에 제2호 각목의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사망 보상금 청구자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 증명서(본인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족등록 신청을 한 자는 생략)

나. 청구인의 실명확인 예금통장 사본 1통

다. 사망확인증(사망보상금 지급 신청용) 1통

2.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 및 의무소방대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자

가.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음

나. 전공사상확인서 1통(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② 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상이급여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지급대상자통보서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청구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구비서류 완비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청구서 기재내용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군인의 경우 사망보상금신청용 사망확인증, 각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자명단)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유족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인지 여부와 동 순위자가 경합하여 등분 대상인지 여부

4. 청구서의 지급액 산출의 정확성 여부(계급․장단기 구분․보수 월액․근무 연수 등)

③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 중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관계기관의 통보기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공사상자의 성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군 기록 등 관계기록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후 처리한다.

2. 그 밖에 인적사항 기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른다.

제28조(지급) ① 보상과장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보상금․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 서류를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인의 경우, 사망확인증(사망보상금 신청용)에 적색 사선을 긋고 여백에 □지급필□ 고무인을 날인한다.

④ 전사 또는 순직자의 공훈․직위 및 유족의 여건 등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보훈(지)청장이나 소속과장 등 간부직원이 방문하여 지급한다.

제29조(미수령자 처리) ①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 안내를 하여야 하며, 2회(14일 간격)이상 지급 안내를 하였음에도 모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주소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주소지가 타 보훈(지)청 관내일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해당 보훈(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관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안내를 하였음에도 안내장이 반송되거나 사망보상금 또는 사망․상이급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 통보서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

미수령자 처리	(인)
20 . . .

제4관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제30조(지원금의 종류) 「보훈기금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간첩작전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위로금

2. 대간첩작전에 참여한 군부대 및 경찰관서 또는 군경의 사기앙양을 위한 위문금

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원금

제31조(위로금 지급대상자)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경찰(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2. 민간인으로서 간첩을 신고․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3. 그 밖의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제32조(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 대간첩작전희생자 유족 중 제30조제1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예에 따른다.

제33조(위로금 지급액) 위로금의 지급액은 희생자의 신분과 희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 등)  ① 처장은 경찰청장․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위로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로금 지급) ① 위로금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대상자발생통보를 한 소속 기관장의 책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지급 방법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6조(지급결과 통보) 제35조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 결과를 별지 제15호 또는 제16호 서식에 따라 처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위문금 및 그 밖의 지원금) 위문금 및 그 밖의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3절 국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

제38조(국외 송금) ①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을 상실한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훈급여금 등을 송금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전신송금(T/T) 또는 송금 수표(CRS)로 발행하여 송금한다.

② 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처장과 국민은행장과의 “보훈보상금 지급업무 위탁 추가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부담한다.

제39조(환율 및 송금 방법 등) 환전시의 환율은 해외 송금 개시 일에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사정에 따라 송금 일을 달리 하더라도 최초 송금일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밖의 환전 및 송금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금융기관의 사무처리 예에 따른다.

제40조(송금 시기) 국외 거주자 및 국적 상실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의 국외 송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 등은 5월에,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 등은 11월에 각각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수급권자 확인 등) ① 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2회 이상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국외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국적 상실자의 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따로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고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의 연령, 국외 거주기간, 국내 연고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신상변동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 신상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국적 상실자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국외에 송금할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확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매월 지급확정은 하되 전산 입력 시 지급 보류한 후 해당 송금 월(5월, 11월)에 지급 보류를 해제하고 송금․지급한다.

제4절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제42조(대리수령인 지정사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수용기관․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군복무 또는 취학 중인 경우

4. 장기간 주소지를 떠남으로써 보훈급여금 등을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의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대리수령인 자격 제한)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그 밖의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대리수령인 지정․승인)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

2.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 및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수급권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시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수령인승인서를 발급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대리수령기간) 보훈(지)청장은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대리 수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리 수령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6조(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취소) 수급권자가 대리수령 기간 만료 이전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대리수령인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대리수령인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처리

제1절 통칙

제47조(정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부정수취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독립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훈급여금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법 및 독립법 각각의 제4조 또는 제5조 적용대상 요건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3.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4. 이중 신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훈급여금 등

②□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③□자연발생 과오급금□이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④□행정착오 과오급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1.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훈급여급 등

2. 보훈급여금 등 지급 기산 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3.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

제48조(반환 의무자) ①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정 수취자 또는 부당 이득자를 반환의무자로 한다.

