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정 2008. 7. 4.  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민원G4C(www.egov.go.kr, 통합전자민원창구)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어디서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접수기관“이라 함은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 받거나 인․허가민원 등의 처리를 요청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부기관”이라 함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및 신청방법 등)

①취급민원의 종류 및 신청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별표1의 소관 민원사무에 대해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별표1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된 내용을 별표1로 본다.

제4조(접수기관) 별표1의 민원사무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

가. 시․도, 시․군․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2. 소관민원만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다만,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대학민원 관련 사무를 접수할 수 있다.

3. 별표1의 민원사무 중 별표2와 같이 일부민원만 접수할 수 있는 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농협․축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중 농협중앙회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관

제5조(처리기관) 별표1의 소관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제1호 내지 제2호 기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대학 등

3.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사관학교 등

4.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찰대학

제6조(교부기관) 별표1의 민원사무를 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 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1호 기관

2. 소관민원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2호 기관

3. 별표1의 민원사무 중 별표2의 민원사무만을 교부하는 기관 : 제4조의 제3호 기관

제7조(공무원 의제) 민원을 접수, 처리, 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농협 등의임․직원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①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방문, 전화 또는 어디서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를 요청받은 접수기관에서는 별표1에서 지정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5호 서식, 또는 법정서식에 의한 민원사항 등을 입력한 후, 이를 당해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의 요청시에는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부터 송부받거나 민원인으로부터 어디서나 시스템을 통해 민원신청을 직접 접수한 처리기관은, 신청민원이 즉시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별표3의 처리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신청민원이 유기한 민원(인․허가민원 등)인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별표4의 교부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인 자격제한 민원의 처리) ①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민원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장은 별지6호 서식으로 한다.

