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제2005-56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4-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는 작업환경개선 설비와 복지시설로 나누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의 제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한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당해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고,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삭제

5.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6.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클린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처리해야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환경개선 설비 해당 여부 확인

2. 작업환경개선 설비에 소요되는 예정금액 산정

3.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설치 여부 및 투자금액 확인

4. 기타 제1호 내지 3호와 관련된 업무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사업주가 동일한 작업환경개선 설비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클린사업 지원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공단에 클린사업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된 사업장은 이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의 대상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 고시 전문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정보실(고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범위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1. 작업장 ․작업장 바닥의 안전성 ․기계설비의 작업, 조작부분의 작업발판 또는 기계설비 작업높이 조절 ․작업장 출입구의 안전조치 ․비상구의 설치	○ ○ ○ ○	6.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
2. 통로 ․작업장의 통로 및 주요부분 구분표시 ․옥내통로 2M 높이이내 장애물 제거 ․통로의 안전조치(전도, 미끄러짐 등의 방지, 안전통로 확보를 위해 작업장 정리정돈에 필요한 공구대, 원료, 제품, 원사빔 등의 적재대 ․계단의 설치 및 안전조치	○ ○ ○ ○	7. 교류아크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용접기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	○ ○
3. 프레스․전단기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수인식 방호장치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가드식 방호장치 ․프레스․전단기 자동송급․취출설비	○ ○	8. 크레인 ․크레인 방호장치 - Beam sensor 또는 본체에 리밋스위치와 레일측면에 자석식 브라켓트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훅해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캐빈이 있는 크레인 출입문에 잠금장치 ․안전대걸이용 Life Line	○ ○
4. 프레스 금형교환장치	○	9. 승강기 ․승강기 방호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 낙하방지장치 - 운반구 방호울 - 탑승장에 출입문 및 연동장치 - 운반구 낙하시 충격 완충장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 ○
5. 가스용접기(산소․아세틸렌, CO₂)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 및 취관 등에 설치하는 안전기 ․고압용기 전도방지 - 전용의 운반구 ․호스 등 접속부분의 호스밴드, 클립 등 조임기구 ․압력조정기	○ ○ ○ ○	10. 곤돌라 ․과부하방지장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11.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 ○	17. 절연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12.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방호장치 - 안전밸브, 압력조정스위치 ․벨트 구동부 덮개	○ ○	18. 단조기 ․단조기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가드와 연동구조일 것)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13. 로울러기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손, 무릎,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로울러의 안전울 ․로울러의 역회전장치	○ ○ ○	19. 버프연마기 ․연마기 방호조치 -방호덮개	○
14. 연삭기 ․연삭기 방호장치 -연삭숫돌 방호덮개 -워크레스트 -휴대용연삭기 이동용 손잡이	○	20. 용해로 ․주입용 레들이 불시에 기울어져 용탕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 ․주입용레들의 경사기구 톱니바퀴 등에 용탕이 튀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조치 ․용해로 입구․출구에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한 방호판 ․스래그 출구에 용탕 등의 비산방지를 위한 방호판 ․장입작업시 장입문, 장입구의 폐쇄조치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 ․수증기 폭발예방 안전조치	○ ○ ○ ○ ○ ○ ○
15.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 및 동력식수동대패 ․둥근톱기계 방호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방지장치 ․동력식수동대패 방호장치 -날접촉예방장치	○ ○	21. 주형조형기 ․주형조형기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자동송급․취출로보트	○ ○
16.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	22. 다이캐스팅기 ․ 금형에 의한 협착 방지 - 안전문 및 연동장치 -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 키타입 조작 스위치 ․제품자동취출장치 - 자동취출 로봇 - 경사식 슈트 ․이형제 스프레이장치	○ ○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21. 주형조형기 ․주형조형기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자동송급․취출로보트	○ ○	27.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및 화염검출기 ․급수펌프와 연동된 고저수위조절장치	○ ○