② 보훈급여금 등 대리 수령인 지정․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훈급여금 등이 과오급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인과 당해 대리 수령인을 공동 반환 의무자로 한다.

제49조(과오급금업무 처리기관)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처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과오급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 관내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전출․입 기관 간에 협의를 한 후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2절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제50조(과오급금 처리) 보상과장은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그 부본을 보상급여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관리대장(이하 “과오급금 대장”이라 함)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상급여과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발생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반환의무면제, 결손처분 그 밖의 다른 사유에 따라 과오급금 반환 의무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자에게는 과오급금 대장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고지서 발부) ① 보훈(지)청장(세입 징수관)은 지난 연도분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에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급여과장은 해당 연도분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고금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제52조(강제 집행) ①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오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 의무자의 본적지․전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 등에 관계 직원을 보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거주지 및 재산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재산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과오급금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

제53조(결손처분)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취 과오급금 중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오급금은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3항 및 독립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손 처분 할 수 있다.

1. 제52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수조치 경위서

나.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

다. 자력기록철

라.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

2.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결손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의결서 부본 1부와 일건 서류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제2호의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는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보훈(지)청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과 자연발생 과오급금 중 그 발생 원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면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변상 명령)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변상 책임자에게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변상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회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 내에 환수 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기한은 변상명령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56조(강제 집행) 보훈(지)청장은 변상 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자금 불입 등

제57조(위탁지급자금의 계리) 보상급여과장은 위탁기관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 자금을 불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결의서에 지출관의 결재를 받은 후 위탁 금융기관 계좌에 자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제58조(보훈급여금 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 등 작성) 보상급여과장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 위탁 기관장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등 영수 내역서 및 종별 지급현황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치 여부 및 지급 확정자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잔액 증명) 보상급여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훈급여금 등 위탁지급 정산 내역서에 위탁기관의 현 재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정산액과 위탁기관의 현 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계산증명 규칙 등의 적용) 보훈급여금 등 지급에 관한 계산 증명 그 밖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증명규칙」,「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61조(상이원인 사망 인정) ① 6급 또는 7급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상변동 신고서에 사망 경위서, 사망 진단서(또는 사체 검안서)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하는 사람의 자력 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①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인정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부모인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와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

2.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미성년제매인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인정

3.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녀와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그를 미성년자녀 또는 미성년제매의 예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

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

②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른 신규 신체검사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 대상자로 심사․결정하고, 관계 기록을 자력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3조(군복무자 확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당을 책정하고, 복무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보훈급여금지급사유 변동시의 기산시기 또는 지급기간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1. 차순위자에 대한 순위변경 의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순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성년에 도달된 경우에도 같음
2.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당책정 또는 실격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법원에서 호적의 생년 월일을 정정한 경우 -책정 : 확정판결을 받은 달부터 -실격: 확정판결을 받 은 달의 다음달 부터
3.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 하는 달부터
4. 현역병 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의 수당지급	현역복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5. 2인이상 희생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2인이상 희생자유족 요건이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종으로 등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부터
6. 상이등급 변경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재심 ․ 재확인신체검사: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재분류신체검사: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재확인신체검사의 경우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 입양 등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새로이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의 수당지급	°친족관계 발생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친족관계 소멸시: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8. 금고이상의 실형 집행중인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기간	형 확정 달의 다음 달부터 형 집행이 종료된 달까지 정지
9. 성년자녀로서 심신장애 발생 일이 성년도달 이전으로 입증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장애인인정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훈급여금지급 변동사유	지급기산(소멸)시기 또는 지급기간	비 고
10. 6급 또는 7급 비상이사 망 유족이 상이원인사망 유족으로 판명된 경우의 보훈 급여금 지급	신청일(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1. 가족 중 자녀가 그 달의 1일에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의 무의탁 수당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정지
12. 이의신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경우의 보상금 또는 수당 지급	°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은 후 60일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자: 최초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 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하게된 이의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도록 하는 것임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판단된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병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 서식]

