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록 가 제 상 황 표

대본(2006년 월 일 현재)

이 표는 추록보완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록가제 정리가 된 후에는 그 추록회수의 내용현재와 가제정리 연월일을 아래 표에 반드시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기 바랍니다.

추 록 회 수	내 용 현 재	가 제 정 리	정 리 자 인
제 1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2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3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4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5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6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7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8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9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0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1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2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3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4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5 회	년 월 일	년 월 일
※ 본 예규는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76. 5.20 전문개정 1997. 12. 31 전부개정 2006. 10.

資 歷 管 理 例 規 集

국가보훈처예규 제28호

國 家 報 勳 處

차    례

제1장 등록관리	3

제1절 신청서 접수, 심의, 결정	5

제2절 보훈번호 부여	33

제2장 권리소멸	46

제1절 권리소멸	48

제2절 법적용배제	52

제3장 신상변동	61

제1절 순위변경	63

제2절 기타 신상변동(권리소멸 및 순위변경 제외)	68

제3절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70

제4장 보상정지․해지	73

제1절 보상의 정지․해지	75

제5장 자력변동	83

제1절 주소변경자 정리	85

제2절 2인 이상 사망자 정리	89

제3절 대상구분 변경자 정리	96

제4절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자처리	98

제6장 증명서 발급 및 증, 증서교부	108

제1절 증명서 발급업무	110

제2절 국가유공자증(서) 등 교부	113

제3절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	118

제7장 자력관리	132

제1절 자력구분	134

제2절 자력기록유지 및 관리	139

제3절 권리소멸 자력관리	141

제4절 경합등록자 자력관리	143

제8장 자력통계	152

제1절 자력관리 통계	154

자력관련 훈령	161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162

제 1 장   등 록 관 리

제 1 장   등 록 관 리

제1절  신청서 접수, 심의, 결정

제2절  보훈번호 부여

[ 서 식 ]

<별지 제1-1호서식>  4.19혁명참가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탈출 및 상이경위서(사실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신규등록신청서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신청자 법적용대상여부 심의 회부

<별지 제1-5호서식>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제1절 신청서 접수, 심의, 결정

1. 등록신청

가. 적용대상 요건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예우법”이라한다)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순국선열 (제1호)	ㅇ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유 족	ㅇ 서훈자명단 확인 ㅇ 훈장증 등 원본 (대조후 사본 비치) ㅇ 상훈기록카드사본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62.4.16 시행
애국지사 (제2호)	ㅇ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본 인 또 는 유 족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전몰군경 (제3호)	ㅇ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ㅇ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 ㅇ 전상군경 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2002.3.1추가)	유 족		'61.11.1 시행
전상군경 (제4호)	ㅇ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 또는 퇴직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순직군경 (제5호)	ㅇ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자 포함) ㅇ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002.3.1추가)	유 족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공상군경 (제6호)	ㅇ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61.11.1 시행
무공수훈자 (제7호)	ㅇ 무공훈장을 받은 자	본 인 또 는 유 족	ㅇ 훈장증 원본 (대조후 사본비치) ㅇ 상훈기록카드 사본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85.1.1 시행 (단, 태극․을지는 '75.12.31)
보국수훈자 (제8호)	ㅇ 보국훈장을 받은 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제9호)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본 인 또 는 유 족	ㅇ 병적증명서 (단,발급불가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 회회장이 발행한 참가 확인서)	'62. 4.16 시행
6․25전쟁 참전유공자 (제9호의2)	ㅇ「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다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단, 6․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함)	본 인	ㅇ 병적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ㅇ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ㅇ 참전사실확인서	‘08.9.29. 시행
4․19혁명 사망자 (제10호)	ㅇ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유 족	ㅇ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4․19혁명참가 확인서(당시 소속 단체 또는 학교장) ㅇ 사망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62. 4.16 시행
4․19혁명 부상자 (제11호)	ㅇ 1960년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ㅇ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4․19혁명참가 확인서(당시 소속 단체 또는 학교장) ㅇ 부상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4․19혁명 공로자 (제12호)	ㅇ 1960년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 한 자 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2002.3.1 추가)	본 인 또 는 유 족	ㅇ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4․19혁명참가 확인서(당시 소속 단체 또는 학교장) ㅇ 포장증 원본 (대조후 사본비치)	'01. 1. 1 시행
순직공무원 (제13호)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유 족		'75. 1. 1 시행
공상공무원 (제14호)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국가사회 발전특별 공로순직 자․상이자 및 공로자 (제15호 제16호 제17호)	ㅇ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 상이를 입은 자,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또 는 유 족	ㅇ 국무회의 의결 사항 - 처본부에서 명단 통보	'85. 1. 1 시행

(3)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는 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ㅇ전몰군경 ㅇ전상군경 ㅇ순직군경 ㅇ공상군경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자(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포함)와 상이를 입은 자 3.「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포함)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유 족 또 는 본 인		'62.12.24 시행

(4) 6․18자유상이자(준용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로서 “공상군경”에 준(準)하여 보상을 하는 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6․18자유 상이자 (2006.3.3 용어변경)	ㅇ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본 인	ㅇ사실확인서 - 석방당시 관할 경찰서장 ㅇ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탈출 및 상이경위서 ㅇ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2.4.16 시행

(5)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참조)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	ㅇ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지원대상자기준)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본 인 또 는 유 족		'97. 9.30 시행

(6)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또는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보상을 하는 자

대상구분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적용대상	확인증 발급기관	법 시행일
전투경찰대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8조, 동시행령 제56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70.12.31
경비교도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0조제1항, 동시행령 제43조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	법무부장관	‘81.4.13
향토예비군 대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9조제1항, 동시행령제19조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 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각군참모총장	‘68.5.29
민방위대원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시행령제28조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소방방재청장	‘75.8.25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소방공무원임용령제59조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 수행 중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상기 요건으로 상이를 입고 재직 중인 자와 상기 요건이외의 공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소방방재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96. 1. 1 ‘01.5.24 ('75.1.1)

대상구분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적용대상	확인증 발급기관	법 시행일
보안유공자	「국가보안법」제23조,「국가보안유공자 보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9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법무부)	‘80.12.31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제13조, 동시행령제24조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재직 중에도 군경으로 등록가능 (상기요건 이외의 공무로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정보원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81. 1. 1 ‘74.12.24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1조, 동시행령제37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국방부장관, 주무부장관	‘84.11. 4
학생군사 교육생	「병역법」제75조제5항,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2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85.3.12
공익근무요원	「병역법」제75조제2항, 동시행령제152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자와 공상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 면제된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병무청장	‘95. 1. 1
대통령경호실직원	「대통령경호실법」제13조 동시행령제32조	직원으로서 호위․경비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상기요건으로 상이를 입고 재직 중인 자와 상기요건 이외의 공무로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2000. 1. 1 74.12.24

대상구분	근 거 법 령	대 상 요 건	적용대상	확인증 발급기관	법 시행일
의무소방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제8조,동시행령제47조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소방방재청장	2001. 9.15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순직군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2006.3.24

(7)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적용대상 5․18민주유공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ㅇ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유 족	ㅇ 5․18민주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통보)	2002. 1.26 시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본 인 또 는 유 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ㅇ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8)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적용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대상구분	대 상 요 건	신청대상	확인방법	비 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ㅇ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	유 족	ㅇ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사실확인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통보)	2005. 7.30 시행
특수임무부상자	ㅇ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입은 자로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본 인 또 는 유 족
특수임무공로자	ㅇ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나. 등록대상범위 및 순위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구 분	적용 또는 인정 범위
배 우 자 (제1호)	ㅇ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ㅇ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 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
자 녀 (제2호)	ㅇ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손 자 녀 (제3호)	ㅇ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 부 (제4호)	ㅇ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ㅇ 다만, 보상금을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夫(남편)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2006. 3. 3개정, 2007. 1. 1시행)

-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손자녀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금 비대상 유족의 동순위의 유족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가 우선한다.

(2)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 본인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  대상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

구 분	적용 또는 인정 범위
배 우 자 (제1호)	ㅇ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ㅇ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 유공자가 아닌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 녀 (제2호)	ㅇ 양자는 입양 당시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봄
부 모 (제3호)	ㅇ 「부(父)의 배우자」(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인정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4호)	ㅇ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적용 또는 인정 범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제5호)	ㅇ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때 . 위(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와 동일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보상금 비대상 유족의 동순위의 유족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함.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 및 범위도 위 국가유공자와 동일

2. 등록 결정 절차

가. 등록신청서 접수

(1) 접수기관

(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한다

(나)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이외의 보훈(지)청에서 접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에서 소속기관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일건 서류를 송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는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신청 관련 일건서류를   이미지화일화하여 입력 조치

(다) 신청인에게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접수가 원칙이나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접수이므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해 줄 것을 안내

(2)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누락․정확성 여부 확인

(가)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 처리

(나) 보훈상담센터시스템 구축 완료로 민원편의를 위해 등록 처리 주요 진행사항을 SMS시스템에 의해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 신청서 접수 시 휴대전화, E-Mail주소, 일반전화를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 소속기관에 요건확인 의뢰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 “요건의뢰대기” 상태로 진행시켜야 자동안내 가능

(3) 기 등록여부 등 확인

(가) 동일사유로 기 등록신청자, 등록신청 후 등외판정자, 법적용배제 처분자 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

※ 특히, 중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중 장기간 경과 후 등록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유 등을 철저히 확인

(나) 전사․순직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개가사실 여부 등을 확인

(다) 허위 또는 이중 등록 방지

- 통합보훈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을 철저히 hkr인하여 동일 요건․공적으로 허위 또는 이중 등록되는 사례 방지

(4) 전역(퇴직) 여부 등 확인

(가) 군인, 경찰공무원,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공익근무요원, 학생군사교육생으로서 상이를 입은 자는 전역․퇴직하여야 등록신청 가능

(나) 소방공무원 중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경호실직원 중 경호임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 퇴직 전 :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 가능

- 퇴직 후 : 공상군경으로 보는 자로 등록신청 가능

※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에도 군경으로 등록 가능

(5) 의료지원 사항 안내

등록신청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시까지의 보훈병원 진료 등 의료지원 관련 사항을 의료 35400-86(2002.2.5)에 의하여 안내

(6) 소속기관 송부용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받음

(가) 등록신청서 접수 시 소속기관 송부용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 서류도 함께 제출 받음.

- 종전에는 신청인이 직접 소속기관(각 군 본부, 경찰청 등)에 전공사망(상이)확인 신청, 확인서를 받은 후 등록신청서 제출

- 1999.3월부터 신청인 편의를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보훈(지)청에서 소속기관에 확인․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보훈급여금지급 등 각종 보훈수혜 기산일을 등록신청월로 소급적용 혜택 부여)

(나)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진단서는 국방부훈령(제392호)에 의하면 1962년 이전 전역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63년 이후 전역자(특히 최근 전역자)로 부터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등록대상 순위’에 의한 적법한 등록신청권자 여부 확인

(8) 사실상 배우자 및 사실상 개가자 여부 확인

(가) 유공자의 사실상 배우자로 등록되기 위해 신청한 경우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실여부 확인․조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나) 호적상의 배우자는 사실상 개가 여부를 확인, 사실상 개가로 확인 된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9) 화재진압관련 공상공무원 등의 퇴직 시 행정처리

○ 재직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이 퇴직한 후 “공상군경으로 보는 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2제2항,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32조제3항)

- 등록신청서 접수 후 퇴직사실 입증자료와 과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결정할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요건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 공상군경 등록결정 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공상공무원 자력은 군경 등록 신청일을 제적일자로 하여 제적처리

(10) 등록신청서 등의 이미지화일화 및 전산입력 철저

(가) 등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는 접수 즉시 이미지화일화하여 통합보훈시스템에 신청자료 입력조치

(나) 전공사망(상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도 함께 입력 조치하고 군별, 계급, 군번 등 입력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ㅇ공 통	(1)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규칙 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4) 사진 1매(3㎝× 4㎝) - 다만, 상이자는 사진 2매
ㅇ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ㅇ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ㅇ무공․보국 수훈자	ㅇ무공․보국훈장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ㅇ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ㅇ 병적증명서 1통 - 단, 발급불가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이 발행한 참가확인서로 대체
ㅇ4.19혁명사망자, 부상자 및 공로자	ㅇ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확인서류 1부.
ㅇ6·18자유상이자	ㅇ 탈출 및 상이경위서 1통
ㅇ기 타	ㅇ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통 ㅇ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ㅇ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ㅇ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ㅇ 보상금 지정자 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 협의 지정서

다.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1)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전역․퇴직한 군경, 상이(사망)공무원 등으로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 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비대상

-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 6․18자유상이자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사망 또는 상이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1) 군인 : 해당 군참모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 :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 2006.4.20.부터「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개정으로 경찰청 본청 및 5개 직속기관(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인 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고,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

3) 공무원 및 군무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순직․공상공무원 등록신청자에 한함)