③접수기관은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당해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에 명시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처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처리기한) ①민원의 처리기한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민원인이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매 20통마다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처리·교부기관의 장은 처리결과가 반영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서류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학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5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②대학민원을 교부한 기관은 해당민원을 처리한 대학에 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업무처리비를 익월 20일까지 정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서류(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부칙(2008. 7. 4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지침에서 원용한 법령의 조항은 해당법령 개정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	공통	00000000001	진정 (공통)		○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2	건의 (공통)		○		법정서식
3	공통	00000000003	질의 (공통)		○		법정서식
4	공통	00000000004	확인 (공통)		○		법정서식
5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6	국가보훈처	11800000013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증명		○		법정서식
7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법정서식
8	국가보훈처	11800000015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		○		법정서식
9	국가보훈처	11800000020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등)		○		법정서식
10	국가보훈처	11800000021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증명		○		법정서식
11	국가보훈처	11800000025	취업보호 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등)		○		법정서식
12	국가보훈처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		법정서식
13	국가보훈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		○		법정서식
14	국세청	12100000011	납세증명서		○		별지1서식
15	국세청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		별지1서식
16	국세청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		별지1서식
17	국세청	12100000018	납세사실증명		○		별지1서식
18	국세청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		별지1서식
19	국세청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별지1서식
20	관세청	12200000045	내·외국물품혼용 작업신청		○		법정서식
21	관세청	12200000046	보세구역 장외작업(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		○		법정서식
22	관세청	12200000047	보세구역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		법정서식
23	관세청	12200000048	보세공장 보수작업승인		○		법정서식
24	관세청	12200000049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		○		법정서식
25	관세청	12200000050	보세공장내 내국작업종료 신고		○		법정서식
26	관세청	12200000052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		○		법정서식
27	관세청	12200000053	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		○		법정서식
28	관세청	12200000054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		○		법정서식
29	법무부	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30	법무부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법정서식
31	법무부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	별지3서식
32	법무부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법정서식
33	국방부	12900000022	군인연금증서 재교부		○		법정서식
34	국방부	12900000071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		법정서식
35	국방부	12900000072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		법정서식
36	국방부	12900000073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		법정서식
37	병무청	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	○	별지4 서식
38	병무청	1300000003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 신청		○	○	별지4 서식
39	병무청	13000000036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		○	○	별지4 서식
40	행정안전부	13100000003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		법정서식
41	행정안전부	13100000004	상훈수여증명서발급		○		법정서식
42	행정안전부	13100000054	지방세 기한연장(승인)신청		○		법정서식
43	행정안전부	13100000055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지방세)		○		법정서식
44	행정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	별지1서식
45	행정안전부	13100000057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법정서식
46	행정안전부	13100000058	세입 과오납금 환부청구 (지방세)		○		법정서식
47	행정안전부	13100000060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		○		법정서식
48	행정안전부	13100000063	매각재산통보(신고)		○		법정서식
49	행정안전부	13100000067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		법정서식
50	행정안전부	13100000068	징수교부금교부청구		○		법정서식
51	행정안전부	13100000069	자동차세 비과세신청		○		법정서식
52	행정안전부	13100000070	농업소득세 비과세신청		○		법정서식
53	행정안전부	13100000071	농업소득금액신고		○		법정서식
54	행정안전부	13100000073	농지 및 재배시설 변경신고		○		법정서식
55	행정안전부	13100000077	제조장(수입판매업) 휴업(폐업)신고		○		법정서식
56	행정안전부	13100000078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		법정서식
57	행정안전부	13100000079	담배소비세납세담보확인서발급신청		○		법정서식
58	행정안전부	13100000080	월별도축세납입신고		○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59	행정안전부	13100000081	사업소세신고		○		법정서식
60	행정안전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	별지1서식
61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08	성적증명		○	○	별지5서식
62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09	졸업증명		○	○	별지5서식
63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0	재학증명		○	○	별지5서식
64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1	대학(교) 휴학증명		○	○	별지5서식
65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2	교육비납입증명		○	○	별지5서식
66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3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	별지5서식
67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4	대학(교) 수료증명		○	○	별지5서식
68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5	대학(교) 수료예정증명		○	○	별지5서식
69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6	대학(교) 제적증명		○	○	별지5서식
70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7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	별지5서식
71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8	시간강사 경력증명		○	○	별지5서식
72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		법정서식
73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법정서식
74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		법정서식
75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23	교직과정 이수증명		○	○	별지5서식
76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24	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		○	○	별지5서식
77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25	부전공 이수예정증명		○	○	별지5서식
78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30	대학(교) 자퇴증명		○	○	별지5서식
79	교육과학 기술부	13404000034	복수전공 이수예정증명		○	○	별지5서식
80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095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	○	별지1서식
81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096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		○	○	별지1서식
82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28	전통사찰 변경등록		○		법정서식
83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44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별지1서식
84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64	관광사업 변경등록		○	○	별지1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85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79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법정서식
86	산림청	14000000003	입산허가		○	○	별지1서식
87	산림청	14000000004	불놓기 허가		○	○	별지1서식
88	산림청	14000000007	취사신고		○	○	별지1서식
89	산림청	14000000033	산림용 종자 검사		○		법정서식
90	산림청	14000000053	기술지도		○		법정서식
91	산림청	14000000061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신고		○	○	별지1서식
92	산림청	14000000093	수목원 휴원신고		○		법정서식
93	산림청	14000000095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		법정서식
94	지식경제부	14100000058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	○	별지1서식
95	지식경제부	14100000107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	별지1서식
96	지식경제부	14100000109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	○	별지1서식
97	지식경제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	○	별지1서식
98	지식경제부	14100000198	광업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별지1서식
99	지식경제부	14100000199	채광재개신고		○		별지1서식
100	지식경제부	14100000201	탐광기간연장신청		○	○	별지1서식
101	지식경제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	별지1서식