보훈급여금 지급확정 종합관리대장

일자	종별	보훈번호	성명	보훈급여금 변동자 내역					보훈급여금 소급 및 지급금액 예외자 내역						사 유	담당	주무	과장
				조정수당	독자시부	지급방법	계좌번호	지급정지	확정액	소급액		지급변동액
										연인원	총지급액	가산액	공제액	총지급액

268mm×190mm

일반용지 (2종) 70g/m2

[별지 제2호 서식]

(    )월분 보훈급여금지급 확정자 명단

20  년   월   일

보훈(지)청                                                                                                 (금액단위 : 원)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성 명	보 훈 급 여 금 지 급 확 정 액					공 제 액			실지급액	비고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 당	계	대 부 상계액	과오급 환수금	계

297mm×210mm

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제3호 서식]

보 훈 (지) 청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과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보훈급여금지급확정조서 보훈급여금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직불보훈급여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단위 : 원
대상구분	인 원	확 정 액	공 제 액			실지급액
계
첨부 명단 부. 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4호 서식]

보 훈 (지) 청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 - 20 . . . 수신 생활안정과장 발신 보상과장 제목 보훈급여금확정취소 (통보서) 단위 : 명, 원
① 대상 구분	확 정 취 소 사 유													⑩ 비고
										계
	② 인원	③ 금액	④ 인원	⑤ 금액	⑥ 인원			⑦ 금액		⑧ 인원		⑨ 금액
첨부 지급확정취소자 명단 매. 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수당(     )발생 (실격)예정자 명단

대 상 구 분	보훈 번호	수 권 자		직계비속		수당발생 (실격)예정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월 일

210mm×297mm

일반용지(2급)60g/m2

[별지 제6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수당책정(실격)자 보고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보상종목		발생일(소멸일)		월 지급액	발생(소멸)사유
1) 보상종목은 무의탁, 노령, 시부모부양, 독자사망 등 명기 2) 1인 1매씩 작성 전산입력후 자력철에 편철 첨 부 관련입증서류 1부(노령부가연금책정은 기징구 호적등본에 의함)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청 장

190mm×268mm

일반용지 54g/m2

[별지 제7호 서식]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중지)결정서									결재		주 무			과 장			(지)청장
대상자	구 분					보훈번호									성명
	주 소
재 산 사 항	부 동 산					동 산									총 액
	만원 주요내역:					만원 주요내역:									만원 주요내역:
실 태 조 사 내 역	가족 수	월 소득			등급	지 원 유 형									전년도 생활조정수당 지원여부
						1순위		2순위				3순위
참 고 사 항 (주소득 내역)
결 정 (중 지) 사 항	지급구분			월지급액			생활등급						기산일자			비 고
	계
	기본지급												결정일자
	가산지급
위와같이 200 년도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중지)자로 결정함

190mm×268mm

일반용지 54g/m2

[별지 제8호 서식]

생 활 조 정 수 당 지 급 대 상 자 관 리 부

일련번호	지급대상자			생 활 실 태			지급확정사항			지급후 등급		확 인		변동사항		확 인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성명	가족 수	월소득	등급	지급 구분	년월일	월 지급액	기 본지급후	추 가지급후	주무	과장	일자	내용	주무	과장

364mm×257mm

인쇄용지 (2급) 60g/m2

[별지 제9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일시금 지급확정조서 □ 미지급보상금
보상금을지급받던자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구 분								신상변동일자
	주 소
신청인	사망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
보상금 지급 확정 내역	사망일시금						미지급보상금								공제액
	지급확정액						미지급기간							특기사항
	지정지급기관 (예금계좌)
※ 1.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 수급권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고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삭제하여 사용한다. 2. 보상금과오급등 공제액이 있는 때는 특기사항란을 기재한다.
결재	담 당	주 무		(지)청장				정리				대 장				자력기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0호 식]

장 례 집 행 사 실 신 고 서
수권자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자		시.읍.면 사망신고일자		신고인
장례주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 관계
	주 소
	장례일자		장례비 실집행금액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장례집행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 1. 장례주관 입증서 1부. 2. 장례비집행 영수증 1부. 끝.