4) 특수임무활동관련 사망자 및 상이자(군인 및 비군인) : 국군 제9965부대장(국군정보사령관)

5) 기타 경비교도대원 등 : 1.가.(6)의 적용대상 요건 부분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자” 참조

6) 제74조제1항제3호 적용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학도병 등

: 사망․상이 당시 행동 등을 같이 하였던 기관(경찰인 경우 경찰청장, 군부대인 경우 해당 군참모총장)

(라)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 요청 생략

1) 신청인이 등록신청 이전에 각군본부 등에 직접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을 하였거나 각군본부의 전역명령지에 의거 최근 공상 심신장애 전역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자가 서명 날인하고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 요청을 생략함

2) 공무원 또는 군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 요청을 생략하고 사망(상이)당시 근무하였던 소속기관에서 사망 또는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 「공무원연금법」 비적용자(선거직 공무원 등)

- 「공무원연금법」 시행(1960년) 이전에 공상․순직사유가 발생한 사람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순직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사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여부 등을 확인

3) 철도공무원으로서 6.25전쟁당시 동원․징발되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참여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전몰․전상군경으로 보는 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상이)의 원인, 경위, 상이처 관련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

- 공상․순직공무원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요건심사를 위해 공상․순직공무원  등록관련 서류를 이미지화일화 하여 전산입력 조치

(2) 5․18민주유공자 요건관련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록신청자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3) 특수임무수행자 요건관련사실 확인

(가) 요청대상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신청한 사람

(나) 요청기관 : 등록신청서 접수 보훈(지)청

(다) 대상기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 판정된 사람 중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 결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

(1) 신규 등록신청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생략

(가) 독립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 등록대상으로서 훈장 등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 포장증, 표창증, 수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나) 호적등본 등 공적인 자료에 의하여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

(다)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공로자(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등록대상 여부 결정 및 통지

(1) 등록대상 여부 결정

(가) 등록결정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 후 (지)청장이 결정

※ 등록여부는 과장 전결로 결정할 수 없음

(나) 소속기관이 통보한 내용과 신청서 및 첨부 서류상의 성명, 생년월일,  상이처 등 주요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재확인

(다) 전상․공상군경 요건 복합 인정자의 경우, 전상 상이처의 등급 판정시에는 상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대상구분은 전상으로 결정

(예, 전상7급, 공상5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전상5급으로 결정).

(2) 등록대상 여부 결정사항 통지

(가) 법적용 대상으로 등록 결정(처분)하는 경우 보상 또는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내

(나) 요건 불인정자․일부인정자, 법적용배제자,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결정(처분)한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결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결정공문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첫 날을 제외)째까지 처분청(결정한 지방(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다) 신규 상이․장애등급 등외판정자, 등급판정자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재심신체검사 제도를 안내

(라) 법적용배제자에 대한 행정처분시 재등록신청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제도를 안내

(3)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요구

[결정(처분) 하기 전]

(가) 심의 의결내용과 요건관련 서류, 관련규정, 보훈심사위원회의 기 심의의결 사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판결 사례 등을 검토․확인

- 관련규정의 검토 누락, 심의 미진사항 유무

- 요건관련 입증자료 검토사항 중 중요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유무

- 심의의결 주문과 관련규정 내용과의 일치여부

-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하여 순직군경 등으로 의결한 자의 경우 공무상 상이 인정관련 심의여부, 인정된 상이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관련 심의여부

- 특히, 요건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비해당 의결 이유․내용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예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나) 재심의 필요 판단 시는 구체적인 재심의 필요 이유를 명시하여 요구

-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확인․조사․보완 등을 한 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

[ 결정(처분)을 한 이후]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

- 법령적용의 착오 또는 중요한 증거서류 미채택

- 신청인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가 제출된 경우

(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자료가 제출된 경우  등

※ 직권으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요건해당으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당초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다) 재심의 요구 시에는 다시 등록신청서를 받을 필요 없음

(라) 재심의 결과 요건비해당으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요건 비해당 주장에 활용

- 다만 추가로 증거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등 필요시에는 그 결과를 안내

※ 결정(처분)에 불복 시 결정(처분) 공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결정한 지방(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마) 처분이 확정된 이후 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재심의를 요구 시에는 반드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

3.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가. 호적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함.

나.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기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며, 주민등록 시행이전의 사망자와 국외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발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함.

(주민등록번호 발번 시 동일인이 이중으로 발번되지 않도록 검색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

※ 국외거주 신상신고확인서에 의거 국외이주자로 확인된 사람은 출생년월일에 의거 등록결정(심사결정서 작성)이 가능하며(주민등록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참조) 주민등록번호발번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생성하여 처리

다. 계급(직급) : 병적증명서상의 계급(직급)을 기록하되, 무공수훈자는 전역 당시의 계급을 기록함.

라. 전․공사상일, 포상일

(1) 전․공사상일은 요건확인서상의 상이(사망)일자를 기록하고, 질병자로서 상이일자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최초 입원일자를 기록

(2) 포상일자는 훈장증 또는 상훈기록카드상의 포상(서훈)일자를 기록

마. 전역일(퇴직일) : 요건확인서상 전역(퇴직)일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복무(근무)중 사망자는 사망일자를 전역(퇴직)일로 봄.

바. 상이호수 : 판정상이호수를 모두 기록하며 상이호수는 3개단위로 기록하고, 2개 이상의 상이호수가 합하여 복합상이호수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복합상이호수를 앞에 기록하고 각각의 상이호수를 모두 기록함.

예) 6급35호와 6급36호가 복합하여 5급505호 되는 경우 “505, 035, 036”

사. 등록일자 : 등록신청서 접수일자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참고표
〔별표1-1〕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약 칭	코드	대 상 구 분		약 칭
10 11 12 13	단순수훈자유족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 애국지사 (건국훈장 5등급)			단순수유 애지훈장 〃 〃	31 32 33 34 35 36 38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유족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 무공유족 보국수훈 보국유족 지원군경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14 15 16 17 18 19	순국선열유족 (건국훈장 1-3등급) 애국지사유족 (건국훈장 1-3등급) 순국선열유족 (건국훈장 4등급) 애국지사유족 (건국훈장 4등급) 순국선열유족 (건국훈장 5등급) 애국지사유족 (건국훈장 5등급)			훈장순국유족 훈장애지유족 훈장순국유족 훈장애지유족 훈장순국유족 훈장애지유족	41 42	재일학도의용군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재일의용 재의유족
					43 44 45 46 47 48	애국지사 (건국포장)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순국선열유족 (건국포장) 애국지사유족 (건국포장) 순국선열유족 (대통령표창) 애국지사유족 (대통령표창)		애지포장 애지표창 포장순국유족 포장애지유족 표창순국유족 표창애지유족
21 22 23 24 26 28 20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희생자력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희생자력
					51 52 54 55 56	4․19혁명상이자 4․19혁명상이자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유족 4․19공로 4․19공로유족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참고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약 칭
61 62 64 65 66 68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순직공무원유족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유족 지원순직공무원유족			공상공무원 공무원유족 순직공유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유족 지원순직공무원유족
70 71 72 74 75 76 77 78 79 80	특수임무사망(행불)유족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유족 특별공로순직자유족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자유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특수임무사망(행불)유족 특별공로상이 특별상이유족 특별공로순직 특별공로 특별공로유족 특수임무부상 특수임무부상유족 특수임무공로 특수임무공로유족
81 82 83 84 85 86 87 88	6·18자유상이자 6·18자유상이자유족 장기전역하사관 5․18사망(행불)자유족 5․18부상자 5․18부상자유족 5․18희생자 5․18희생자유족			6․18자유상이 6․18자유상이유족 전역하사관 5․18사망(행불)유족 5․18부상 5․18부상유족 5․18희생 5․18희생유족
93 94 95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

〔별표1-2〕		군 별 (소속)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속 예비군 노무자 종군기자 애국단원 유격대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학도병 공익근무요원		경찰청		경찰 전경(의경)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행정자치부		민방위
			법무부		보안유공 경비교도대
			청와대경호실		청와대경호실직원
			5163부대(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철도공무원 정보통신부 소방공무원
			소방방재청		의무소방원
			기타		독립유공 5.18민주 기타

〔별표1-3〕		계급․직급
군인	훈병(사병) 이병(이등, 이수) 일병(일등, 일수) 상병(하사, 상수) 병장(이등중사, 삼조) 하사(일반) 후보생(장교, 하사관)		준 위 소 위 중 위 대 위	경찰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 감 경 정 총 경 경 무 관 치 안 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소 령 중 령 대 령
	장기하사(일등중사,이조) 중사(이등상사,이조) 상사(일등상사,병조) 원사
			준 장 소 장 중 장 대 장

		계급․직급
공무원	기능직(고용원포함) 서기보 서기(기원) 주사보(기사보) 주사(기사) 사무관(기좌) 서기관(기정) 부이사관(기감) 이사관 관리관이상		교직원		교 사 교 수
			기 타		기타 - 의용경찰 - 단원 - 의용소방대원

군인, 전투경찰, 경비교도 계급
군 인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육군, 해군, 공군	전경(의경)	교 도
이병(이등, 이수)	이경	이교
일병(일등, 일수)	일경	일교
상병(하사, 삼수)	상경	상교
병장(이등중사, 삼조)	수경	수교
일반하사	특경	특교

〔별표1-4〕		훈 격
애국지사순국선열	건국훈장1등급(대한민국장) 건국훈장2등급(대통령장) 건국훈장3등급(독 립 장) 건국훈장4등급(애 국 장) 건국훈장5등급(애 족 장)		무공	태 극 을 지 충 무 화 랑 인 헌
			보국	통일장(근무공로훈장1등) 국선장(근무공로훈장2등) 천수장(근무공로훈장3등) 삼일장(근무공로훈장4등) 광복장(근무공로훈장5,6,7등)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별표1-5〕				지 청
서 울		대 전			대 구		부 산			광 주
10 11 12 13 14 15 16 17	서 울 북 부 남 부 수 원 인 천 의정부 춘 천 강 릉	20 23 24 25	대 전 홍 성 충 주 청 주		30 31 33	대 구 안 동 경 주	40 41 42 43 45	부 산 울 산 마 산 진 주 제 주		50 51 52 53 55		광 주 익 산 전 주 목 포 순 천

〔별표1-6〕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관 계
본 인 배 우 자 자 녀(아래 자료 참고) 출 가 자 손 자 녀		부 모(조부모) 형 제 ․ 자 매 자부(연금대상) 기 타

※ 자녀구분에 대한 전산입력시 참고 자료

관 계	설 명
친생자녀 (99.5.31)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 재혼한 처가 수권자일때 무의탁수당 비대상 ※ 친생자녀는 취업, 교육보호 혜택 대상 ※ 신설사유 : 재혼한 처가 수권자일 경우 전처의 자녀만 있고 재혼한 처의 자녀가 없을 때:무의탁수당대상
비대상자녀 (96. 3. 8)	①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처가 데려온 전 남편의 자녀 - 재혼한 처가 수권자일때 무의탁수당 비대상 ②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상태에서 (생존 시) 입양된 양자 - 무의탁수당 비대상 ※비대상자녀는 취업, 교육보호 혜택 비대상
생전양자 (96. 1. 1)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자 1인
사후양자	90 1.13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 폐지에 의하여 91.12.27 「국가유공 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92. 1.1부터 사후양자는 법적용대상에서 제 외 (단, 정자력으로 91.12.31까지 제출된 호적등본 등에 의거 사후양자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는 인정)

- 위 관계(친생자녀, 비대상자녀,생전양자,사후양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닌 전산입력     편의를 위해 (  )의 날짜부터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음.

