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업무처리지침

보상금업무처리지침

●보상금업무처리지침

제정 1996. 3. 25 국가보훈처훈령 제625호

개정 1997. 6. 23 국가보훈처훈령 제636호

개정 1998. 6. 29 국가보훈처훈령 제65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독립유공자법시행령”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인연금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사무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사망보상금,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6. 2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사망보상금․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리수령인”이라 함은 수급권자를 대리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도록 지정․승인된 자를 말한다.

3. “정기보상금”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수시보상금”이라 함은 관련법령이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등을 말한다.

5. “직불”이라 함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급권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과 정보통신부장관 사이에 체결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상금지급업무 위탁협정(1985. 1. 1)”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위탁지급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보상금등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법 및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연금․제수당․사망일시금 및 미지급보상금

2. 보훈기금법에 의한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처장에게 위탁된 급여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이하 “사․상급여금”이라 한다)

제4조(회계년도 지급의 원칙) ①보상금등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내에 지급하지 못한 보상금등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규등록등의 사유로 과년도에 속하는 보상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주의의무)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예산회계법령등을 숙지하고 국가 또는 수급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상금등의 지급확정 및 지급

제1절  정기보상금

제6조(종류) 정기보상금의 종류는 기본연금․부가연금․간호수당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7조(지급 방법) 정기보상금은 자력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지급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우체국 지급창구를 통하여 위탁지급

2. 체신관서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3. 온라인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4. 지급시효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때에는 보훈(지)청장이 판단하여 직불하되, 직불은 최대한 억제한다.

제8조(지급확정 절차) ①관리과장은 보상금을 지급확정할 때에는 전월분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지급대상자기록카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확정종합관리대장등을 철저히 대사․확인한 후 보훈업무 전산운영편람에 의하여 정정․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수급권의 신규발생 및 순위변경등

2. 수급권의 소멸(사망, 국적상실, 법 및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각호의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성년도달등)및 보상정지사유발생등

3. 부가연금의 신규발생․소멸 및 법 제20조제2항 또는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정지사유 해당 여부

4. 상이등급의 변경 또는 독립유공자 훈격조정 사항

5. 미지급보상금을 소급지급하는 경우, 기산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등

②정기보상금의 변동사항은 전월 24일까지 전산입력하고 대사서를 출력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완료보고 하여야 한다.

③정기보상금을 지급확정한 후 전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1차 차이자 명단을 출력, 차이내역을 분석하여 자력사항과 보상금변동사항을 수정하고, 신규․전월미지급․순위변경․해외송금자등 소급지급자 또는 가산액․공제액이 있는 자의 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대사서를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완료보고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완료보고를 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별 보상금확정시스템으로 확인

2. 1차 분석결과 수정한 자료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기일내 완료보고

3. 전입자의 경우에는 위탁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위탁기관을 변경 입력

④전월 28일 이후에는 2차 차이자 명단, 확정제외자 명단 및 확정통계자료를 출력하여 출력서를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편철 보관한다.

⑤보상금지급사유변동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기산은 별표1에 의한다.

제9조(대부원리금등 상계) 관리과장은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요청한 대부원리금이나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과오급금을 보상금에서 상계하여 수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급권자의 보상금지급확정액 범위내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 확정액․상계액․실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10조(지급확정자명단등 출력 및 송부) ①정보화담당관은 우체국 위탁지급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 체신예금 계좌입금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 및 금융기관계좌입금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을 전월말까지 전산테이프에 수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훈(지)청별 보상금지급확정자 및 전액상계자명단,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훈(지)청별 보상금지급확정 및 대부상계현황을 출력하여 보상급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보상급여과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테이프와 보상금지급확정현황을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장에게, 보상금지급확정 및 대부상계현황과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11조(지급확정) ①관리과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시달된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의 착오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관리과장은 보훈(지)청 창구에서 보상금을 직불할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과 제6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확정조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확정한다.