210mm×297mm

일반용지 54g/m2

[별지 제11호 서식]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 사망급여금 □□ □ 청구서 □ 상이급여금 □□
																				처리기간
제 호																				1 일
사상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소속 구분						전투경찰. 경비교도
	④ 전공사상구분
	⑤전공사상 년 월 일								⑥ 최종소속 부 대 명
수권자	⑦ 성 명								⑧주민등록 번 호					⑨ 사상자와의 관계
	⑩ 등록신고 일자									⑪ 등록신고서 접수번호
⑫ 청구금액			원정(￦ )
⑬ 지급기관명			보훈(지)청										⑭ 비 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가족관계등록부 1통(등록신고 미필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1통(등록신고 미필자에 한함) 3. 전공사상확인증(지급신청용) 1통																		없 음

190mm×268mm

일반용지 54g/m2

[별지 제12호 서식]

보 훈 (지) 청 보상 200 . . . 수신 내부결재 제목 □ 사망보상금 □ 사망급여금 지급확정자 명단 □ 상이급여금
사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군 별
	계 급				군 번					전공사상 구 분
	전공사상 년월일				최종소속 부 대 명					비 고
수권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상자와의 관 계
	주 소
	등록신고 일 자						등록신고서 접수 번호
청 구 금 액
지정지급기관 (예금계좌)										비 고
지급액 산출근거 : 200 년 월 호봉 보수월액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정 리	대 장			자력기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처장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상이자)발생 통지서

1. 상이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상이당시 소 속		상 이 년월일
상이부위		치 료 예상기간
치 료 병원명		병 원 소재지

2. 상이경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첨부  관련참고서류 1부.  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4호 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200   .      .      .

수신  국가보훈처장                                       발신

참조  복지증진국장

제목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대상자(사망자)발생 통지서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군인.예비군 경찰.민간인
주 소
상이당시 소 속		사망일시
치 료 병원명		사망사유

2. 유족 인적사항

성 명		사망자와 관 계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첨부  관련참고서류 1부.  끝.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5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상이자)

수령자	주 소
	성 명	한글			한문	□
	주민등록번호			신분대조확인
	상이당시소속
	상이 년월일
	상 이 장 소
	상 이 사 유
	상 이 정 도
	치료예상기간

위와같이 대간첩작전으로 인한 상이자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원을 지급하였음을 통보(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별지 제16호 서식]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지급결과보고(사망자)

수령자	성 명	한글			한문				□
	사망자와의 관 계					성별					남.여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분대조확인
	성 명	한글					한문
사망자
	사망 년월일
	사망당시소속							직위
	사 망 사 유
	사망당시주소

위와같이 대간첩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방문하여 조의금 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지원금             원을 지급하였음을 통보(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 □ 국 가 유 공 자 □□□ 국외거주 □ □ 신상신고(확인)서 □□□ □ 국가유공자 의 유족 □□□
연 금신 수고 급인 권 자	대 상 구 분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국당시주소										직 업
	현 주 소										월 평균 수입
	출 국 일 자										귀 국 예정일
신국 고적 인관 계		영주권획득(여.부)							시민권획득(여.부)
		국 명		일 자				번 호	국 명				일 자					번 호
특 기 사 항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적			직 업		주소(또는거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 의 확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국 주재공관장 귀하
위 신고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확인번호 : ) 년 월 일 ( )국 주재공관장 □
첨부서류 : ( )국 주재공관장 원본대조필 영주권 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2급) 60g/m2

(뒷면)

보상금대리수령위임장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함.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년     월     일

위임자(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보상금해외송금희망신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송금수수료를

본인 부담조건으로 하여 아래 지정하는 곳으로 해외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은행 및 구좌번호 (계좌입금 희망시)
주 소 지 (거래은행 없는 경우)

년     월     일

송금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1. 해외송금신청은 국내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보훈(지)청에서 일괄조치하오니 매년 신상 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당해 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년1회(4월20일) □□ 지 급 일 : 년2회(5월, 11월) 3. 보상금의 지급시효는 3년이며, 외국국적(시민권포함) 취득시에는 보상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대리수령인지정 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대 상 구 분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 소 사 유										취 소 일 자
대리수령인	성 명				수권자와 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수 령승 인 기 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대리수령인 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보 훈 (지)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54g/m2

[별지 제19호 서식]