〔별표1-7〕	학 력
초 등 졸 초 등 재		대졸(4년 이상) 대재(4년 이상) 대퇴(4년 이상)
중 졸 중 재 중 퇴
		대학원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고 졸 고 재 고 퇴
		무 학 글 을 암 미 취 학
대졸(3년 이하) 대재(3년 이하) 대퇴(3년 이하)

〔별표1-8〕		상 이 및 장 해 등 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 장해등급
1급 1항 1급 2항 1급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7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제2절 보훈번호 부여

1. 보훈번호 기본구성 : 보훈번호는 정수 8개단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가. 전 단 : 대상구분코드(2개단위)

나. 후 단 : (지)청별 고유번호(2개단위) + 등록일련번호(4개단위)

다. 예 시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등록결정한 전상군경으로 등록일련번호 1번인 경우

2  1    -    1  6  0  0  0  1

(대상구분코드) (지방청고유번호)(등록일련번호)

2. 보훈번호 기본구성 전단 대상구분 코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11	애국지사(건국훈장1～3등급)	43	애국지사(건국포장)
12	애국지사(건국훈장4등급)	44	애국지사(대통령표창)
13	애국지사(건국훈장5등급)	44	애국지사(대통령표창)
14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1～3등급)	45	순국선열유족(건국포장)
15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1～3등급)	46	애국지사유족(건국포장)
16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4등급)	47	순국선열유족(대통령표창)
17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4등급)	48	애국지사유족(대통령표창)
18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5등급)	10	단순수훈자유족
19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5등급)

※ 단순수훈자유족 : 「독립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부조금 수급권만 있는 사람

전공상군경․전몰순직군경․지원대상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21	전상군경	22	전상군경유족
23	공상군경	24	공상군경유족
26	전몰군경유족	28	순직군경유족
35	지원공상군경	36	지원공상군경유족
38	지원순직군경유족	20	희생자력

※ 희생자력 : 2인이상 전사자 유족으로 희생수당만 받은 유족(ex, 아들 둘이 전사한

경우 그 배우자들이 보상금을 받을때 부모는 희생수당만 받게 됨)

무공․보국수훈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31	무공수훈자	32	무공수훈자유족
33	보국수훈자	34	보국수훈자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41	재일학도의용군	42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19혁명 부상․공로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51	4.19상이자	52	4.19상이자유족
54	4.19사망자유족
55	4.19혁명공로자	56	4.19혁명공로자유족

공상․순직공무원․지원대상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61	공상공무원	62	공상공무원유족
64	순직공무원유족	68	지원순직공무원유족
65	지원공상공무원	66	지원공상공무원유족

특별공로 상이․순직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71	특별공로상이자	72	특별공로상이자유족
74	특별공로순직자유족
75	특별공로자	76	특별공로자유족

특수임무수행 부상․공로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70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77	특수임무수행부상자	78	특수임무수행부상자유족
79	특수임무수행공로자	80	특수임무수행공로자유족

6·18자유상이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81	6·18자유상이자	82	6·18자유상이자유족

전역하사관․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83	전역하사관	93	고엽제후유의증
94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95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

5․18민주부상․희생자
코드	대 상 구 분	코드	대 상 구 분
84	5.18사망자(행불자)유족
85	5.18부상자	86	5.18부상자유족
87	5.18희생자	88	5.18희생자유족

3. 보훈번호 부여방법

가. (지)청별 고유번호 부여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번호 후단 중 앞의 “2개”단위에 (지)청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뒤 4개 단위는 등록결정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2.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3.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유족

4. 무공수훈자 중 충무․화랑․인헌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중 태극․을지수훈자 제외)

5. 특수임무사망(행불)자․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6. 5․18민주사망(행불)자․부상자․희생자 및 유족

(2) (지)청별 고유번호 부여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보훈번호 중 전단 : 대상구분코드(2개단위)만 변경한다.

1.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2. 공상공무원유족, 지원공상공무원유족

3. 무공 또는 보국수훈자유족

4.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5. 5․18민주부상자․희생자

(3) 각 (지)청별 기관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다.

(지)청별	보훈번호 중 6개단위(후단)		(지)청별	보훈번호 중 6개단위(후단)
	고 유 번 호	일 련 번 호		고 유 번 호	일 련 번 호
서 울	16 66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대 구	30 80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북 부	17 67	〃	안 동	31 81	〃
남 부	18 68	〃	김 천	32	0001부터9999까지
수 원	19 69	〃	경 주	33 83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인 천	20 70	〃	부 산	35 85	〃
의정부	21 71	〃	울 산	36 86	〃
춘 천	22 72	〃	마 산	37 87	〃
강 릉	23 73	〃	진 주	38 88	〃

(지)청별	보훈번호 중 6개단위(후단)		(지)청별	보훈번호 중 6개단위(후단)
	고 유 번 호	일 련 번 호		고 유 번 호	일 련 번 호
대 전	24 75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광 주	41 91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천 안	25	0001부터9999까지	익 산	42 92	〃
홍 성	27 77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전 주	43 93	〃
충 주	28 78	〃	목 포	44 94	〃
청 주	29 79	〃	순 천	46 96	〃
제 주	40 90	0001부터9999까지 10000부터

나. (지)청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대상자

(1)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훈번호 후단 중 앞의 “2개”단위에 (지)청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등록결정한 일련번호만 부여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태극, 을지)무공수훈자 및 유족

3.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4.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유족

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순직자, 공로자) 및 유족

6.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

(2) 일련번호 부여요령 : 심사결정서 작성 시 통합보훈시스템의 자동발번에 의한

보훈번호 부여

※ 특히, 무공수훈자 중 태극․을지수훈자는 전국적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충무․화랑․인헌  수훈자는 (지)청별로 보훈번호가 부여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보훈번호 중 전단(대상구분)번호 부여

(1) 8개 단위 보훈번호 중 전단(앞의 2개단위)의 보훈번호는 대상구분코드를 부여한다. (2.보훈번호 기본구성 전단 대상구분 코드 참조)

예) 전상군경 : 21, 공상군경 : 23, 전몰군경 : 26, 순직군경 : 28 등

(2)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등에게 부여된 번호의 전단(대상구분코드)만 변경하여 부여한다.

예) 전상군경(21) 사망 → 전상군경유족(22)

공상군경(23) 사망 → 공상군경유족(24)

재일학도의용군인(41) 사망 →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42)

공상공무원(61) 사망 → 공상공무원유족(62) 등

※ 31→32, 33→34, 35→36, 51→52, 65→66, 71→72,

75→76, 81→82, 77→78, 79→80, 85→86, 87→88

라. 독립유공자 보훈번호 부여

(1) 독립유공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순위변경될 경우에는 보훈번호 후단 6개단위 중 처음 숫자를 “2”로 변경하여 부여한다.

예) 12-000013(독립유공자 건국훈장 4등급) 사망할 경우 “17-200013”

(2) 이와같이 하여 1984.12.31 이전에 일련번호가 부여된 유족등록자와의 보훈번호 부여중복을  피한다.

4. 보훈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가. 심사결정서에 의거 등록결정순위에 따라 대상별 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하고, 통합보훈시스템으로 보훈번호 중복여부 체크를 하여 이중 입력을 방지한다

나. 보훈번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다.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태극․을지수훈자와 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의 보훈번호 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보훈번호 부여시 특히 유념 하여야 한다.

5. 보훈번호대장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아래 보훈번호 대장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기관별․ 대상별 보훈번호대장을 검색 및 출력할 수 있음.

- 출력메뉴 : 통합보훈시스템 전자민원대장 → 업무별 민원대장 → 보훈번호대장

보 훈 번 호 대 장
대상구분	보훈번호	등록일자	국가유공자등		수권자			자력구분 (제적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 서식]                                      [1.(가).(2)제9호제10호제10호의2관련]

제 호		4.19혁명참가확인서
참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당 시 소 속					당 시 신 분
	사망 또는 부상장소					사망 또는 부상일자
	사망 또는 부상경위
유족	주민등록번호		참가자와의 관계							성 명
	주 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였음(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시 소속단체장 또는 학교장) □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별지 제1-2호 서식]                                                         [1.(가).(4)의2관련]

탈출 및 상이 경위서(사실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이년월일				상 이 장 소
상 이 내 용
상 이 경 위
탈출(석방) 년 월 일
위와 같이 탈출 및 상이경위서를 제출합니다. 20 . .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상이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 불가한 사유를 기재하고 탈출 또는 석방사실만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 . . 경 찰 서 장 □ 지방보훈청장 귀 하 보 훈 지 청 장

[별지 제1-3호 서식]
신 규 등 록 신 청 서 처 리 부
일련 번호	민원사무 유 형	접 수		신 청 인							요 건 해 당 사 실						신 체 검 사				결 정				행심․행소일자
		일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연락처 (☎)		성명	소속		심의 결과	심의 일자		구분	등급		일자	일자		내용		구분	내용		재결 (판결) 일자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보훈심사위원회
(경유)
제목	등록신청자 법적용대상여부 심의요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등록신청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ㅇ 등록신청자

신청구분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심의요청사항	기관장 의 견
“신규” 또는 “추가”(보훈번호기재)명시				법제 조 제 항 제 호 적용대상 여부

붙  임  1.

2.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5호 서식]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 위원회심의	□요건사실 □등록요건
국가 유공자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 별	계급	군 번	입대일자
전공사 상시기	전공사상일자 (포상일자)	전공사상훈격구분	전역(퇴직)일자	상이등급 및 분 류 번 호
				급 항	호
신청인	유공자등 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신 청 서 접 수
				지(방)청	접수일자	접수번호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검 토 사 항	기등록사실	요건사실대조	공부대조	구비서류확인	동일인확인
□ 없 음 □ 있 음	□ 일 치 □ 불일치	□ 일 치 □ 불일치	□ 완 비 □ 불 비	□ 확 인 □ 미확인
심 사 사 항	요건사실	등록대상요건	상이분류	결 정
□ 대 상 (구분 : )	□ 대 상 (인원 : )	□ 등급판정 ( 급 항 호)	□ 대 상 (법제4조제 항 호 및 법제5조 적용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등 외	□ 비대상
결정 사항 (본인 유족 가족)	등재번호	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 력
보훈 급여금	연월일	발생소멸사유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①	②
특기
심사 결정	기록 대조	내용 검토	확 인	결 정	결 정 년 월 일	정리	보훈번호 부 여	자력철 작 성	전산입력
담당	주무	과 장	(지)청장

제 2 장   권 리 소 멸

제 2 장  권 리 소 멸

제1절  권리소멸

제2절  법적용배제

[ 서 식 ]

<별지 제2-1호서식>  권리소멸자관리대장

제 1 절  권리소멸

1. 신고대상

가.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 등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관리하던 사람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차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차순위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장 참조)

(1) 사망한 때

(2)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와의 법 제5조제1항의 친족관계(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배우자 포함)가 소멸된 때

- 5․18민주유공자와의 법 제5조제1항의 친족관계(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배우자         포함)가 소멸된 때

- 특수임무수행자와의 법 제4조제1항의 친족관계(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배우자          포함)가 소멸된 때

※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외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확인

1. 본인이 국가(독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중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서 또는 확인서(자필로 작성)를 작성토록 한 후 서명 날인한다.

다만, 첩관계는 사실상 혼인이 성립할 수 없음(민법 제810조,중혼 금지)

2. 차순위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서 사실상의 배우자와 동거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음을 신고인이 입증하였을 때

(1) 본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청취한 후 결정한다.

(2) 2회 이상 안내(배달증명우편 발송)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별도의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국적을 상실한 때

(가) 국외거주자로서 신상신고(확인)서에 의거 외국국적(시민권) 취득이 확인된 때

(나) 기타 외국국적 취득사실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본적지에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법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 본인이 위 (3),(4)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보상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됨

나. 기타 법적용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및 신고인

(1) 구비서류

(가) 신상변동신고서 1부와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청에 제출한다.(다만 호적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출을 생략)

1) 사망한 때 : 호적정리자는 호적등본(호주이었던 경우에는 사망정리된 제적등본), 호적미정리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실증명서

2)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과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① 호적등본 또는 사실증명서

② 본인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 입증자료

3)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이 공고된 관보 등 기타 입증서류

4) 기타 대상요건이 소멸한 경우 : 관련 증빙자료

(2) 신고인

(가)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 : 국가(독립)유공자(지원대상자)․ 영 제28조제2항의 사망일시금지급                                      신청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권리소멸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지)청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권리소멸사유와   다음순위유족의 유․무를 확인 후 정리한다.

(2) 다음 순위유족이 권리소멸자인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포함하여 동시에 자력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유공자(지원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또는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자필진술서 등에 의거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4) 권리소멸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권리소멸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한다.

보훈번호	성명	변동내역		대부사항
		사유	일자	대부번호	대부일자

3. 기록철 정리 등

가. 기록철 보관

(1) 등록자기록철의 앞면표지에 아래 형식의 권리소멸 고무인을 날인한다.

	권리소멸
	연월일	사유	확인	2㎝
	970701	사망	(인)
		4㎝

(2) 기록카드 및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3) 권리소멸된 자력은 보훈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증서

(1) 증(서)에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2) 분실자는 분실사유서를 대신 제출받는다.