102	지식경제부	1410000026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	별지1서식
103	지식경제부	14100000377	계량기검정신청		○		법정서식
104	지식경제부	14100000380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		별지1서식
105	지식경제부	14100000403	승강기보수업 휴지·폐지·사업재개신고		○		별지1서식
106	보건복지 가족부	1060100000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	별지1서식
107	보건복지 가족부	10601000016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		별지1서식
108	보건복지 가족부	11502000001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신고		○		법정서식
109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077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신청		○	○	별지1서식
110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078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		○	○	별지1서식
111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119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별지1서식
112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153	아동복지시설 명칭 등의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13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1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		○		별지1서식
114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21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	별지1서식
115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273	장애인증명서발급		○	○	별지1서식
116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	별지1서식
117	보건복지 가족부	14600000287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별지1서식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416	마약류취급자허가 (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		법정서식
119	환경부	14800000043	수렵강습 수강신청		○	○	별지1서식
120	환경부	14800000044	박제업 등록		○	○	별지1서식
121	환경부	14800000045	박제업등록 변경		○	○	별지1서식
122	환경부	14800000046	유해조수 포획허가		○	○	별지1서식
123	환경부	14800000049	수입조수 양도신고		○		법정서식
124	환경부	14800000071	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		법정서식
125	환경부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	별지1 서식
126	환경부	14800000104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		별지1 서식
127	환경부	14800000119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	○	별지1 서식
128	환경부	14800000122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		별지1 서식
129	환경부	14800000129	허가대상(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	별지1 서식
130	환경부	14800000132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		법정서식
131	환경부	14800000152	저수조청소업 휴지(폐지)신고		○	○	별지1 서식
132	환경부	1480000020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		○		법정서식
133	환경부	1480000020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		법정서식
134	환경부	14800000230	유독물 취급시설 개선명령 관련 개선기간 연장신청		○		법정서식
135	환경부	14800000269	병마개 반출통보		○	○	별지1 서식
136	환경부	14800000270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		○		별지1 서식
137	환경부	14800000271	병마개 폐기확인		○		별지1 서식
138	환경부	14800000273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법정서식
139	환경부	1480000027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		법정서식
140	환경부	14800000291	상수원 통행증 발급신청		○	○	별지1 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41	환경부	14800000300	낙동강수계 조치(조업정지·폐쇄)명령이행보고		○		법정서식
142	환경부	14800000305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		법정서식
143	환경부	14800000310	영산강·섬진강수계 조치(조업정지·폐쇄)명령이행보고		○		법정서식
144	환경부	14800000311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폐지신고		○	○	별지1 서식
145	환경부	14800000317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		법정서식
146	환경부	14800000368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별지1서식
147	환경부	14800000370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		별지1서식
148	노동부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		법정서식
149	노동부	14900000069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내역 교부청구		○		법정서식
150	노동부	14900000119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재교부신청		○		법정서식
151	국토해양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	○	○	별지1서식
152	국토해양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	○	○	별지1서식
153	국토해양부	13100000028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별지1서식
154	국토해양부	13100000036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		법정서식
155	국토해양부	13100000038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별지1서식
156	국토해양부	13100000041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 열람·등본교부 신청		○		법정서식
157	국토해양부	13100000042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성과 열람·등본교부 신청		○		법정서식
158	국토해양부	13100000043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		법정서식
159	국토해양부	150000000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별지1서식
160	국토해양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	별지1서식
161	국토해양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	별지1서식
162	국토해양부	15000000017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	○	별지1서식
163	국토해양부	15000000018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	별지1서식
164	국토해양부	1500000003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		별지1서식
165	국토해양부	15000000044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	별지1서식
166	국토해양부	15000000049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신청		○	○	별지1서식
167	국토해양부	15000000050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	별지1서식
168	국토해양부	15000000067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69	국토해양부	1500000007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법정서식
170	국토해양부	15000000074	건축물 대수선신고		○	○	별지1서식
171	국토해양부	1500000007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	별지1서식
172	국토해양부	15000000079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	별지1서식
173	국토해양부	15000000080	도로 폐지·변경 신청		○	○	별지1서식
174	국토해양부	1500000008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별지1서식
175	국토해양부	15000000090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건설업자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	○	별지1서식
176	국토해양부	15000000096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		별지1서식
177	국토해양부	15000000097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별지1서식
178	국토해양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	○	별지1서식
179	국토해양부	15000000121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		○		법정서식
180	국토해양부	1500000012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사실증명		○		법정서식
181	국토해양부	15000000189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182	국토해양부	15000000193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	○	별지1서식
183	국토해양부	15000000228	사도 통행제한(금지)허가		○	○	별지1서식
184	국토해양부	15000000229	사도사용료 징수허가		○	○	별지1서식
185	국토해양부	15000000235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		법정서식
186	국토해양부	15000000236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법정서식
187	국토해양부	15000000257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188	국토해양부	15000000288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		○	○	별지2서식
189	국토해양부	15000000322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	별지1서식
190	국토해양부	15000000323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별지1서식
191	국토해양부	15000000327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	별지2서식
192	국토해양부	1500000033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별지2서식
193	국토해양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	별지2서식
194	국토해양부	15000000335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	별지2서식
195	국토해양부	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	별지2서식
196	국토해양부	15000000359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		○	○	별지1서식
197	국토해양부	1500000036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		○		별지1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98	국토해양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별지1서식
199	국토해양부	15000000383	건설기계저당권 등록(말소)		○	○	별지1서식
200	국토해양부	15000000385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	별지2서식
201	국토해양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	별지2서식
202	국토해양부	15000000387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	○	별지1서식