22. 다이캐스팅기 ․ 금형에 의한 협착 방지 - 안전문 및 연동장치 -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 키타입 조작 스위치 ․제품자동취출장치 - 자동취출 로봇 - 경사식 슈트 ․이형제 스프레이장치	○ ○ ○	28. 고소작업대(탑승식 차량 제외, 안전인증 제품에 한함)	○
23. 믹서기 ․Door 덮개 및 인터록 장치 ․Key type 기동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 ○ ○	29. 식품 분쇄기 ․덮개, 동력식 덮개 개폐장치 ․덮개와 구동모타간의 인터록시스템 ․비상정지스위치	○ ○ ○
24. 소성로 ․불꽃감지장치 ․온도조절장치 ․밀폐식 국소배기장치	○ ○ ○	30. 원심탈수기 ․덮개, 동력식 덮개 개폐장치 ․덮개와 구동모타간의 인터록시스템 ․비상정지스위치	○ ○ ○
25. 도장부스 ․도장작업장내 설치하는 방폭형 전기기구 ․소화기 등 소화설비	○ ○	31. 폐지압축기 ․유압푸셔(Pusher) - 유압실린더, Pusher Plate, Frame, 유압부품 등 ․안전로프(Safety rope) - Wire rope 와 지지대 - Safety Plug	○ ○
26. 포장기 ․작동부분의 덮개 ․컨베이어	○ ○	32. 사출성형기 ․안전문의 안전장치 시스템 - 전기식안전장치 - 유압식안전장치 - 기계식안전장치 ․Heater부(바렐) 안전덮개 ․용융수지 비산방지용 안전덮개	○ ○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33.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39. 압연기․압출기 ․방호덮개 ․비상정지장치 ․압연기․압출기를 횡단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계단 또는 지하도 ․안전방책	○ ○ ○ ○
34. 사출성형기 자동취출설비	○	40. 드릴링머신 ․드릴날 방호 덮개(반통형)	○
35. 벽돌․블럭성형기 ․성형기 - 안전울 및 인터록 - Key type 기동스위치 ․큐빙기 - 유압 스크레이퍼(잔류벽돌 제거장치) - 간이식 스크레이퍼(잔류벽돌 제거장치) - 안전울 및 인터록 - 키전환 스위치 ․유압푸셔(컨베이어)의 비상정지장치	○ ○ ○	41. 선반 ․칩비산방지장치 및 브레이크 ․공작물 휨방지 고정구 ․사포 연삭 작업용 지그 및 수공구	○ ○ ○
36. 혼합기 ․덮개 ․덮개와 구동 모타간의 인터록 시스템 구축 ․비상정지 스위치 ․Air 실린더 잠금장치 및 Delay Timer ․Key type 기동스위치	○ ○ ○ ○ ○	42.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 주행연동장치 등	○
37. 스크류컨베이어 ․트로프덮개 안전장치 ․탈착식 메쉬망 ․트로프 점검용 탈착식 안전망 ․Key type 전환 스위치	○ ○ ○ ○	43. 이동식작업대, 사다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
38. 시멘트 벨트컨베이어 ․드럼(롤) 전면의 가이드롤/안전울 ․분진비산방지용 스커트 ․Key type 전환 스위치	○ ○ ○	44. 신선기 ․신선기 방호장치 - 드럼주위의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 - 비상정지스위치(바, 로프, 버튼식)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45. 파쇄․분쇄기 ․독립된 발판 및 안전난간대 ․쐐기형 원석유도 수공구	○ ○	52. 폭발성물질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휴대용 제외)	○
46. 코팅기 ․급정지장치(NO/NC 인터록) ․급정지용 브레이크 ․Key Type 기동 스위치 ․청소용 역회전시스템 ․비상스위치	○ ○ ○ ○ ○	53. 인화성물질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휴대용 제외)	○
47. 정련기 ․덮개연동장치 ․덮개불시개방방지장치 ․불시회전방지장치(내통,외통) ․내부온도 및 수위조건에 의한 덮개개폐장치(투입,배출구)	○ ○ ○ ○	54. 전기설비 ․충전부 방호조치 ․접지 또는 누전차단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이동식 코드릴(누전차단기부착)	○ ○ ○ ○
48. 용접작업공정 ․CO₂용접기 용접전선 자동송급․회수장치 ․자석을 이용한 용접 불받이장치 ․교류아크용접기 원스톱 용접 운반구	○ ○ ○	55. 추락방지설비 ․안전방책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 ○ ○
49. 기계기구 등 ․원동기, 회전축, 치차, 풀리, 플라이휘일․벨트 등의 덮개 ․키이․핀의 고정구의 묻힘형 또는 덮개	○ ○	56. 작업장의 조명시설 및 채광시설 ․국소조명 및 전체조명시설 ․자연채광용 설비	○ ○
50.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수리․점검시 안전지주 ․공장내 제한속도 표시 및 표지판 ․옥내작업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 등	○ ○ ○	57. 소음 발생억제 및 전파방지설비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설비의 대체, 소음발생원 격리 및 밀폐설비	○ ○
51. 보관실, 용기 및 화학설비 등 ․자동 경보장비 ․통풍, 환기 및 제진조치 ․가스용기의 전도방지장치 ․소화설비 비치 ․안전밸브 및 파열판 통기설비 ․화염방지기 ․건축물의 내화구조	○ ○ ○ ○ ○ ○ ○	58. 분진작업의 작업환경개선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 환기시설 ․밀폐설비, 살수설비 등 습윤상태 유지설비	○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59.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물질류)의 작업환경개선설비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등 환기시설 ․실내작업장의 불침투성재료의 바닥	○ ○ ○	68. 용탕주입자동화설비	○
60.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작업환경개선설비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실내작업장 불침투성재료의 바닥	○ ○ ○	69. 자동조형 및 탈사설비	○
61. 고온, 한냉, 다습장해 예방설비 ․실내의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기설비 ․다습작업 습기제거를 위한 환기설비 ․온․습도 조절장치	○ ○ ○	70. 할피기 자동취출설비	○
62. 밀폐공간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설비 ․산소결핍예방을 위한 고정식 급․배기용 환기시설	○	71. 도금자동화설비	○
63. 분진, 고열․다습,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장내 세척․세안시설 등의 설치 ․세척․세안시설	○	72.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공정의 자동화설비	○
64. 이동식 대차(전동 이동식 제외) 및 컨베이어	○	73. 높이 또는 각도 조절 가능한 작업대 및 의자	○
65. 중량물운반용 보조기구 ․에어발란스, 진공빨판 등	○	74. 무거운 공구 지지대 및 걸이	○
66. 중량물운반설비(탑승식차량 제외)	○	75. 탄력성 및 내충격성 작업장 바닥재	○
67. 섬유원단적재설비	○	7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음작업” 또는 “강렬한 소음작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소음 발생설비를 공학적 방법에 의해 소음이 근원적으로 적게 발생되도록 개선한 설비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공정의 소음이 85dB(A) 미만이 될 경우 그 대체설비	○