다.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등 정리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되는 권리소멸, 순위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권리소멸 순위변경사유
소 멸 사 유
(1) 사 망 (2) 성년도달(보상금수급권만 변경) (3) 친족관계 소멸 (4) 국적상실		(5) 행방불명, 실종신고 (6) 법적용비대상 (7) 법적용배제자(범죄, 품위손상) (8) 기 타

라. 대장관리

권리소멸자는 권리소멸자대장(별지 제2-1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2절  법 적 용 배 제

1. 본인 중 법적용배제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로서      관련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규정 : 독립유공자예우법 §39①, 국가유공자예우법 §79①, 5․18민주유공자법§67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64①)

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내란․외환의 죄는 2006. 3. 3추가)

유 형	형법에서 정한 죄
내 란	∘ 제87조(내란)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 제89조(미수범)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외 환	∘ 제92조(외환유치) ∘ 제93조(여적) ∘ 제94조(모병이적) ∘ 제95조(시설제공이적) ∘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제97조(물건제공이적) ∘ 제98조(간첩) ∘ 제99조(일반이적) ∘ 제100조(미수범) ∘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내란․외환의 죄를 법적용배제 대상인 죄로 적용할 수 없음(본 예규 발령일 현재 법률 미개정)

나. 다음의 범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 「형법」

유 형	형법에서 정한 죄
살 인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제251조(영아살해) ∘ 제252조(촉탁, 승락에 의한 살인등) ∘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전조의 미수죄 포함
유 괴	∘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등) ∘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293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87조 내지 292조의 죄를 범한 자 ※ 전조의 미수죄 포함
강 간	∘ 제297조(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제297조,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 전조의 미수죄 포함
강 도	∘ 제333조(강도) ∘ 제334조(특수강도) ∘ 제335조(준강도) ∘ 제336조(인질강도) ※ 전조의 미수죄 포함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 제339조(강도강간) ※ 제337조 전단(강도상해), 제338조 전단(강도살인), 제339조의 미수죄 포함
상습사기	∘ 제351조(제347조,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근거법규	상습적으로 형법에서 정한 다음의 죄를 범한 자
제2조제1항 (폭행등)	∘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 제2항(존속상해) ∘ 「형법」 제260조제1항 (폭행), 제2항(존속폭행) ∘ 「형법」 제276조제1항 (체포, 감금),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 「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 제2항(존속협박)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324조 (강요) ∘ 「형법」 제350조 (공갈)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조제3항 ( 집단적 폭행 등)	∘상습적으로 동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동법 제2조제1항(폭행등)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미수죄	※ 동법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의 미수죄

※ 판결문에서 법령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2조제1항등이라고 명기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57조 또는 제260조 등은 법적용 배제의 필수 조건이 아님.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죄를 범한 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가중처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자 ∘「형법」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또는 제292조제1항(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를 범한 자 ∘상습으로 제4항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제2항(제2항제4호를 제외)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 ∘제1항 내지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제1항,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5조의 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상습으로「형법」제329조(절도) 내지 제331조(특수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상습으로「형법」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 ∘「형법」제363조(상습범)의 죄를 범한 자 ∘「형법」제329조(절도) 내지 제331조(특수절도)와 제333조(강도) 내지 제336조(인질강도)․ 제340조(해상강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
제5조의 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 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때 가중처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규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5. 8. 4, 기타 :2006. 3. 3)

근거법규	상습적으로 형법에서 정한 다음의 죄를 범한 자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 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근거법규	상습적으로 형법에서 정한 다음의 죄를 범한 자
제6조 (특수강간등)	∘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자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일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 음 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제12조(미수범)	∘동법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

다.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예우법시행령 제98조제1항)

(1)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또는 기물 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라.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9조제1항제3호)

2.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법적용 배제

가. 법적용 배제 대상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 등의 범위에 속하는 유․가족

(근거규정 : 독립유공자예우법 §39②, 국가유공자예우법 §79②, 5․18민주유공자예우법§67②)

나. 법적용배제 대상 범죄

다음의 범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된 자

유 형	「형법」에서 정한 죄
살 인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제252조 (촉탁, 승락에 의한 살인등) ∘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3. 배제사유 확인

가. 전과기록 관리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확인

(1) 신규등록신청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지)청장이 판단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등록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전․퇴역 또는 제대한 자

(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등에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다) 신청인이 신원증명서 등을 임의로 제출하여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는 자

(라) 기타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조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기등록자

(가) 보훈관리국 심사정책과에서 매반기마다(연2회) 조회하여 결과 통보

(나) 관할(지)청장은 조회결과에 따라 판결문, 재소자증명 등 관련증빙서류 징구하여 사실 확인

4. 심의․결정

가. 심의기관 구분

(1) 관할(지)청장이 직접 심의․결정할 대상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9조제1항제1호, 제2호의2, 제3호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6호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7조제1항제1호의2, 제2호 해당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64조제1항제2호 해당자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지)청장이 결정할 대상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9조제1항제4호 해당자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해당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해당자

나. 배제결정범위

∘ 국가(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등 본인은 법적용대상에서 완전제외

(차순위자나 가족이 등록할 수 없음)

※ ① 신규등록․결정전 법적용 배제사유 해당자 조치

- 재등록신청가능 시기가 도래되었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뉘우친 정도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② 신규등록․결정 후 법적용 배제사유 해당자 조치

- 법적용배제 조치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은 차순위자에게 승계(순위변경 조치)

5. 재등록신청

가. 대  상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9조제1항 및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9조제1항,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7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심의․결정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유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 수권승계, 기타 보훈수혜 등을 목적으로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 수권유족 등에 대하여     살인죄를 범한 유․가족에게는 재등록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나. 절  차

(1) 법적용 배제를 결정한 관할(지)청장이 재등록신청을 안내할 필요는 없음.

(본인 신청시에 한하여 등록신청서 접수)

(2)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할 수 있다.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시에는 법적용배제 된 자로서 재신청함을 표시한 후 “배제결정에 관련된 자료”일체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 보훈심사위원회는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등)에 대한 재등록 심의․의결 시에는 심의요건을 강화 할 것.

6. 결정 통보

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접수한 후 관할(지)청장이 재등록여부 결정

나. 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

[별지 제2-1호 서식]                                                                                                                             〔제1절3.라관련〕

권 리 소 멸 자 관 리 대 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최종수권자	소멸일자	소멸사유	전산입력	담당	결 재
										주무	과장

제 3 장   신 상 변 동

제 3 장   신 상 변 동

제1절 순위변경

제2절 기타 신상변동(권리소멸 및 순위변경제외)

제3절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서  식]

<별지 제3-1호서식>  (        ) 심사결정서

<별지 제3-2호서식>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수정의뢰

제1절 순위변경

1. 신고대상

가. 독립․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등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관리하던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차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1) 유공자(지원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유족으로 순위변경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고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다) 특수임무수행자가 사망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4조의 유족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유족에서 유족으로 순위변경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성년도달로 다음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성년도달로 다음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하는 경우

(다)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4조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7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성년도달로 다음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하는 경우

(라) 보상금수급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고 차순위 보상금수급권자가 없어 최고 연장자녀에게 순위  변경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선순위유족이 사망 등 권리        소멸사유가 확인되어 순위변경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등록된 유․가족이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국가유공자예우법 §6의2①, 독립유공자예우법 §6③, 5․18민주유공자법 §8,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7)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다만, 1.가.(3)호 해당하는 사람과 유자녀로서 성년도달로 최고 연장유자녀에게로 순위변경 시에는 기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 전수권자의 사망이 정리 된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전수권자가 호주이었던 경우에는 사망정리 된 제적등본)

(2)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또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6)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로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주로 부양 또는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7)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 또는 유족등록 선순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선순위유족 협의 지정서 1통

※ 독립․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자만 해당

(독립유공자예우법§12④2, 국가유공자예우법 §13②2)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

나. 처리요령

(1) 독립․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사망 후 그 유족에게 순위변경

(가)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구비서류 등을 참조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순위변경심사결정서(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나) 직권으로 순위변경을 하는 경우(2.가.“본문 단서”)에도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족의 권리소멸 후 다음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가) 선순위 유족의 권리소멸사유와 다음순위 유족의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결정한다.

(나) 미성년유자녀의 경우 성년도달 시에는 다음순위 보상금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순위를 직권으로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국가유공자예우법 §12②)

(다) 다음순위의 보상금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성년자녀 중 최고 연장자에게 순위를 직권으로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안내한다.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으로 인한 다음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행방불명자의 권리소멸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부(公簿) 등에서 순위변경사유가 확인되어 차순위자에게 신상변동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순위변경

(가) 차순위자가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행방불명자일 경우는 직권으로 순위변경하고 사고자력으로 관리한다.

(나) 차순위자가 보상금지급 비대상자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순위변경을 하고 정자력으로 관리한다. 이때 순위변경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증 교부 절차를 동시에 안내한다.

3. 자력정리 요령

가.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에 의거 순위변경사유와 변경일자를 확인한다. 선순위자의 사망으로 순위변경 시에는 그 사망일자를 변경일자로 본다.

(2) 유공자 유족으로 변경할 때의 사유는 “사망”만이 해당되며, 유족에서 유족으로의 변경 시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입력된다.

변 경 사 유
(1)사망 (2)성년도달 (3)친족관계소멸 (4)국적상실	(5)행방불명 후 실종신고 (6)등록(추가) (7)법적용배제 (8)기타

(3) 보훈번호

(가) 유공자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에는 종전의 보훈번호를 계속 사용하되, 보훈번호 중 대상코드번호만 변경된다.

예) 전상군경 21-160002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 : 22-160002

(나) 다만, 애국지사 본인사망으로 유족에게 순위변경 시에는 6단계 첫자리 숫자 “0”을 “2”로  변경하여 ’84. 12. 31이전에 부여된 애국지사유족의 보훈번호와 중복을 피한다.

예) 애국지사(건국훈장5등급) 13-000028에서 유족으로 변경 시 “19-200028”

(4) 심사결정서상의 순위변경시의 해당항목에 대한 입력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지청, 보훈번호란

지 청	보훈번호
서 울	22-161114

(나) 신청인란

신청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순위변경의 사유
							전수권자		변경사유	변경일자
	처	김순임	251104-2******		고졸		홍길동		사망	970320
	주 소	우편번호		140-011		전화번호			02-796-0080
		용산 한강 1가 107

(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등, 보훈급여금

보훈심사 위원회 심의 등	연월일		구 분			대 상		비해당사유
	910126		6급 상이자심의			6급 상이사망
보훈 급여금	연월일	발생소멸사유		보상금	수당			간호 수당	조정 수당
					①		②
	920201	순위변경		1인
특기사항	6급상이원인사망자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유자녀가 성년도달로 보상금순위변경 시에는 성년도달 유자녀로서의 권리는 보유하고, 보상금지급순위만 변경되도록 전산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서교부

(1)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서)의 회수 및 폐기

(가) 회수한 증서는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나) 차순위자에게 순위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새로 교부한다.

(다) 직권으로 순위변경처리한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신청 시에는 구 증서를 회수하고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새로 교부한다.

(2) 증서분실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받아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다.

다. 등록자기록철

(1) 신상변동신고서 및 (순위변경)심사결정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하고 목록표를 정리한다.

(2) 등록자기록철의 대상구분 등을 적색 복선으로 긋고 그 상단에 순위변경 된 자의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을 기재한다.

제2절 기타 신상변동(권리소멸 및 순위변경제외)

1. 신고대상

가.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호적상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6의2①8, 5․18민주유공자예우법 §8.6,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7.6)

나. 독립유공자예우법 제5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5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가족 및 유족의 성명, 생년월일의 변경과 보상금수급권이 없는 유족(가족)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차순위 없는 자의 권리소멸은 제2장제1절을 참조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군 기록 등의 변경이 있는 때(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4①)

라. 관련가족의 변동이 있을 때(무의탁수당대상의 발생이나 소멸 시에 해당된다)

마.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같은 법 제73조의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바. “마”항의 사항에서 사면된 경우 : 사면확인서 1통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1) 신상변동신고서

(2) 성명, 생년월일, 사망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기록을 정리하고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3. 관계기록 등 정리

가. 등록자기록철 표지 : 성명 정정의 경우 변동 전 성명을 적색 복선으로 긋고   그 위에 정정된 성명을 기록한다.

나. 증(서)  : 국가유공자(유족)증(서)은 증(서)발급절차에 따라 재교부한다.

다.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1) 신상변동신고서를 통합보훈시스템에 민원 접수한다.

(2) 국가유공자 본인에 관계되는 다음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 자료수정의뢰”(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처 본부 심사정책과에 의뢰한다. 이때, 변동관계서류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소속), 입대(임용)일, 계급(직급), 군번, 훈격, 전공사상(포상)년월일, 전역(퇴직)년월일

(나)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3) 국가유공자이외의 유족, 가족에 대한 변경사항 전산입력은 (지)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제3절 행방불명 및 소재확인

1. 신고대상 등

가.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등록되어 법적용대상자로 관리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처리 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나. 유족으로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소재불명)의 경우는 순위변경(제1절)요령에   의거 정리한다.

2. 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 사실증명서등

예) 주민등록표등본, 공부에 의한 확인자료, 관련가족진술서 등

(2)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및 본인확인

나. 처리요령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행방불명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상변동신고서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한다.

(3) 유공자본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와 유족 중 차순위자가 없는 행방불명인 자력은 사고자력으로 별도 관리하여 소재확인 시에 대비한다.