③관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확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12조(미확정자 처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확정내역과 사유를 확인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특별계좌 설치 및 지급자금 불입) ①보훈(지)청장은 체신예금계좌입금 보상금과 우체국 위탁지급 보상금의 지급자금 계리를 위하여 관내 우체국중 주로 거래하는 우체국 1개소에 보상금특별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계좌는 체신예금계좌와 우편대체계좌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출납공무원은 관리과장으로부터 통보된 보상금지급확정통보서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소요자금을 보상금 지급 시작 5일전까지 주거래 우체국 체신예금계좌와 우편대체계좌에 각각 불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지급자금 불입 이전에 지급확정취소자(수탁기관장으로부터 보상금지급확정취소통보를받은 자) 또는 미지급자의 발생으로 전월 불입자금중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불입하여야 한다. <개정 97. 6. 23>

④제3항에 의한 자금의 불입은 국고수표로 불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배정지연 또는 국고수표교환지연등으로 지급 시작일에 수급권자가 현금으로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자금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불입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 계좌입금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수급권자가 보상금지급일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과장으로부터 통보된 금융기관 보상금확정자명단에 의하여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이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14조(보상금 지급확정 취소 절차) ①관리과장은 보상금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급권의 소멸 및 신상변동등으로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상변동사항 신고지연으로 계좌입금된 후에 수급권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자의 지급계좌에 보상금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 잔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지급확정취소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지급확정취소자명단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계좌입금취소자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과 해당수탁기관장이나 지급점포에 통보하고 취소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확정취소 통보시 문서로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보상금지급을 보류시킨 다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③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보상금지급확정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0호서식에 의한 위탁지급보상금경리내역부에 취소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수탁기관장으로부터 보상금지급확정취소자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지급확정이 취소된 자임을 적색으로 표기․관리하여 보상금지급자금 계리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15조(상계 취소) ①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제9조에 의하여 보상금에서 대부원리금의 상계를 요청한 후 일시상환등으로 상계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으로부터 대부원리금의 상계 취소를 통보받은 관리과장은 상계 취소할 자가 대부원리금을 보상금지급일 이전에 일시 상환한 자인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확정액 전액을 취소하고, 대부원리금을 보상금지급일 이후 대부납기일 전까지의 사이에 일시상환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지급확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6.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확정액 전액을 취소함에 따라 미지급보상금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자 처리        의 예에 의한다.

제16조(보상금지급 방법 및 미지급자 처리) ①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의한 보상금지급은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우체국을 통한 보상금의 위탁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보상금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까지만 이를 지급한다.

②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확정이 취소된 자(우체국 계좌입금 후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및 위탁지급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간내에 지급창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수탁기관장으로부터 보상금미지급자로 통보된 자(이 경우 그 지급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회계처리를 한 후 그 명단을 지체없이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체국 계좌입금대상자중 계좌번호착오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미처리)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8. 6. 29>

③관리과장은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으로부터 보상금미지급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미수령사유를 조사․확인한 후 보상금지급 안내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자 처리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④보상금을 미수령한 사유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17조(부가연금 발생 또는 실격예정자 관리) ①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간의 부가연금(종류별) 발생(실격)예정자명단을 출력하여 보상급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보상급여과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부가연금(종류별)발생(실격)예정자명단을 해당 보훈(지)청에 송부한다. <개정 98. 6. 29>

③관리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하달된 명단을 연도별로 비치하고, 부가연금 지급대상자를 신규로 책정할 때 또는 기수혜자를 실격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가연금책정(실격)자보고서에 필요한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자력기록가드에 기록하고 즉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순위변경(재등록 포함) 또는 등급변경등으로 부가연금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부가연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생활조정수당 책정 또는 실격 처리) 법 및 독립유공자법 제14조와 영 제25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의 책정 또는 실격 처리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생활조정수당의 책정 또는 실격처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중지)결정서에 의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자력기록카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관리부에 기록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협정의 보충적용) 우체국 계좌입금 및 위탁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는 본 지침 이외에 처장과 정보통신부장관 사이에 체결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보상금지급업무 위탁협정”을 보충 적용한다.