구 분	설비	구 분	설비
77. 화학물질및물리적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에서 정하는 분진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진 발생설비를 공학적 방법에 의해 분진이 근원적으로 적게 발생되도록 개선한 설비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공정의 발생분진이 노출기준 미만이 될 경우 그 대체설비	○	85. 정전에 인한 기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비상전원장치	○
78. 화학물질및물리적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유해․위험물질 발생설비를 공학적 방법에 의해 유해․위험물질이 근원적으로 적게 발생되도록 개선한 설비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공정의 유해․위험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이 될 경우 그 대체설비	○	86. 비상구․비상통로에 설치하는 표지판 또는 비상유도등	○
7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	○	87. 전자파로 인한 오동작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설치하는 전자파 차폐설비, 접지설비, 필터, 차폐케이블 등	○
80.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2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설비, 불활성가스의 주입 또는 냉각용수 등의 공급설비	○	88.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방유제	○
81.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양압설비	○	89. 내부 소음을 85dB(A)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흡음 또는 차음시설을 구비한 근로자용 휴게실 또는 운전실	○
82. 정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정전기 제거용 접지시설, 도전성 재료, 가습시설, 제전장치 등	○	90.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편(기계․기구 기타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의 제2장(공작기계), 제4장(목재가공용 기계), 제5장(원심기), 제6장(분쇄기 및 혼합기 등), 제10장(사출성형기 등), 제11장(양중기), 제4편(폭발․화재 및 위험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의 제3장(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에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점으로부터 근로자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위험의 제거, 격리, 차단설비	○
83. 화약류 또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침 시설	○
84.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휴대형 이중절연 구조의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	○

※ 지원 대상 품목은 ‘○’ 표시된 것

【별표 2】 복지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1. 생활필수 시설	○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포함) ○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 기숙사 ○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2. 문화․체육․편익 시설	○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 체력단련실(체력 단련 기구 포함) ○ 테니스장 ○ 통근차량(차량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