다. 소재확인 처리절차

(1)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2) 신상변동신고서의 결재 후 자력기록을 정리하고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에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정상자력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3.가.(4) 관련]
지 청	보훈번호	( ) 심사결정서
	-
국 가 유공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군 별 (소속․계열)	계급 (직급)	군 번	입대일자
	-
전공사상 시 기	전공사상일자 (포상일자)	전공사상훈격구분	전역(퇴직)일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급 항	호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순위변경의 사유
	전수권자	변경사유	변경일자
신청인			-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가족 또는 유족 (추가 등록 대상)	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 력
		-
		-
		-
		-
보훈심사 위 원 회 심 의 등	연 월 일	구분(실태조사)	대상(생활등급)	비해당사유
보 훈 급여금	년 월 일	발생소멸사유	보상금	수 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①	②
특 기 사 항
심 사 결 정	접수일자	결정일자	기록대조	내용검토	보상금	확 인	결 정
		담 당	주 무	주 무	과 장	(지)청장

[별지 제3-2호서식]                                                               [3.다.(2)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수정 의뢰

아래와 같이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를 수정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 아    래-

보훈번호	성 명	수정구분	현 입력사항	수정(변경)사항

붙임 : 수정의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사본.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제 4 장  보상정지․해지

제 4 장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

제1절 보상(예우, 지원)의 정지․해지

[서  식]

<별지 제4-1호서식>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 결정

<별지 제4-2호서식> 보상(예우, 지원)정지 결정통지서

<별지 제4-3호서식> 보상(예우, 지원)정지 의결요구서

제1절 보상(예우, 지원)의 정지

1.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대상

가.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나. 보상(예우, 지원)정지 관련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8조(보상의 정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8조(보상의 정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66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63조(지원의 정지)

다.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범위, 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지범위	정지 기간	정 지 요 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예우, 지원)	3년의 범위 내에서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지)청장이 결정	∘ 관련법 또는 관련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 §38,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98①,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58①,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64①) 1.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독립․국가유공자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5․18민주유공자 : 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수행자 : 지원의 정지	형 집행기간중 (구속은 형 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 독립․국가유공자가 「형법」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기간 중에 있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가 「형법」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

다. 용어의 해석(위의 “나”항)

(1) 보훈급여금

- 보훈급여금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사망일시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국가유공자예우법 §11)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 및 미성년자녀(제매)수당

(2) 보훈관련법의 모든 보상

국가(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보호, 제4장 취업보호, 제5장 의료보호, 제6장 대부, 제7장 기타보호를 모두 포함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제2장 교육지원, 제3장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대부, 제6장 기타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2장 교육지원, 제3장 취업지원, 제4장 의료지원, 제5장 대부, 제6장 그 밖의 지원을 모두 포함

(3) 다른 법률의 모든 보상 : 보훈관련법 및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정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보상

2. 처리절차

가. 형 집행중인 자

(1) 관할(지)청장은 정지대상자에 대하여 금고이상(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문등본 또는 재소자증명원을 관련부처로 부터 제출받아 별지 제4-1호서식에 의거 보상정지를 결정

(2) 보상(예우, 지원)정지가 결정되면 동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자(이해관계인포함)에게 보상(예우, 지원)정지 결정을 즉시 통지(별지 제4-2호서식)함

나. 품위손상행위자

(1) 보상(예우, 지원)정지 심의 회부

(가) 관할(지)청장은 법 적용대상자가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예우, 지원)의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예우, 지원)정지의결 요구서(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의뢰한다.

1. 본인의 의견진술서

2. 보상(예우, 지원)정지사유를 입증할 서류

3. 관할(지)청장의 보상(예우, 지원)정지에 대한 의견서

(2) 보상(예우, 지원)정지 심의․의결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99조,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9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시행령 제65조 에 의거 정지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한 후 정지대상여부와 정지 기간을 의결한다.

(나) 정지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상(예우, 지원)정지 의결서를 관할(지)청장에게 송부한다.

(3) 보상(예우, 지원)정지 결정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관할(지)청장은 보상(예우, 지원)정지 결정(별지 제4-1호서식)을 하고 그 결정결과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별지 제4-2호서식)하여야 한다.

3.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해지

가.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종료로 석방되는 경우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사면,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으로 출소한 경우

다. 형 집행 중 그 형의 법령개폐로 인한 집행중단으로 출소하는 경우

라. 품위손상행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예우, 지원)이 정지된 자로서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마. 형 집행 중 “형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가석방”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해지 의결을 받는 경우

4. 해지결정

가.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예우, 지원)정지자

(1) 보상(예우, 지원)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에 관할(지)청장은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를 결정

(2) 정지기간 만료전에 특별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지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결정서에 의거 해지 결정한다.

나. 형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정지자

형기(刑期)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경우에는 출소증명서등을 제출받아 보훈급여금     정지 해지를 결정한다.

5. 자력관리

가. 보상(예우, 지원)정지 관련서류

보상(예우, 지원)정지에 대한 보상(예우, 지원)정지결정서등은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여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에 대비한다.

나. 등록자기록철

(1) “제7장 제1절 - 5 - 다”의 보상(예우, 지원)정지사고자력관리요령에 의거 별도 관리한다.

(2) 이 경우, 보상(예우, 지원)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에 대비하여 수시 확인한다.

다.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1)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

(2)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지(해지)사유
(1) 품위손상 (2) 형 집 행 (3) 소재불명(사고)	(4) 순위변경불이행(성년자녀) (5) 기 타

(3)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결정서의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청코드	보훈번호	수권자	보 상	정 지		해 지		정지 기간
		성 명	종 목	사 유	정지일자	해지일자	해지사유
서울	21- 166210	홍길동	보상금	품위손상	970601	971001	기간만료	3 개월

[별지 제4-1호서식]                                                              [2.가.(1)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상(예우, 지원)정지(해지)결정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예우, 지원) 정지(해지)를  결정합니다.

- 아    래 -

지청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보상(예우, 지원)정지		해지		정지 기간
			사유	정지일자	해지일자	해지사유
보상(예우, 지원)정지사유(위원회 결정서 또는 형 확정 판결문 요약기입)

20   .   .   .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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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보상(예우, 지원)정지 결정통지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보상(예우, 지원) 정지 기간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결정
이유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귀하의 보상이 위와 같이 정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보 훈 (지) 청 장					(인)
						귀하

[별지 제4-3호 서식]
보상(예우, 지원)정지 의결요구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유공자와 의 관계
보 상 정 지 요 구 기 간
정지요구사항
“대상자별 관련 법률 명시”(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예우, 지원)정지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보 훈 (지) 청 장							(인)
보훈심사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진술서 2. 입증서 및 확인서 3. 기타 증명되는 서류

제 5 장   자 력 변 동

제 5 장  자 력 변 동

제1절 주소변경자 정리

제2절 2인 이상 사망자 정리

제3절 대상구분 변경자 정리

제4절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자 정리

〔서 식〕

<별지 제5-1호서식> 주소변경자 자력이송

<별지 제5-2호서식> 보훈원 입(퇴)소자 통보

<별지 제5-3호서식> 자력합철자 보고

<별지 제5-4호서식>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

<별지 제5-5호서식>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별지 제5-6호서식> 구성자력확인표

<별지 제5-7호서식> 2인 이상 사망자 결정심사전

<별지 제5-8호서식> 자력분리자 결정

<별지 제5-9호서식> 적용대상구분 변경신고

제1절 주소변경자 정리

1. 신고대상등

가. 관할(지)청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신고인이 주소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우편 및 전화로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 하고 통합보훈시스템에 변경된 주소 및 주소변경신고일자를 입력한다.

(2) 공부상 주소변경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주소변경한 후 본인에게 통보한다.

나. 타(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전출처리)

(1) 신고인이 주소변경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우편 및 전화로 주소변경을

신고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 확인 후 변경된 주소 등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보훈(지)청에 이송한다

(2) 공부상 주소변경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변경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3) 기록된 자의 경합자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자력 전부를 전출지로 이송한다.

다. 전입(지)청에 직접 주소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1) 주소가 변경되어 전입(지)청에 주소변경이 신고된 경우에는 전입(지)청에서는 자력보유지청에 자력을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출(지)청에서는 “나”목의 “타(지)청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자력이송 처리

가. 전출(지)청에서는 자력이송 시 대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서식에 의거 자력변동사항을 대부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보훈번호	성명	변동내역		대부사항
		사유	일자	대부번호	대부일자

나. 등록자기록철은 주소변경자자력이송서식(별지 제5-1호서식)에 의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입(지)청에 이송한다.

다. 자력 이송 후 7일 이내에 통합보훈시스템의 주소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전입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자력은 전입(지)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독촉한다.

3. 이송된 자력의 접수

가. “주소변경자 자력이송서”를 접수하면 등록자기록철의 목록표에 기재된 서류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력주무가 확인일자와 확인인을 목록표에 날인한다.

나. 이송서류철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후 통합보훈시스템에 변경(지)청 지정 및 전입일자를 입력한다.

다. 접수(지)청에서는 이송된 자력에 대하여 공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합보훈시스템 전산입력을 완료한다.

4.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한 대장 검색 및 출력

가. 통합보훈시스템 전자민원대장 → 업무별 민원대장에 의거 대장 검색 및 출력

나. 출력되는 관내 주소변경자 대장 양식

관내 주소변경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우편번호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보 훈 급여금

다. 출력되는 전출자 대장 양식

전출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전출간지청	변경된 주소	보훈급여금최종확정	전입일자

라. 출력되는 전입자 대장 양식

전입자 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보훈번호	성명	전입전지청	변경된 주소	보훈급여금최종확정	전입일자

5. 보훈원 입․퇴소자 정리

가. 보훈원(양로소, 아동보육소)입․퇴소 통보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현 수권자가 입소되었을 경우 보훈원의 입소자통보서(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운영과장은(통합보훈시스템 보훈시설 입소자 확정 후) 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 운영과 없는 보훈지청은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2) 변경된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3-7(보훈원)”으로 기재하고 “1.나”목의 “다른 지청 관할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의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수원보훈지청으로 자력을 이송한다.

(3) 입소자가 퇴원하는 경우에 보훈원장은 퇴소자의 귀가 주소지를 수원보훈지청으로 통보하고 수원보훈지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전출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2절 2인 이상사망자 정리

1. 정리대상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4의 2 수당지급구분표의 “5.가.(1).(2).(3)”호에서 정한 2인이상사망수당

(1) 보상금과 수당을 1인이 전부 수령하는 대상

(2) 보상금 중 일부와 수당을 1인이 수령하는 대상

(보상금 중 일부를 다른 유족이 수령하는 대상)

(3) 수당만을 1인이 수령하는 대상

(보상금은 전부 다른 유족이 수령하는 대상)

나.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유족 중 동일인이 사망자 2인 이상의 유족인 자

(수당 비대상자)

2. 선순위유족이 동일인으로 되는 경우

가. 순위변경으로 선순위유족이 동일인으로 되는 경우

(1) 처리 절차

(가) 순위가 변경되어 1인의 자력으로 합철되는 자력(기록철, 기록카드 등을 말한다. 이하“피합철자력”이라한다)을 현 수권자의 기록철에 합철 관리하고, “자력합철자 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

(보상금수급권이 각각 있는 경우)

(나) 이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있는 사람의 자력을 존속자력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없는 사람의 자력을 피합철자력으로 한다. (보상금수급권이 하나만 있는 경우)

(다) 전산입력은 자력합철자 보고서에 의한다.

(2) 자력정리 요령

(가) 피합철자력 :  등록자기록철, 기록카드 및 증(서)은 존속 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나) 존속자력

1) 기록카드의 “2인 이상 사망자”란

가) 사망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존속자력의 전사․순직자 등과 그 유족의 보훈번호 및 성명을 앞에 기재하고 피합철자력의 관계사항을 그 다음에 기재한다.

예) 전사자 “김갑동”의 배우자 “이순자”(26-012345)의 존속자력에 순직자 “김창수”의 모

“이순자”(28-000234)가 합철되는 경우

2인 이상 전사․순직자	전사․순직자	보상금수권자	수당수권자
		대상보훈번호/성명	대상보훈번호/성명
	김갑동	26-012345	26-012345
		이 순 자	이순자(비해당)
	김창수	28-000123
		이순자(비해당)

다) 피합철자력이 보상금수급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해당”이라 표시한다.

2) 보충사항란

가) 2인사망의 발생 또는 소멸에 따라 피합철 또는 분리시킨 연월일 및 피합철 또는 분리되는 자력의 관계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예) “970701, 2인사망 자력으로 28-000123에 합철(인)”

3) 등록자기록철

가) 등록자기록철의 표지상부 중앙여백에 다음 서식의 “○인 사망”표지인을 날인한다.

예) 2인사망 자력인 경우

	2 인 사 망
				1.5㎝
		3.5㎝

4) 증(서)

가) 피합철되는 자력의 국가유공자유족증(서)은 회수하여 구멍을 내어 1년 간 별도 관리하다가  폐기 처리한다.

나) 국가유공자유족증(서)은 본인이 원할 때는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나. 사망자의 유족으로 새로 등록되어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이 되는 경우

(1) 처리절차

(가) 새로 발생된 유족등록결정 관계서류를 먼저 등록 결정되어 있는 유족의 등록자기록철에 합철 관리한다. (보상금수급권이 각각 있는 경우)

(나)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의거 “2인 이상 사망자 발생”(별지 제5-5호서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 기록카드를 정리 한다.