제2절  수시보상금

제1관  통     칙

제20조(종류) 수시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수당

2. 법 제17조 및 독립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

3.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4.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사․상급여금

제21조(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①수시보상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수급권자로부터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 지급한다.

②수시보상금은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직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급확정) 수시보상금의 지급확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

2. 증빙서류 및 내용의 적정성

3. 지급시효 소멸 여부

4. 지급액 산출의 적정 여부

5. 기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등

제23조(수급권자 확인)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관리과장으로부터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2관  사망일시금 및 미지급보상금

제24조(지급확정) ①관리과장은 법 제17조 및 독립유공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가 정당한 지급대상자인지 여부와 관련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확정조서(통보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급신청서 일건서류를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를 행한 자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장례집행사실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수급권자 확인등)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 은 관리과장으로부터 송부된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확정통보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각종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3관  사망보상금 및 사․상급여금

제26조(지급대상)  사망보상금 또는 사․상급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2.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지급대상자로 통보된 자

제27조(유족의 범위) ①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자녀중 18세 미만인 자(18세이상인 자로서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포함)

3. 부모

4. 손자녀중 부가 없는(부가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 18세미만인 자나 18세이상인 자로서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②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사망급여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법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망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군인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며,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급여를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1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동순위인 다른 유족의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른 동순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지급액) 사망보상금 및 사․상급여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보상금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2. 전투경찰순경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3. 교정시설경비교도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제29조(지급 청구등) ①사망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청구서에 제1호각목의 서류를,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사․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청구서에 제2호 각목의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사망보상금 청구자

가.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사실 및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 1통(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나. 삭제 <98. 6. 29>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 예금통장 사본 1통

라. 주민등록표등본 1통(영 제8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마. 사망확인증(사망보상금지급 신청용) 1통

2.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사․상급여금 청구자

가. 사망 또는 상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통(영 제8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나. 주민등록표등본 1통(영 제8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다. 전공사상확인서 1통(영 제8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자는 생략)

②관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 또는 사․상급여금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지급대상자통보서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청구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구비서류완비 여부, 소멸시효완성 여부

2. 청구서 기재내용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군인의 경우 사금신청용 사망확인증, 각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자명단)와 호적등본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유족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상속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인지 여부와 동순위자가 경합하여 등분대상인지 여부

4. 청구서의 지급액 산출의 정확성 여부(계급․장단기 구분․보수월액․근무년수등)

③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중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하며, 호적의 기록과 관계기관의 통보기록이 상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공사상자의 성명이 상이할 때에는 군기록등 관계기록의 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한 후 처리한다.

2. 기타 인적사항 기록이 상이한 때에는 호적의 기록에 의한다.

제30조(지급) ①관리과장은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확정자명단을 작성(전산출력)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부본을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군인의 경우, 사망확인증(사금신청용)에 적색사선을 긋고 여백에 “지급필” 고무인을 날인한다.

④전사 또는 순직자의 공훈․직위 및 유족의 여건등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보훈(지)청장이나 과장등 간부직원이 방문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98. 6. 29]

제31조(미수령자 처리) ①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공사상확인서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사망보상금 또는 사․상급여금의 지급안내를 하여야 하며, 2회(14일 간격)이상 지급안내를 하였음에도 모두 반송되었을 때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주소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가 타 보훈(지)청 관내일 경우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서를 해당 보훈(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관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안내를 하였음에도 안내장이 반송되거나 사망보상금 또는 사․상급여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공사상확인통보서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련서류를 별도로 관리한다.

미수령자 처리	(인)
19 . . .

제4관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

제32조(지원금의 종류) 보훈기금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 위로금

2. 대간첩작전에 참여한 군부대 및 경찰관서 또는 군경의 사기앙양을 위한 위문금

3. 기타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원금

제33조(위로금지급대상자)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인․경찰(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향토예비군으로서 대간첩작전에 참여하여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및 사망한 자의 유족

2. 민간인으로서 간첩(공비를 포함한다)을 신고․체포 또는 살해하려다가 상이를 입은 자 및 사망한 자의 유족

3. 기타 대간첩작전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및 사망한 자의 유족

제34조(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 대간첩작전희생자 유족중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예에 의한다.