203	국토해양부	15000000388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204	국토해양부	15000000390	건설기계 검사증 재교부		○	○	별지2서식
205	국토해양부	15000000411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신청		○	○	별지1서식
206	국토해양부	1500000041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연장)신청		○		별지1서식
207	국토해양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등본교부		○		법정서식
208	국토해양부	15000000556	하천공사 착수신고		○	○	별지1서식
209	국토해양부	15000000567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	○	별지1서식
210	국토해양부	15000000578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 재교부		○		법정서식
211	국토해양부	15000000594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사용허가		○		법정서식
212	국토해양부	15000000605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	별지1서식
213	국토해양부	15000000632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	별지1서식
214	국토해양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	별지1서식
215	국토해양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	별지1서식
216	국토해양부	15200000029	수로조사업 등록증 재교부		○		법정서식
217	국토해양부	15200000031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		법정서식
218	국토해양부	15200000034	수로조사성과 교부		○		법정서식
219	국토해양부	1520000004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		법정서식
220	국토해양부	15200000042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		법정서식
221	국토해양부	15200000045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지급		○		법정서식
222	국토해양부	15200000051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		○		법정서식
223	국토해양부	15200000052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등록		○		법정서식
224	국토해양부	15200000053	외항화물운송사업 운임(운항계획·협약) (변경)신고		○		법정서식
225	국토해양부	15200000057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		○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26	국토해양부	15200000058	해운중계업 등 등록사항변경		○		법정서식
227	국토해양부	15200000061	외항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재교부		○		법정서식
228	국토해양부	15200000064	선원수첩 교부(재교부)		○		법정서식
229	국토해양부	15200000067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		법정서식
230	국토해양부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		법정서식
231	국토해양부	15200000071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진정)		○		법정서식
232	국토해양부	15200000072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		○		법정서식
233	국토해양부	15200000074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		법정서식
234	국토해양부	15200000077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		법정서식
235	국토해양부	15200000079	해기사면허증 갱신		○		법정서식
236	국토해양부	15200000082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		법정서식
237	국토해양부	15200000084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		법정서식
238	국토해양부	15200000085	구명정수자격증 교부		○		법정서식
239	국토해양부	15200000086	승무정원 인정		○		법정서식
240	국토해양부	15200000088	당직부원 자격증명		○		법정서식
241	국토해양부	15200000092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		○		법정서식
242	국토해양부	15200000094	선박총톤수측정		○		법정서식
243	국토해양부	15200000095	선박등록		○		법정서식
244	국토해양부	15200000097	선박원부 변경등록		○		법정서식
245	국토해양부	15200000099	선박말소등록		○		법정서식
246	국토해양부	15200000106	선박국적증서(가선박국적증서) 영역서교부		○		법정서식
247	국토해양부	15200000107	선박원부 등 초본교부(열람)		○		법정서식
248	국토해양부	1520000012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		○		법정서식
249	국토해양부	15200000152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법정서식
250	국토해양부	15200000192	항만시설사용허가		○		법정서식
251	국토해양부	15200000194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		법정서식
252	국토해양부	15200000198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교부		○		법정서식
253	국토해양부	15200000202	예선업등록		○		법정서식
254	국토해양부	15200000203	예선업등록사항변경		○		법정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55	국토해양부	15200000208	강제도선면제		○		법정서식
256	국토해양부	15200000211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		법정서식
257	국토해양부	15200000218	조난선 위험예방조치요청		○		법정서식
258	국토해양부	15200000219	항계내 공사(작업)허가		○		법정서식
259	국토해양부	15200000220	항계내 행사허가		○		법정서식
260	국토해양부	15200000221	죽재(목재·원목) 부유등 허가		○		법정서식
261	국토해양부	15200000222	선박계선신고		○		법정서식
262	국토해양부	15200000223	항만운송사업등록		○		법정서식
263	국토해양부	15200000224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급유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		○		법정서식
264	국토해양부	15200000374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법정서식
265	국토해양부	15200000385	선박·사업장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		○		법정서식
266	국토해양부	15200000394	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		법정서식
267	국토해양부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신고		○		법정서식
268	국토해양부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		법정서식
269	국토해양부	152000004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		법정서식
270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012	자경증명 발급신청		○		법정서식
271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	별지1서식
272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021	농지전용신고 철회		○	○	별지1서식
273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035	실경작지확인신청		○		법정서식
274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120	도축업(집유업) 자체검사원 지정(변경)승인		○	○	별지1서식
275	농림수산 식품부	13800000123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		법정서식
276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173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 변경		○	○	별지1서식
277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	별지1서식
278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266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	별지1서식
279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279	검사증서 추가교부		○		법정서식
280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280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서 재교부		○		법정서식
281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00	원양어업허가		○		법정서식
282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13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 신청		○	○	별지1서식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 계속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283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20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		○		법정서식
284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49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	○	별지1서식
285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53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	○	별지1서식
286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55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		법정서식
287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392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		법정서식
288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400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		○		법정서식
289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458	이식용수산물 검역증명서 재교부		○		법정서식
290	농림수산 식품부	15200000511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	○	별지1서식
291	해양경찰청	15300000043	해양레저활동허가		○		법정서식
292	소방방재청	16600000003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운항휴지) 신고		○		별지1서식
293	소방방재청	16600000005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		○	○	별지1서식
294	소방방재청	16600000006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약관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295	소방방재청	16600000009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운임 (변경)신고		○	○	별지1서식
296	소방방재청	16600000010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		법정서식
297	소방방재청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	별지1서식
298	소방방재청	16600000012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	○	별지1서식
299	소방방재청	16600000014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		별지1서식
300	소방방재청	16600000015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	○	별지1서식
301	소방방재청	1660000003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	○	별지1서식
302	소방방재청	16600000039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	○	별지1서식
303	소방방재청	16600000053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		법정서식
304	소방방재청	16600000055	화재증명 발급 신청		○		법정서식