(다) 통합보훈시스템의 입력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보고서에 의한다.

- 현재 1인의 전사(순직)자(상이군경사망자포함)유족 중 사망자가 추가발생하여       동일인이 2인사망자유족이 되는 경우와 2인사망자유족으로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 전사․순직자 등을 먼저 기록하고 추가발생사망자를 기록한다. 이미 2인사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발생된 사망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한다.

- 보상금수권자 :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보훈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 희생수당수권자 : 희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 위의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다.

지청명	보훈번호	수권자 성 명	추가발생 전사․순직자등						구성자력
			군별	계급	군번	성명	생년 월일	전공사 일 자	대상 구분	보훈 번호
서울	21- 166210	홍길동	육군	상병	13012628	박달수	630125	910107	전몰 군경유족	26- 000123

(라) 기등록된 사람이 보상금수급권이 없고 새로 등록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는 새로 등록된 자력에 기등록된 자력을 합철한다.

(2) 자력정리요령은 위 “가(2), (나)”에 준하여 정리한다.

3. 합철되지 않는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인 경우

가. 처리 절차

(1) 2인 이상 사망 수당 해당자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제출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호적사항을 확인한다.(등록자기록철의 제적등본으로 2인사망 유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2) 신고서에 의거 관계구성자력(신고인의 자력제외)의 구성자력확인표(별지 제5-6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구성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고 부본(관외자력에 대하여는 관할(지)청에 작성 의뢰하여 접수한다)은 신고서에 첨부한 후 처리전(별지 제5-7호서식)에 의거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기록카드를 정리 한다.(추가발생자 전산입력)

※ 관계구성자력 : “2인 이상 사망 시 추가발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력을 말한다.

(3) 신고서 및 구성자력확인표는 기록철에 편철하고 구성자력을 보관하는 (지)청에 2인 이상 사망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4) 구성자력을 보관하는 (지)청은 구성자력확인표 하단에 2인 이상 사망 수당대상자, 보훈번호, 성명을 기록 정리한다.

나. 자력정리 요령

(1) 기록카드

(가) 2인 이상 사망 수당 수권자의 기록카드 : 2인 이상 사망자란을 정리한다.

(나) 관계구성자력의 기록카드 : 2인 이상 사망자란을 정리한다.

(다) 보충사항 란 : 발생 또는 소멸사항과 처리내용을 정리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한다.

예) “보훈번호 26-001155 전사자 김이남, 보훈번호 26-003377 전사자 김일남의 구성자력 2인사망자 결정 970701 (인)”

(2) 등록자기록철 : 위 “2”의 경우에 준한다.

(3)증(서)

(가) 2인 이상 사망 수당 수권자력 : 위 “2”의 경우에 준한다.

(나) 관계구성자력

1) 기록카드의 보충사항 란에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한다.

2) 등록자기록철의 표지 상부중앙여백에 “○인 사망” 표지인을 날인한다.

4. 2인 이상 사망 유족 중 수당수급권이 없는 경우

가. 처리절차

(1) 해당자가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동 내용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서에 의거 관계구성자력 기록카드 사본 각1부 및 구성자력확인표 각2부를 작성하여 구성자력확인표 원본은 구성등록자기록철에 각각 편철하고 부본(관외자력에 대하여는 관할(지)청에 작성 의뢰접수)은 기록카드사본과 함께 신고서에 첨부하여 2인 이상 사망자(비대상) 결정심사표(별지 제5-7호서식)에 의거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2) 먼저 등록신청하여 작성된 기록카드에 기록한다.(2인 이상 전사․순직 등 발생자 전산입력)

(3) 신고서 및 구성자력확인표의 기록카드 사본을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한다.

(4) 구성자력 관할(지)청에 동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구성자력 관할(지)청은  구성자력확인표 하단에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성명을 기록한다.

나. 자력정리요령

(1) 기록카드

(가) 작성요령

1) 먼저 등록신청하여 작성된 기록카드로 사본자력을 작성한다.

2) 사본자력의 보훈번호앞에 “2인사망 사본”이라 표시하고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인적사항란의 “전사자와의 관계”란에 “2인 이상 사망자”라고 적색으로 표기 한다.

3) 기록카드의 작성년월일란에는 사본자력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4) 주소란에는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주소지를 기입한다.

5) 기타사항은 원본 기록카드와 동일하게 기록한다.

(나) 정리 요령

1) 위 “3, 나”의 규정에 준한다.

2)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에게 수당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구기록카드 보충사항 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한다.

예) 970701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금수급권(26-002100)이 발생하여 2인사망 사본자력(희생사본 26-001122)이 소멸된 경우

-존속 기록카드(보상금수권 26-002100의 기록카드)

“970701보상금수급권 발생으로 ‘2인 이상 사망 유족 자력사본 26-001122’를 소멸 합철(인)”

-폐기 기록카드(2인 이상 사망 유족 자력사본 26-001122의 기록카드)

“970701 보상금수급권(26-002100) 발생으로 2인 이상 사망 유족 자력소멸, 동 자력에 합철(인)”

(2) 등록자기록철

(가) 작성요령 : 2인 이상 사망자 유족 사본자력은 아래 서류를 편철 작성한다.

1)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출력)

2) 구성자력확인표

3) 기록카드 사본

(나) 정리요령 : 표지의 성명 란에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성명을 기입하고 “○인 사망”표지인을 기록한다.

(3)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증 및 구성자력증

(가)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유족증”으로 작성 교부한다.

(4) 기  타

(가) 2인 이상 사망자 유족 자력은 수당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등록자기록철, 기록카드, 희생수당증서는 그 보상금수권자의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나)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순위변경할 수 있으며, 차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자력 일체와 증을 원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한다.

(다) 기타 사항은 위 “3”에 준하여 처리한다.

5. 2인 이상 희생자의 자력에서 보훈번호가 없는 전사․순직자등의 자력이 분리되는 경우(자력분리자 정리)

가. 신규등록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력분리자결정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기록카드를 정리한다.

나.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은 자력분리자결정서에 의한다.

(1) 2인 이상 사망자의 자력 또는 보훈번호가 2개 이상이 합철된 자력이 추가등록 또는

순위변경 등으로 자력이 분리되는 경우로써,

(2) (등록)심사결정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또는 (추가등록)심사결정서가 전산입력서로 활용되며, 입력을 위한 별도의 자력분리자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보훈번호는 분리되는 자력에 새로 부여한다.

라. 분리전 기록철에는 분리되어 신규보훈번호가 부여되는 사항을 기록하고 신규보훈번호가 부여된 기록철에는 분리 전의 자력사항을 기록한다.

6. 2, 3, 4, 5항에 의한 유형이 다시 발생된 경우

다시 그 유형에 의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변경 정리한다.

제3절 대상구분 변경자 정리

1. 변경대상

가. 등록자 중 법적용대상 국가유공자와 대상구분이 변경되어 정리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페지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제7호(신설‘74.12.24, 페지’84.12.31)의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후 퇴직된 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등록자로서 해당기관의 통보에 의거 같은 항 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변경되는 자

(3) 위 ‘전상군경’ 등록자로서 해당기관의 통보에 의거 ‘공상군경’으로 변경되는 자

(4) 기타 적용대상구분이 변경되어 정리가 필요한 자(전몰군경이 순직군경으로, 순직군경     이 전몰군경 등으로 변경한 자 등)

2. 변경처리절차

가. “공상공무원”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사람

(1) 대상자로부터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별지 제5-9호서식)를 접수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하지 아니한 자는 “공상     군경”으로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증명서에 의거 퇴직일자를 면밀히 검토한다.

(3) 검토결과 법적용대상을 변경하여 결정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대상구분 변경)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4) 보훈번호는 전․공상군경의 신규등록자 보훈번호 부여요령에 따라 신규보훈번호를     부여한다.

(5) 대상구분변경에 관련된 자료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나.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전상군경”에서 “공상군경” 변경하는 사람

(1) 관련자료와 함께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를 접수받는다.(신청인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 검토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에는 (대상구분)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 변경 결정한다

(3) 보훈번호는 8개 단위 중 전단2개 단위만 변경 부여하고 후단 6개 단위는 변경하지     않는다

예) ‘공상군경’(23-160001)이 ‘전상군경’으로 변경 : 21-160001

‘전상군경’(21-170003)이 ‘공상군경’으로 변경 : 23-170003

(4) 대상구분변경에 관련된 자료는 등록자기록철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다. 기타 대상구분이 변경되어 정리가 필요한 자

(1)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를 접수(직권접수를 포함한다)한다.

(2) 대상변경결정, 보훈번호부여, 자료관리 등은 위의 ‘가’ ‘나’의 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4절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자 처리

1. 정리대상

가. 무공․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내용을 달리 받고자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신청처리절차

가. 구비서류

(1) 보상신청서(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국세․지방세 납세(미과세)증명서류 각1통

나. 처리절차

(1)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21일 이내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실태조사표는 생활정도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는다.

3. 효력 및 통합보훈시스템 입력

가.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생활등급의 효력은 결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나.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은 실태조사표에 의하며, 전산 입력 후 실태조사표의  “전산”란에 ‘전산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관련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91. 12. 27 법률 제4457)으로 인하여 무공․보국수훈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의 전부”와  “보상의 일부”개념이 폐지되고 생활정도기준에 따라 보상내용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1절.1.나.(1)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주소변경자 자력이송

귀(지)청 관할로 주소변경한 자의 자력을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이송지청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변경된 주소(전화번호)	보훈급여금 지급기관

첨부 1.                                       2.

3.                                       4.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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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제1절.5.가.(1)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보훈원 입(퇴)소자 통보

지청명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 명	입(퇴)원자					보훈급여금
				구분	관계	성명	입소일	퇴소일	정지일자	부활일자

※ 구분 : 양로소, 아동보호소로 구분기재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및 부활일자 : 해당자 소속(지)청에서 기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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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제2절.2.가.(1).(가)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자력합철 보고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사망자의 수급권 발생으로 자력이 합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존 속 자 력				피합철(소멸) 자력
지청명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합철일자	지청명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제적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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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제2절, 2.나.(1).(나) 관련〕
	2인 이상 사망자 발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수권자)	(지) 청 명	보훈번호	수 권 자 성 명	신고인성명(수권 자와 다를 경우)	주 소
추가발생 사 망 자	군별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전공사상 구 분	전공사상 일 자	신고인과 의 관계
구성자력 (추가발생보상금수급권이 타인 에게 있는경우 기입)	보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 의 관계	신고인과 의 관계	(지)청명
	위와 같이 사망자의 추가발생으로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에 해당하여 신고 합니다.
		20 . . . 신고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명서류		수입인지
		없 음

[별지 제5-5호서식]                                                  〔제2절, 2.나.(1).(나)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인 이상 사망자 발생

지청명	기등록자		추 가 발 생 사 망 자
	보훈번호	수권자 성명	보상금수권자				희생수당수권자
			보훈번호		성명		보훈번호		성명
정기 보훈급여금변경심사	변 경 년월일	발생소멸 사 유	수 당			간호수당		조정수당	확인인
			①	②
		수당변경

위와 같이 2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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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제2절, 3.가.(2) 관련〕
구 성 자 력 확 인 표
지 청 명			보 훈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사 ․ 순 직 자 등
군 번			계 급			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전공사상구분		전공사일자
자력기록카드상의 가족사항
사망자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카드비고란 변동내용					사망자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카드비고란 변동내용
																		20 . . .
위 사항은 등록자기록철 및 기록카드의 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기관명				보훈(지)청장
2인 사망자 보상금대상자의 구성자력
보훈번호		성 명			관할지청

[별지 제5-7호서식] 〔제2절, 3.가.(2) 관련〕
2인 이상 사망자(비대상) 결정심사서
근 거 문 서																				사 망 자 수		명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신고인성명
구성자력	보 훈 번 호		연 금 수 권 자													전사(순직)자 등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자와의 관 계
※ 비대상사유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자력 정리			전산			보훈급여금
확정전처리	접수기록			구 비 서 류									확정후처리	희생자력 작 성				정리부정리				최종대조
				점 검			심 사

[별지 제5-8호서식]                                                          〔제2절, 5.가 관련〕

		기 관 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력 분리 결정

보상금수급권이 동일인에게 있는 2인 이상 사망자 유족의 수급권변동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자력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 자력 분리 내용 -

분 리 전 자 력			분 리 된 자 력
지청명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지청명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분리일자	분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 (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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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제3절, 2.가.(1) 관련〕
						적용대상구분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현 등 록 사 항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국가유공자성명								수권자성명
			전 공 사 상 구 분				전상( ), 공상( ) 전몰( ), 순직( ) 기타( )				신 분					경찰( ), 군인( ) 기타( )
변 경 사 항			변경일자 및 사유 (퇴직자는 퇴직일자)										• 경찰공무원→퇴직( ) • 공 상→ 전 상( ) • 전 상→ 공 상( ) • 기 타( → )
			계급(퇴직당시)
		위와 같이 법적용대상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대상구분변경 증명서류 1통																수입인지
																	없 음

제 6 장  증명서 발급 및 증, 증서 교부

제 6 장  증명서 발급 및 증, 증서 교부

제1절 증명서 발급 업무

제2절 국가유공자 증(서)등 교부

제3절 대통령명의 증서 교부

〔서 식〕

<별지 제6- 1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별지 제6- 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별지 제6- 3호서식>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별지 제6- 4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원

<별지 제6- 5호서식>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별지 제6- 6호서식> 국가유공자 증명원

<별지 제6- 7호서식>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발급자 대장

<별지 제6- 8호서식> (     )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6- 9호서식> 증(서)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6-10호서식>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발급부

<별지 제6-11호서식>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수불대장

제1절 증명서발급 업무

1. 증명서 발급

가. 발급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자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 적용대상자

나. 처리요령

(1) 위 각 법의 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해당 법적용대상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면 통합보훈시스템 또는 등록자기록철에 의하여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동 확인원의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확인하여 교육보호용도와 취업보호 용도일 경우는 별도 서식의 “교육보호(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발급대상일 경우 통합보훈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다.