제35조(위로금 지급액) 위로금의 지급액은 희생자의 신분과 희생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매년 주요업무계획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위로금지급대상자 인정등) ①처장은 경찰청장․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지 제19호 또는 제20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33조각호에 해당하는 위로금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로금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확정 내역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로금 지급) ①위로금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지급대상자발생통보를 한 소속기관장의 책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지급방법과 절차를 달리 할 수 있다.

제38조(지급결과 통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소속기관장 및 보훈(지)청장은 그 지급결과를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위문금 및 기타 지원금) 위문금 및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국외거주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40조(국외송금) ①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송금받고자 할 때에는 주재국의 화폐로 환전하여 그가 지정하는 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외환수표로 교환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국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41조(환율 및 송금방법등) 환전시의 환율은 송금 당일의 외환취급 금융기관의 고시에 의하며, 기타 환전 및 송금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금융기관의 사무처리 예에 의한다.

제42조(송금시기) 국외거주자에 대한 정기보상금의 국외송금은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보상금은 5월 15일에,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보상금은 11월 15일에 각각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송금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수급권자 확인등) ①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로부터 매년 1회이상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신고서를 제출받아 국적상실등 신상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상신고서 뒷면 해당란에 수급권자가 대리수령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따로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의 제출은 생략하고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보훈(지)청장은 수급권자의 연령, 국외 거주기간, 국내 연고자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신상변동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필요한 시기에 신상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국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기타 국외에 송금할 보상금의 지급확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매월 지급확정은 하되 전산입력시 지급보류한 후 해당 송금월(5월, 11월)에 지급보류를 해제하고 송금․지급한다.

제4절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제44조(대리수령인 지정사유)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수용기관․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군복무 또는 취학중인 경우

4. 장기간 주소지를 떠남으로써 보상금지급기간에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대리수령인을 지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5조(대리수령인 자격 제한)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의 친족에 한하여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기타 외견상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대리수령인 지정․승인) 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지급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1통

2.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상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로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와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시에는 신청인에게 대리수령인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대리수령기간) 보훈(지)청장은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할 때에는 대리수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대리수령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8조(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취소) 수급권자가 대리수령기간 만료이전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대리수령인지정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급한 대리수령인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 취소사실을 해당 체신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자력 정리)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및 취소시에는 그 내용을 기록카드 보충란에 기재한 후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상금과오급금 처리

제1절  통    칙

제50조(정의)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보상금과오급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부정수취과오급금”이라 함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법 제35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취득     한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1. 법 및 독립유공자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적용대상 요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상금

2. 법 및 독립유공자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 요건이 착오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보상금

3. 호적 또는 주민등록 사항을 허위로 조작하여 취득한 보상금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보상금

5. 이중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보상금

②“군경기록착오과오급금”이라 함은 영 제9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③“자연발생과오급금“이라 함은 영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을 말한다.

④“행정착오과오급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을 말한다.

1.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지급정지 요건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상금

2. 보상금지급 기산일자의 착오 적용으로 잘못 지급하거나 이중으로 지급된 보상금

3. 기타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보상금

제51조(반환의무자) ①보상금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부정수취자 또는 부당이득자를 반환의무자로 한다. 다만, 부정수취자 또는 부당이득자가 법 제13조제2항각호의 1 또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연금을 받을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을 반환의무자로 하고,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받을 그 다음 순위의 유족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취자 또는 부당이득자의 재산을 가장 많이 상속받은 자를 반환의무자로 한다.

②보상금수급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전수급권자 명의로 지급된 보상금은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당해 보상금의 수급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상금이 과오급금으로 확정된 때에는 본인과 당해 대리수령인을 공동 반환의무자로 한다.

