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사실증명원 발급 지침

Ⅰ. 목  적

○ 각종 사고사실증명원 발급의 획일성을 위해 서식 및 확인절차 등의 통일된 지침을 제정, 일관성 있는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신뢰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04년도 행정종합사무감사 개선사항 → ’04년도 혁신과제 채택 추진

Ⅱ. 세부 준수사항

○ 통일된 발급 양식을 마련하여 각 해경서별 일관성있는 증명민원발급업무 수행

【현행 및 문제점】

각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사고사실증명원이 거의 유사한 내용임에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기 다른 명칭과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실태

『예시』 ▶ 각종 사고사실증명원 → 선원사망사실증명원, 선원실종사실증명원, 침몰사실확인증명원, 조난사실확인증명원, 해난사실증명원 등 ◀

【개   선】

각종 사고사실증명원의 통일된 양식 마련 각 해경서에 적용토록 함.

◦ 선원 사망․실종․부상 사실증명원 등 인명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양식통일

◦ 선박 침몰․조난․해난 사실증명원 등 선박사고 → 선박사고사실확인원

☞ 양식은 별첨자료 참조

○ 작성 부서 및 확인대조자 등의 발급절차를 통일하여 책임감 있는 증명민원발급업무 수행

【현행 및 문제점】

각종 사고사실증명원의 작성자 및 담당부서의 확인대조자가 각 해경서별 명확하지 않은 처리기준으로 담당자․서무 또는 형사계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 야기, 통일된 처리지침 필요

【개  선】

-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한 증명민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담당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고, 담당자의 인사발령 및 장기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는 담당부서의 서무 또는 업무대행자가 작성토록 함.

- 작성된 증명서류의 확인대조자는 사건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의 인사발령 및 장기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는 담당부서의 계장이 하도록 함.

<증명민원발급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작  성

확인대조

발  급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출력가능한

증명원은 민원실에서 출력

(민원인)

(민원실)

(담당부서)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 계장)

(민원실)

[별첨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    호

사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정 도		※사망․실종․부상 등 기타 인명사고
사 건 개 요		※선박제원 기재
용 도
상기와 같은 사건사고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고자와의 관계 : ) 주 소: ○ ○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 해 양 경 찰 서 장
확인대조필			※서명	※(인)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별첨2]

선박사고사실확인원

제    호

○ 선박제원
선 명				선박번호				선 질
톤수 및 기관				선 령				선 적 지
선 주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 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ㅇ 개 요
일 시
장 소
피해정도	※선박 침몰․전복․파괴․손괴․화재․유실․분실․도난 등 기타 해난사고
사건개요
용 도
상기와 같은 선박사고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사고자와의 관계 : ) 주 소: ○ ○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 해 양 경 찰 서 장
확인대조필			※서명		※(인)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