다. 기타 특기사항

본 확인원은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원으로서 제출처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2. 국가유공자 병사용증명서 발급

가. 발급대상자

(1)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 또는 형제중 1인에 한하며, 이중에서 입양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공상경찰은 제외)

(나)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다)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 재임기간 중 전사․순직한 자 및 전․공상자

(2)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은 1984. 12. 31까지 등록자에 한하며, 동 등록자에 대하여는 1985. 1. 1이후에도 전몰․순직군인 및 전․공상군인으로 본다.

나. 발급절차

(1) 발급서식

‘국가유공자증명원’(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2) 발급신청자

(가) 전․공사상자의 자,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수혜가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선순위자가 직접 신청을 한다.

(나) 선순위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거 대리인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다.

(3) 자력확인

(가) 정자력

1) 통합보훈시스템 및 호적등본에 의거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 하단에 관리과장이 확인 날인한다.

2) 등록자기록철에 의거 확인이 불가능한 전사․순직자의 형제인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후 발급하고 동 호적등본은 출력하여 기록철에 편철한다. 이 경우는 등록비대상자에 대한 자력확인의 예외  규정으로써 병역수혜증명발급에 한하여 가능하다.

(나) 권리소멸자력

권리소멸 등록자기록철에 의거 대상여부를 확인하며 자력확인절차는 정자력의 확인절차와 같다. 이 경우도 자력확인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있다.

(4) 자력정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고무인을 찍어 증명서 발급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한다.

(나) 권리소멸자력의 경우도 등록자기록철에 증명발급사항을 날인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확인원발급대장(별지 제6-7호서식 활용)의 수령인 란에는 수령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날인을 받는다. 발급대장은 별책으로 만들고 표지에(병역)이라 표시한다.

예)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발급자 대장”(병역)

(라) 동 증명원에 의거 병역수혜가 가능하므로 1인의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으로 발급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은 셀로판테이프로 부착하여 발급한다.

(마). 병역혜택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록철 정리 및 대장관리는 통합보훈시스템에 기 발급사항 입력 완료 및 확인 이후에 공문 지시 있을 때 까지는 철저히 한다

제2절 국가유공자증(서) 등 교부

1. 증(서)의 종류 및 교부대상자

가. 신분확인용 증(서)별 대상자

(1) 독립유공자증 :  애국지사

(2) 독립유공자 유족증

(가) 애국지사 유족

(나) 순국선열 유족

(3) 국가유공자증

(가) 전․공상군경

(나) 무공․보훈수훈자

(다)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라) 4․19혁명부상자

(마) 4․19혁명공로자

(바) 공상공무원

(사)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아)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자) 6·18자유상이자

(4) 국가유공자유족증

(가) 위 (3)항의 국가유공자 유족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다) 4․19혁명 사망자 유족

(라) 순직공무원 유족

(마)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5) 5․18민주유공자증

(가) 5․18민주부상자

(나) 5․18민주희생자

(6) 5․18민주유공자유족증

(가) 위 (5)항의 국가유공자 유족

(나) 5․18민주사망(행불)자 유족

(7) 특수임무부상자증 : 특수임무부상자

(8)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 특수임무부상자유족

(9) 특수임무공로자증 : 특수임무공로자

(10)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 특수임무공로자유족

나. 수송시설 이용용 증서

(1)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 이용용)

(가) 애국지사

(나) 4․19혁명부상자

(다) 공상공무원

(라) 6·18자유상이자

※ 전․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으로 수송시설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발급 제외대상

2. 교부절차

가. 새로 등록 결정된 자

(1) 등록심사결정서에 의거 증발급기계의 전산프로그램에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한다

(2) 증발급기계를 통하여 증(서)용지에 사진 및 기본인적사항을 전사하여 발급하고 대상자 인적사항을 증(서)발급대장(별지 제6-8호서식)에 기록한다.

(3) 발급된 증(서)은 가능한 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 통보 시에 함께 송부하되, 우송이외의 방법으로 교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나. 재교부자

(1) 교부대상

(가) 증(서)분실 및 훼손 자

(나) 증(서)의 내용변경자(대상구분, 보훈번호, 상이등급, 성명변경 등)

(다) 기타 증(서)재교부가 필요한 자

(2) 처리절차

(가) 대상자가 증(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6-9호서식)를 제출하면 자력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재교부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 분실이외에는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 증(서)교부는 ‘새로 등록결정된 자’의 증(서)교부절차에 따른다.

3. 증(서) 관리철저

가. 증(서)은 수송시설 및 고궁․공원 등의 이용 시 입장료 무료(감면) 에 활용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지 않은 증(서)용지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발급사실을 정확하게 발급대장에 기장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서)용지가 일치하도록 유의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불량증(서)용지와 훼손된 용지는 폐기처분 시까지 별도 보관한다.

4. 발급대장 관리

가. 1권의 발급대장에 증(서)종류별로 신규(순위변경포함), 재발급으로 구분 관리한다

(1) 증(서)종류별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수행자유족,     수송시설이용용 증(서)

(2) 발급사유별 : 신규(순위변경 포함), 재발급(훼손․분실 등)

나. 기장(記帳)요령

(1) 수령근거 및 발급사유(신규, 재발급, 순위변경 등)는 수령 및 발급구분 란에 기재한다.

(2) 불량품이나 발급과정에서 훼손된 카드는 1일 발급사항 마감 시 훼손수량을 “발급사항”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장․정리한다.

예)

발 급 사 항			나머지 수 량
발급구분	교부번호	수령인
훼	손	3매

(3) 일계(日計) 시에만 나머지 수량을 표시하며, 1일 발급분을 일괄 결재하면서 발급사실을 확인한다.

(4) 일계(1일발급량)에는 훼손된 증(서)용지의 수도 포함한다.

(5) 1개월 발급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록하고 나머지 수량을 확인한다. 특히 월계  시에는 1개월간 발생된 훼손증(서)용지 매수를 별도 기록하며, 월계 란에는 훼손카드 수량을 포함 계리한다.

예)

구 분	발 급 사 항			나머지 잔 량
	발급구분	교부번호	수령인
월 계	훼	손	25매
	발	급	135매

※ 계 135매에는 훼손용지 25매가 포함된 수량임.

다. 훼손용지 처리

(1) (지)청장은 다음년도 1월중에 지난년도의 훼손증(서)용지를 일괄 폐기 처리한다.

(2) 발급대장상의 나머지 수량은 보관중인 수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3절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1.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가. 수여목적

(1) 나라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명예선양과 긍지함양

(2) 국가유공자로서 품위유지

(3)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예우받는 보훈풍토 조성

나. 수여대상 : 국가유공자 전원

다 전수연혁 : 1993년 3월 이후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로 전수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2)

라. 전수방법

(1) 국가유공자로의 결정이 최종 통보되어 국가유공자증 수령 등을 위해 내청 시 개별적으로 전수함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유공자가 내청하여 증서 전수 시 가급적 보훈관서의 장 또는 관리과장  주관하에 본인여부 확인한 후 정중하게 전수

(3) 본인 희망에 따라 이동보훈팀 등을 활용하여 정중하게 방문(또는 우편송부)  전수 가능

2. 대통령 명의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가. 수여목적

(1)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

(2)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민주․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 항구적으          로 기리는 예우풍토 조성

나. 수여대상 : 5․18민주유공자

다 전수연혁 :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시(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 전수방법 :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방법과 같음

3.  발급대장 관리 : 대통령명의 ( )유공자증서 교부대장의 증서교부번                         호란에 해당년도 증서교부 일련번호를 기재

4.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 기재요령

가. 성명 : 증서 상단의 국가유공자증서 명칭 아래 우측 중앙에 “○○○”으로            기재

나. 증서수여일자 : “2005년 12월 1일”(예)로 기재

다. 등록번호 : 증서 하단의 “제      호”란에   등록번호 기재

5.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교부 불가

가.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는 재교부 불가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도『훈장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대통령명의 국가․5.18민주유공자         증서』도 동 규정 준용

6.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관리철저

가. 증서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중요 서식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보관중인 증서 용지는 분실․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      여야한다.

다.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수불대장(별지 제6-11호        서식)에 기장하고 대장상의 남은 매수와 보관중인 “증서”용지가 일치하도       록 계리하며, 감독자는 이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라. 불량용지와 훼손된 용지는 폐기 처분 시까지 별도 보관한다.

[별지 제6-1호 서식]                                                         〔제1절.1.가  관련〕

발행번호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독립 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 성 명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독립유공자 성 명									훈 격
	주 소
신청인	독립유공자 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용 도									제출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 이 확인원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별지 제6-2호 서식]                                                         〔제1절.1.가  관련〕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 유공자 및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 성 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 성 명		전공사상등 구분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 소
신청인	국가유공자 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제출처
최초등록일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 이 확인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별지 제6-3호 서식]                                                         〔제1절.1.가  관련〕

발행번호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5․18민주유공자 및 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 성 명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5․18민주유공자성명									장해등급
	주 소
신청인	5․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 소
용 도									제출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 이 확인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별지 제6-4호 서식]                                                         〔제1절.1.가  관련〕

발행번호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특수임무수행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 성 명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특수임무 수행자성명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 소
신청인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제출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 이 확인원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별지 제6-5호 서식]                                                         〔제1절.1.가  관련〕

발급 번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처리기간
														즉 시
적용 대상	등록번호						성 명
	장애등급				등록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제 출 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임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 이 확인원은「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7조제9항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351-02811민 97. 12. 30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 서식]                                                     〔제1절.2.가.(1)  관련〕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수권 대상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국가 유공자(전공 사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사상일자
	소 속 (신 분)			계급			군번						전공사상 구 분	전 사 ․ 순 직․ 상이자( 급 호)
병역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공사상자와 관계		형․동생․자
	본 적
	주 소
용 도		보충역 편입(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병역법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0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351-02811민 97. 12. 30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7호 서식]                                                                                                     〔제2절.2.나.(다)  관련〕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발급자 대장
연월일	발급번호	보훈번호	유공자 성 명	신청인		주 소	용도	제출처	수령인	담당	결 재
				관계	성명						주무	과장

[별지 제6-8호 서식]														〔제2절.2.가.(2) 관련〕
( )증(서) 발급 대장
연월일	수령사항		대 상 자			발급사항					나머지 수 량			확 인
	수령	누계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발급구분		교부번호		수령인				담당	주무	과장

[별지 제6-9호 서식]										〔제2절.2.나.(2).(가) 관련〕
														처리기간
			증(서)재 교 부 신 청 서
														즉 시
대 상 구 분							보 훈 번 호
주 소							상 이 등 급 구 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증(서) 구 분							분 실 (훼 손) 일 자
분 실 사 유
분실 위와 같이( )증(서)을 하였으므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훼손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6-10호 서식]

대통령명의 (   )유공자증서 발급부

증번호	보훈번호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권자		주소	수령자			수여자 (인)	비고
				관계	성명		관계	성명(인)	일자

[별지 제6-11호 서식]                                                                    〔제3절.6.다  관련〕

대통령명의 (  )유공자증서 수불대장

연월일	적요	수령사항		불출사항		잔고	확인
		수량	누계	수량	누계		담당	주무	과장
	증서
	첩
	봉투
	증서
	첩
	봉투
	증서
	첩
	봉투
	증서
	첩
	봉투
	증서
	첩
	봉투
	증서
	첩
	봉투

제 7 장   자 력 관 리

제 7 장  자 력 관 리

제1절 자력구분

제2절 자력기록유지 및 관리

제3절 권리소멸 자력관리

제4절 경합등록자 자력관리

[서 식]

<별지 제7-1호서식> 등록자기록철

<별지 제7-2호서식> 사고자력표

<별지 제7-3호서식> 보상정지 사고자력 관리대장

<별지 제7-4호서식> 법적용배제자 관리대장

<별지 제7-5호서식> 순위변경안내처리전

<별지 제7-6호서식> 순위변경불이행자 명단

제1절 자력구분

1. 등록자기록철

가. 등록자기록철은 별지 제7-1호서식과 같다.