보 훈 (지) 청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보상 - 수신 보상급여과장 제목 보훈급여금과오급금 발생자 보고(통보) 1. 발생자인적사항	200 년 월 일 발신 보상과장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2. 납부의무자 인적사항
	발생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과오급금 내역
	보상금종목	과오급금	발생년월일	발생사유	과오급금 산출내역
3. 처리대책
	과오급금종류	처리대책	회수하여야 할 금액	부책자	비고
계	당년도 예산반납	세 입
첨부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210mm×297mm

일반용지 (2급)54g/m2

[별지 제20호서식]

보 훈 급 여 금  과 오 급 금  관 리 대 장

대분류

소분류

일련 번호	확정년월일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성명	발 생 년 월 일	과오급금내역					협조 년월일		회수사항				불 납 처 분 사 항								부 책 자	비 고
																	보훈심사위원회의뢰					심 사 결 과
						과오지급기간		종목	금액	발 생 사 유	발 생 통 보	회 수 통 보	회 수 년월일	세 입 액	여 입 액	미 회 수 액	년 월 일	의뢰 구분		금액	사유	년 월 일	기부	금액
						(지)년월	(지)년월											결손처분	면제

364mm×257mm

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제21호 서식]

거주지 및 재산사항 조사서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①보훈번호				②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전 주 소										⑤ 퇴 거 년월일
⑥현 주 소										⑦ 전 입 년월일
재 산 소 재 지					⑧종목 및 수량				⑨ 시 가 액				⑩ 비 고
재산사항	⑪ 부 동 산
	⑫ 동 산
⑬처리의견
⑭관 련 입증서류
⑮조 사 자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2 호서식]

(앞면)

보훈급여금과오급금결손처분신청서
수권자	①대상구분		②보훈번호		③ 성 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⑤ 주 소
반납 의무 자	⑥ 성 명		⑦ 수권자와의 관계		⑧주민등록 번 호
	⑨ 주 소
발 생 및 회 수	⑩발생원인 및 근거
	보상금종목별 과오급금 내역			회 수 내 역			미회수액
	⑪지급일자	⑫ 종 목 별	⑬ 금 액	⑭회수일자		⑮ 금액
결사 손 처 분 신 청항	신청금액
	신청이유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뒷면)

(지)청장 의 견
첨부서류
참고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보 훈 (지) 청 장 □

[별지 제23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면제처분 관리기록부

접 수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성 명	면 제 처 분 내 용					이첩지시		비 고
					기관명	신 청		처 분
일 자	번 호					금 액	사 유	금 액	내 용	일 자	발송번호

364mm×257mm

일반용지 (2급) 60g/m2

[별재 제24호 서식]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결손처분신청서 처리부

접 수		보 훈 번 호	성 명	주 소	재산상속인		결손처분신청사항			협조 또는 조회		보훈심사위원회			처분		결손처분서발행			비고
												의뢰일자	회보내용
번호	월일				성명	주소	기관 명	신청금액	사유	월일	회신내용
															일자	내용	일자	내용	확인 인
													일자	내용

364mm×257mm

일반용지 (2급) 60g/m2

[별지 25호 서식]

보훈급여금과오급금면제신청서
수권자	①대상구분		② 보훈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⑤ 주 소
보훈급여금과오급금내역	⑥발생원인 및 근거
	보훈급여금과오급금지급내역				회 수 내 역				⑫ 미회수액
	⑦지급일자	⑧ 종 목		⑨ 금 액	⑩회수일자		금 액
면사 제 승 인 신 청유	신청금액
	신청이유
	첨부서류
	참고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면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보 훈 (지) 청 장 □ 보 훈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6호 서식]

변   상   명   령   서

과오급금내역	① 보훈번호		② 성 명
	③ 과오급금 지급시기
	④과오급금액
변상의무자 및 내역	⑤ 직 급			⑥ 성 명
	⑦ 변상사유
	⑧ 변상금액
	⑨ 변상기간	19 . . .
	⑩ 반납기관
	⑪불이행조치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있어 귀하는 중대한 과실로 과오급금을 발생시킨 바 있으므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변상을 명령하니 이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200 . . . 보 훈 (지) 청 장 □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7호 서식]

보훈급여금과오급금회수서약서

200    .      .      .    .