〔별표 2〕농협 접수․교부 가능민원(제4조 제3항 관련)

연번	소관 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전화	방문
1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2	법무부	12700000044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별지3서식
3	행정 안전부	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별지1서식
4	행정 안전부	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별지1서식
5	보건복지가족부	146000002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별지1서식
6	지식경제부	14100000262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별지1서식
7	농림수산식품부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교부		○	별지1서식
8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별지1서식
9	국토 해양부	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별지1서식
10	국토 해양부	13100000027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별지1서식
11	국토 해양부	15000000012	개별공시지가 확인	○	○	별지1서식
12	국토 해양부	15000000013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별지1서식
13	국토 해양부	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	별지1서식
14	국토 해양부	1500000033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별지2서식
15	국토 해양부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별지2서식
16	국토 해양부	15000000681	개별주택가격 확인	○	○	별지1서식
17	국토 해양부	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	별지1서식

〔별표 3〕처리기관 고무인 (제8조 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소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4〕교부기관 고무인 (제8조 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5〕대학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1조 제1항 관련)

1. 처리비용의 산정기준

○ 발급수수료 : 통당 300원. 단, 노동부 소속 고용지원센터는 무료

○ 업무처리비

-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 소관 대학(건당) :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금액(국․공립대학 500원, 사립대학 1,000원)

- 국방부 소관 대학(건당) :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에 의한 금액(국문 증명 100원, 외국문 증명 150원)

- 경찰청 소관 경찰대학은 무료

2. 처리비용의 정산방법

○ 교부기관은 직접 대학소관 접수민원 1건당 업무처리비를 증명기관인 대학에 송금함

〔별지 1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발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 소*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2 〕자동차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발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록지 주소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3 〕제적부의 등․초본교부 신청 (제8조 제2항 관련)

*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의 자격*	의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신청내역	본 적*
	호 주*
	청구사유*
	신청부수*
처리기관
교부기관
접수기관

※ 작성방법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신청인란 또는 청구사유의 기재가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등․초본 등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호주 및 그 가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③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청구사유 작성 예시)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작성 예시) 호주본인, 호주의 자, 가족 ○○○와 결혼예정자

〔별지 4 〕병적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8조 제2항 관련)

*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민원신청내역
민원사무명
병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 번*
	전역일자*
기타사항
기관선택	처리기관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구비서류

〔별지 5 〕대학민원 신청 (제8조 제2항 관련)

* 필수입력정보

신청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정 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확인*	□ 본인 □ 위임
	이동전화
	e-mail
발급대상자	성 명*	한글(한자) : (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	대학명*
신청내역	전공학과*
	졸업(수료)년도
	학 번*
	민원사무명*
용 도*
기관선택	교부기관
처리비용		신청부수 : 부
접수기관

〔별지 6 〕위임장 (제9조 제2항 관련)

○○○○민원발급 위임장
신 청 내 용		․민원명 : (발급통수 : )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민원발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