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    정 1995.  5.  4. 훈령 제509호

개    정 1995. 10. 25. 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1998.  6.  1. 훈령 제635호

개    정 1999.  5. 17. 훈령 제676호

개    정 2001.  2.  2. 훈령 제719호

개    정 2002. 12. 17. 훈령 제7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조(임업후계자의 요건) 규칙 제2조의2제4호의 규정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묘목 :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표고버섯 :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3. 분재 :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야생화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초류와 약용류 포함)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밤 :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호도 :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8.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 :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3조(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2 및 이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후계자의 교육) ①시․도지사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임업연구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은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부터 3년이내에 임업연구원에서 임업기술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교육을 이수한 임업후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이상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 ①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제6조(독림가의 요건) ①영 제2조의2의 규정중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영 제2조의2의 규정중 “산림”이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며, 공동소유 산림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

제7조(독림가의 선정절차 등) ①시장․군수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조의2 및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 · 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 · 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독림가에 대한 지도․관리)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9.  5.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선발․인정된 임업후계자․독림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2.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