과오급금에 대한 부책자

소속

직위                  직책                   성명                     □

본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과오급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며,

만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된 기한내 변상할 것을 서약함.

1. 부책사유

2. 과오급금 내역

가.  종  목

나.  금  액

3. 회수기간

.       .       . 부터

(      )일간

.       .       . 까지

보  훈  (지)  청  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28호 서식]

보훈급여금과오급금현황보고

(단위 : 원)

구분			합계		신고지연		행정착오		군기록착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월	발생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미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누계	발생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미회수	계
		세입분	( )	( )	( )	( )	( )	( )	( )	( )	( )	( )
		여입분

※ (  )내에는 전년도 이월분 표시

[별지 제29호 서식]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현황

○ 기관별 지급실적

(200   년    분기)

(금액단위 : 천원)

구분 기관별		계 획		실 적		진 도 (%)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합 계	인 원
	금 액
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지청	인 원
	금 액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  대상자별, 생활등급별 인원현황

구 분		계	5등급 이상	6등급 이상	7등급 이상	8등급 이상	9등급 이상	10등급 이상	11등급 이상	12등급 이상
합 계
애국 지사 및 유족	계
	애국지사
	애지유족
상이자	계
	군 . 경
	4.19상이
	6.18상이
군 경 유 족 등	계
	미망인
	부 모
	유자녀
재 의	계
	본 인
	유 족
기타	계
	공 상
	공 유
	무공본인
	무공유족
	보국본인
	보국유족

※  군경유족 등 : 군.경, 4.19, 6.18

○  가산지원 및 특별지원 인원현황

구 분		합계	가 산 지 원						특별 지원
			계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합계	금월
	누계
애지	금월
	누계
애유	금월
	누계
상이	금월
	누계
군경	금월
	누계
기타	금월
	누계

○  생활조정수당 지원후 생활등급 현황

구 분		계	5등급 이상	6등급 이상	7등급 이상	8등급 이상	9등급 이상	10등급 이상	11등급 이상	12등급 이상
합 계
애국 지사 및 유족	계
	애국지사
	애지유족
상이자	계
	군 . 경
	4.19상이
	6.18상이
군 경 유 족 등	계
	미망인
	부 모
	유자녀
재 의	계
	본 인
	유 족
기타	계
	공 상
	공 유
	무공본인
	무공유족
	보국본인
	보국유족

※  군경유족 등 : 군.경, 4.19, 6.18

○  대상별 가족수별 현황

구 분		계			기 본 지 원			가 산 지 원
		계	3인 이하	4인 이상	계	3인 이하	4인 이상	계	3인 이하	4인 이상
합 계
애국 지사 및 유족	계
	애국지사
	애지유족
상이자	계
	군 . 경
	4.19상이
	6.18상이
군 경 유 족 등	계
	미망인
	부 모
	유자녀
재 의	계
	본 인
	유 족
기타	계
	공 상
	공 유
	무공본인
	무공유족
	보국본인
	보국유족

※  군경유족 등 : 군.경, 4.19, 6.18

[별지 제30호 서식]

군 복 무 자 신 고 서
군복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소 속			⑤ 계 급				⑥ 군 번
	⑦입대일자				⑧ 전역예정일자
신청인	⑨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군복무자 와의 관계
	⑫ 주 소	(전화 : )
위와 같이 군복무자가 있음을 확인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등) 1부. 보 훈 (지) 청 장 귀 하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별지 제31호 서식]

해외거주자 보훈급여금 지급현황

1.  보상금 지급구분

구 분	계	애국지사	애지유족	상이군경	군경유족	기 타
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  거주지역

구 분		계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유럽	남미	기타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3.  거주기간

구 분		계	10년이상	10～5년	5～3년	3～1년	1년미만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

일반용지 (2급)60g/m2

4.  거주목적

구 분		계	이민영주	친지방문 (일시거주)	직장	여행	기타
계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국 지사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애지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상이 군경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군경 유족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기타	소계
	해외송금
	대리수령

210mm×297mm

일반용지(2급)60g/m2

[별지 제32호 서식]

보훈급여금 지급대장

①월 일		②내용	지급확정		지 급		미 지 급		⑨ 비 고
			③인원	④금액	⑤인원	⑥금액	⑦인원	⑧금액

210mm×297mm

일반용지 (2급) 6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