제52조(과오급금업무 처리기관) 보상금 과오급금처리에 관한 업무는 보상금과오급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과오급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 관내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전출․입기관간에 협의를 한 후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2절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제53조(과오급금 처리) ①관리과장은 보상금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1.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과오급금 발생자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훈(지)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그 부본을 운영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상금과오급금관리대장(이하 “과오급금대장”이라 함)에 기재한 후 과오급금 사항을 자력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과장(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으로부터 보상금과오급금발생자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2. 반환의무면제, 결손처분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오급금 반환의무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과오급금대장 및 자력기록카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과오급금회수(해제)자통보서를 운영과장(운영과가 업는 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운영과장(운영과가 업는 지청은 보훈과장)으로부터 보상금과오급금회수(해제)자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과오급금대장 및 자력기록카드의 해당란에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과장(운영과가 업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보상금과오급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1. 관리과장으로부터 보상금과오급금발생자 통보가 있거나 운영과(운영과가 없는 지청은 보훈과장)에서 보상금과오급금 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의무자에게 반납고지서의 발부등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과오급금의 발생원인이 영 제97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과장으로부터 보상금과오급금회수(해제)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이나 국고수납대리점으로부터 국고금영수필통지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상금과오급금회수(해제)자통보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고지서 발부) ①보훈(지)청장(세입징수관)은 과년도분 보상금과오급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반환의무자에게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세입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운영과장(운영과가 업는 지청은 보훈과장)은 당해년도분 보상금과오급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출관 사무처리규칙 또는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의무자에게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당해 예산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제55조(강제 집행) ①보훈(지)청장은 영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 절차

2.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심판 절차

3. 민사소송법상의 독촉 절차, 가압류 절차

4.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제519조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과오급금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의무자의 본적지․전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등에 관계직원을 보내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거주지 및 재산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재산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과오급금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

제56조(결손처분) 보훈(지)청장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취과오급금중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오급금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제3항 및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및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한 결과 반환의무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보상금과오급금결손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수조치 경위서

나. 환수조치에 따른 일체의 서류

다. 자력기록철 및 자력기록카드

라. 거주지 및 재산사항조사서(별지 제28호서식)

2. 보훈심사위원회는 보상금과오급금결손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손처분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의결서 부본 1부와 일건서류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다.

3.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는 관리과 및 운영과에 비치된 관계장부(별지 제30호 및 제31호서식)를 정리하고,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6. 29]

제5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보훈(지)청장은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군경기록 착오과오급금과 자연발생과오급금중 그 발생원인이 영 제9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과오급금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상금과오급금 면제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변상명령) ①보훈(지)청장은 보상금과오급금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변상책임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변상명령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과오급금회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한내에 환수대상자로부터 환수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기한은 변상명령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한다.

제59조(강제 집행) 보훈(지)청장은 변상책임자가 기한내에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9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제4절  주소변경자등의 처리와 자력기록

제60조(주소변경자등의 처리) ①관리과장은 보상금과오급금 반화의무자의 주  소 또는 거소의 변경등 각종 신상변동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보상금과오급금반환의무자주소변경통보서를 운영과장(운영과가 업는 지청은 보훈과장)에게 통보하고 과오급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9>

②관리과장은 과오급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반환의무자의 주소변경사항 등 소재확인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장   보상금지급자금 불입등

제62조(위탁지급자금의 계리) ①보훈(지)청의 출납공무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보상금지급자금을 불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결의서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함)의 결재를 받은 후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불입하고, 수표발행부․현금출납부․보훈(지)청 출납공무원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7. 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자금을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급보상금경리내역부에 등재하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45호서식의 보상금등위탁지급정산내역서에 지급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6. 23>

③ 삭제 <97. 6. 23>

제63조(보상금등위탁지급정산내역서등 작성) ①출납공무원은 보상금지급업무 수탁기관장으로부터 보상금영수내역서 및 종별지급현황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액의 일치여부 및 지급확정자명단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보상금등위탁지급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일자는 수탁기관의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97. 6. 23>

②출납공무원은 보상금지급확정자중 전액공제자 및 실지급액이 있는 자로서 보상금지급영수내역서를 접수하기 전에 대부원리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자(이하 “보상금지급영수내역서 접수전 상계자”라 함)에 대한 지급결의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98. 6. 29>

1. 전액공제자는 보상금지급확정자명단에 의하여 지급결의서를 작성한다.

