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9호:‘03.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5.  4.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관할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시행장지정및검역물의관리요령 제6조에 의거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슴․소․돼지 및 꿀벌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소․돼지․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2. 꿀벌 : 매분기초 1일부터 5일까지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① 제2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원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은 신고서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의 다수에 관계없이 수입자간에 협의 후 조정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지정사항효력)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어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며, 당해 신고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도착예정일로부터 6월동안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관할지원장은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원장이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고) 관할지원장은 제3조에 의거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그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 지정사항의 조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수입동물	축종		품종	두수		성별		연령
	수 하 인	성명
		주소
	송 하 인	성명
		주소
	수 출 국 (원 산 지)					선적예정지
	선적예정일					탑재예정선 (항공기)명
	수입추천일					도착예정일
	도착예정항
	기 타 참고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주소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