2. 보상금지급영수내역서 접수전 상계자는 대부원리금상계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요령에 의하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실지급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지급결의서를 작성한다.

③보상금등을 보훈(지)청에서 직불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처리하여야 한다.

④보상금과오급금 환수액의 계산증명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삭제 <97. 6. 23>

제64조(상계액불입내역 통보) 출납공무원이 제63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공제자와 보상금지급영수내역서 접수전 상계자에 대한 상계액을 불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증빙서 편철요령) 보상금지급 증빙서의 편철순서는 보상금등위탁지급정산내역서․영수내역서 기타의 순으로 한다.  <개정 97. 6. 23, 98. 6. 29>

제66조(지급사항 확인 및 정리) ①관리과장은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로부터 보상금지급영수내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급확정자명단과 빠짐없이 대조․확인하고, 보훈업무전산운영편람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내용을 확인한 결과 과오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오급금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상금등위탁지급정산내역서에 수탁기관의 현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정산액과 수탁기관의 현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 6. 23]

제68조(계산증명규칙등의 적용) 보상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기타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산증명규칙,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등 회계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69조(6급상이자 상이원인사망 인정) ①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급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호주승계)신고서중 1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인의 자력기록철을 첨부하여 3일이내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유족연금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①법 및 영에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인정한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로서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

2.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제매로서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인정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녀와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그를 미성년자녀 또는 미성년제매의 예에 따라 연금지급대상으로 인정

4.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부가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인정

5. 영 별표4 부가연금지급구분표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1.가.(2) 및 1.다.(3)에 의하여 55세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그가 장애인인 때에는 55세이상인 자로 인정

②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신체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영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될 때에는 연금지급대상자 또는 부가연금지급대상자로 심사․결정하고,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확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 내용은 관련대장 및 자력기록카드의 보상금지급종목란과 보충사항란에 발생일자, 수권자와의 관계, 성명, 부가연금의 종류 및 기록일자를 기록․날인하고, 관계기록을 자력기록철에 편철한 하여야 한다.

제71조(군복무자 확인)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 간중에 있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군복무자신고서와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등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부가연금을 책정하고, 복무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정기보고) 각 보훈(지)청장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정기보고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월보 : 매월말 현재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1. 보상금지급실적보고(별지 제38호서식)

2. 보상금지급실적차이내역보고(별지 제39호서식)

3. 보상금과오급금현황보고(별지 제40호서식)

②분기보 : 매분기말 현재의 실적을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현황보고(별지 제41호서식)

③연보 : 매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지청장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지    방청장에게, 지방청장은 지청분을 수합(자체분 포함)하여 다음년도 1월 20일    까지 처장에게 보고

1. 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보고(별지 제42호서식)

2. 해외거주자 보상금지급현황보고(별지 제43호서식)

제73조(보고내용 착오사항의 수정보고) 보훈(지)청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의 오류 여부와 계수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계수의 착오 또는 오류사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착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보상금등의 지급사항 기록․유지) ①보훈(지)청장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확정․지급 및 지급확정 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대장은 이를 총괄․정기․수시등 보상금등의 지급시기별로 구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장부의 정리 및 보존기간등) ①이 지침에서 규정한 보상금등과 관련된 장부의 정리 또는 전산입력은 그 원인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기록하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과 관련된 각종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6조(전산부호) 보상금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전산부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대상별 전산부호 : 별표 2

2. 수시보상금 전산부호 : 별표 3

3. 보상금변동자료 입력부호 : 별표 4

4. 소급 및 지급금액예외자료 입력부호 : 별표 5

5. 보상금지급원부 수정자료 입력부호 : 별표 6

6. 지급원부조회 참고부호 : 별표 7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지침의 폐지) 보상금지급지침(1985. 10. 1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지침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 이 지침에 그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지침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진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97. 6. 2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