나. 자력은 정상자력, 보상정지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으로   구분한다.

다. 관할(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따로 구분할 수도 있다.

2. 자력관리구분

가. 정상자력 : 사고자력과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을 제외한 전 대상자의 자력을 뜻한다.

나. 보상정지 사고자력 : 다음 사례와 같이 보상이 정지된 자력을 뜻한다.

(1) 행방불명자력(보상을 받을 차순위가 없는 경우)

(2) 보상정지자력

다. 권리소멸자력 : 권리행사할 수 있는 본인 및 유족 등이 없는 자력을 뜻한다.

라. 법적용배제자력 :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결정된자의 자력을 말한다.

3. 등록자기록철 배열

가. 정상자력은 다음의 대상구분별, 보훈번호순으로 등록자기록철을 배열한다.

다만, 사무실구조나 보관함용량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달리 배열할 수 있다.

(1) 애국지사

(2)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5)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그 유족

(6)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및 그 유족

(7) 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8) 4․19혁명상이자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9)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10) 순직공무원 유족

(11) 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12) 6·18자유상이자 및 그 유족

(13) 장기복무전역하사관

(14) 지원공상군경 및 그 유족

(15) 지원순직군경유족

(16) 지원공상공무원 및 유족

(17) 지원순직공무원 유족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19) 특수임무수행자․공로자 및 그 유족, 특무임무사망(행불)유족

(20) 5.18민주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5.18민주희생자 유족

나. 사고자력, 권리소멸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은 각각 “가”호 순위별로 배열한다.

4. 등록자기록철의 관리

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할 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

(가) 상이군인 보상금지급해당자 확인증서 (’61년도 등록신청자에 한한다)

(나) 등록신청 관계서류

1) 등록신청서

2)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시 출력분)

3) 주민등록표등본(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자에 한한다)

4) 전공사상확인증(확인통보서) 또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다)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라) 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 관련 서류

(마) 구 기록카드(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서로 편철한다)

(바) 변동신고서류(호적(자력)사항변동신고서, 보상정지(해지)자 결정서)

(사) 기타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서류 및 보상결정 관계서류

(2)유 족

(가) 유족보상금 지급해당자 확인증서 (’61년도 등록신청자에 한한다)

(나) 등록신청 관계서류

1) 등록신청서

2)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호적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자에 한한다)

3) 전공사상확인증(확인통보서) 또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결정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라) 구 기록카드(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서로 편철한다)

(마) 변동신고서류(신상변동신고서, 2인 이상사망자발생 신고서, 보상정지(해지)자 결정서)

(바) 기타 권리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서류 및 보상결정 관계서류

나. 기록철에 보관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서류는 등록자기록철 표지뒷면의  “목록표”에 기록(제거의 경우는 홍색복선으로 말소한다)하고 편철일자 란에 연월일을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각종 기록근거서류중 기록카드에는 정리하나 기록철에 편철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문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관리요령

가. 정상자력과 사고자력 및 법적용배제자력 등은 구분하여 자력용보관함에 보관한다.

나. 정상자력

(1) 등록자기록철을 대상구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보훈번호순으로 관리한다.

(2) 이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리에 편리하도록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다.

다. 사고자력

(1) 보상정지 사고자력

(가) 적색 사고자력표(별지 제7-2호서식)를 등록자기록철 표지위에 붙이고 별도로 관리한다.

(나) 기록카드를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다) 보훈번호순으로 배열한다.

(라)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별지 제7-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법적용배제 자력

(가) 권리소멸자력에 준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법적용배제자관리대장(별지 제7-4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권리소멸자력 : “제4절 권리소멸 자력관리”에 의한다.

6. 사고자력표 기재요령

가. 사고년월일 : 사고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나. 확 인 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다. 사고사유 : 행방불명 등 사고사유를 기재한다.

라. 사고해지년월일 : 사고사유가 소멸되어 해지 결정된 연월일을 기재한다.

마. 해지확인자 :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제2절 자력기록유지 및 관리

1. 자력에 첨부, 제거, 기록말소

가. 자력관리예규(별도지시공문 포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나. 자력관리예규 이외의 별도 지시로서 등록자기록철에 첨부, 제거, 기록, 말소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력관계 효력발생

가. 자력관계사항의 효력은 관할(지)청에서 관계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각종 관계서류에는 접수일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등록시점이라 함은 등록신청 관계서류 등의 접수일자를 의미한다.

다. (지)청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법적용 대상결정을 한 이후부터 증명발급, 자력확인등을 행할 수 있다.

라. 자력상의 권리소멸은 그 소멸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자력관리실(자력실)

가. 자력관리실은 일반사무실과는 별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별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사무실과 구분되도록 분리대를 설치하고 자력담당 직원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4. 자력관리

가. 취 급

(1) 자력은 자력담당으로 선임된 직원이외에는 열람절차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자력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력은 관리과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지)청장이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5. 자력보관함 관리

가. 위 치

(1) 자력보관함의 위치는 자력업무담당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사용․관리에 가장편리한 곳을 정한다.

(2) 자력보관함은 지청의 실정과 등록자기록철 및 기록카드를 보관하기에 편리한 용기를 구입 사용한다.

나. 표 지

(1) 자력보관함 번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랍번호는 위에서 아래로 부여한다.

(2) 상단에 관리자 성명을, 하단에 보관자력의 보훈번호(첫 번과 끝번의 보훈번호)를   기재한다.

예) 보관함번호			서랍번호		관리자 성명
	↓		↓		↓
	1	-	2		( )
	( )		100147		100356		←보관자력번호
	↑
대상구분(등록자기록철, 카드별)

다. 자력보관함속에는 자력(등록자기록철, 기록카드)이외의 다른 서류는 보관할 수 없다.

제3절 권리소멸 자력관리

1. 구지방청 자력

가. 자력배열 구분

(1) 정상자력(사고자력포함) :기록카드는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여 관리하고 “제1절.3.가”의 대상구분별 보훈번호순으로 배열한다.

(2) 권리소멸자력 : 정상자력 관리절차에 준하여 배열한다.

나. 보존관리

(1) 등록자기록철과 기록카드를 합철하여 보존한다.

(2) 보관함 중앙상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구 지방청 자력 상 045100번 - 048000번까지
			4㎝
	10㎝

(3) 보훈번호대장 및 성별대장 : 기록․정리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다른 (지)청의 요구에 의하여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하였을 경우에는 보훈번호대장의 비고란에 이송 연월일과 해당지청명을 기재하여 구지방청 자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권리소멸자력

가. 등록자기록철

(1) 대상구분별, 보훈번호순으로 배열하여 관리한다.

(2) 대상구분별 배열순서는 정상자력 배열순서에 따른다.

(3) 등록자기록철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영구보존한다.

나. 기록카드

(1) 등록자기록철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2) 기록카드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등록자기록철과 함께 영구보존한다.

3. 기타사항

가. 구지방청자력과 권리소멸자력이 등록관리에 필요한 (지)청에서는 이를 보관하는 (지)청에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다른 (지)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록카드와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하였을 경우에는 보훈번호대장의 비고란에 이송 연월일과 해당(지)청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경합등록자 자력관리

1. 발생유형

가.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무공수훈자로 결정된 경우

다.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전몰군경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라. 전․공상군경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기타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마. 애국지사유족 등으로 결정된 자가 추후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결정된 경우

바. “가” 내지 “마”의 유형간에 서로 등록이 경합되는 경우

예) 애국지사유족(5등급)이 순국선열유족(4등급) 또는 공상공무원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이다.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자가 추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

2. 자력정리요령

가.  등록자기록철은 각각 대상구분별로 관리한다.

나. 등록자기록철 앞면 상단에 각각 경합등록 된 내용을 다음의 예시처럼 기록한다.

예) “전상군경 21-160001”과 “전몰군경유족 26-160021”, “무공수훈자 31-160008“과 경합등록 된 경우

o 전상군경기록철 상단 : 26-160021, 31-160008과 경합

o 전몰군경유족기록철 상단 : 21-160001, 31-160008과 경합

o 무공수훈자기록철 상단 : 21-160001, 26-160021과 경합

3. 유의사항

가. 등록이 경합된 자의 경우에는 주소변경, 추가등록, 순위변경 등 모든 변경처리사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예) ‘김갑동’이 전상군경(21-160001)과 무공수훈(31-160014)으로 등록이 경합되어 전출(주소변경)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동시에 ‘전상군경’과 ‘무공수훈’ 등록자기록철을 이송한다.

나. 이 경우에 있어서 각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1호 서식]
				“앞면”
		등 록 자 기 록 철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국 가 보 훈 처

					“뒷 면”
					목 록 표
제 목		편철 일자	전입지청 및 확 인 일 자				제 목 (작성년도)			편철 일자	전입지청 및 확 인 일 자
			청	청		청					청	청	청
1. 보사부서류			인	인		인	6. 교 육 보 호	가.			인	인	인
2. 등 록 신 청 서 류	가.							나.
	나.							다.
	다.							라.
	라.						7. 실 태 조 사 표	가.
	마.							나.
	바.							다.
3. 등록심사결정서								라.
							8. 변 동 신 고 서 류	가.
4. 신 체 검 사 표	가.							나.
	나.
								다.
	다.
								라.
	라.
							기타	가.
5. 기 록 카 드	가.
								나.
	나.
								다.
	다.
								라.
	라.
※. 참고사항 1. 관리기관은 편철일자를 기입후 관리과장이 확인 날인할 것 2.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지청에서 기관명과 전입일자를 기입후 관리과장(자력주무)이 증빙서류를 확인 후 날인할 것

[별지 제7-2호 서식]
사 고 자 력 표
① 대상구분				② 보훈번호
③ 성 명								적
④ 사고년월일				⑤ 확 인 자		직위 : 성명 :
⑥ 사고사유
								색
⑦ 부 활 년 월 일				⑧ 확 인 자		직위 : 성명 :

[별지 제7-3호 서식]
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대상 구분	③ 보 훈 번 호	④ 성 명	사 고						부 활 조 치				비고
				⑤ 연월일			⑥ 사 유	⑦ 확 인		⑧ 연월일	⑨ 사 유		⑩ 확 인

[별지 제7-4호 서식]
법적용배제자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대상 구분	③ 보 훈 번 호	④ 성 명		배 제 결 정					재 등 록			비고
					⑤ 연월일		⑥ 사 유	⑦ 확 인		⑧ 연월일	⑨ 사 유

[별지 제7-5호 서식]
	순위변경안내처리전
1. 인적사항
보훈번호	전 수 권 자						순위변경대상
	성 명		소멸(변경)일자		소멸(변경)사유		관 계		성 명
2. 처리경위
연 월 일		안 내 근 거				담 당 자 (인)
특 기 사 항
※ 연월일, 안내근거 : 순위변경 안내공문 발송일자 및 관련 문서분류번호를 기재한다. 특기사항 : 처리경위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7-6호 서식]
순 위 변 경 불 이 행 자 명 단
관리 번호	보훈번호	전수권자			순위변경대상		안내근거			결정일자	부활일자	전산	확 인
		성명	소멸(변경) 일 자	소멸(변경) 사 유	관계	성명	1차	2차	3차				주무	과장

제 8 장  자력관리 통계

제 8 장  자력관리 통계

제1절 자력관리 통계

[전산화면]

<별지 제8-1호서식> 보훈대상별․기관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보훈대상별․관계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보훈대상별․지역별 현황

<별지 제8-4호서식> 무공수훈자 생활등급별 현황

<별지 제8-5호서식> 국가유공자등 상이등급별 현황

<별지 제8-6호서식> 5․18민주부상자 장해등급별 현황

<별지 제8-7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훈격별 현황

<별지 제8-8호서식> 보훈대상자 증감현황

<별지 제8-9호서식> 보훈대상자 소속별 현황

<별지 제8-10호서식> 2인 이상 사망자 현황

제1절 자력관리 통계

1. 자력관리 통계구성

가. 자력관리 통계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서 등록으로 인한 권리발생, 신상변동 등으로 인한 권리변동 및 이들의 권리소멸사항 등을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구성된다.

나. “가”항의 해당법이외의 다른 법(「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의거 우리 처에 등록된 대상자도 자력관리 통계에 포함한다.

다. 기타 자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면 자력관리 통계를 구성하게 된다.

2. 통계작성원칙

가. 전산입력내용은 정확하게 모두 입력되어야 한다.

나. 기본적인 자력관리통계는 월(月)통계로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작성한다.

다. 수시로 작성하는 통계는 필요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통계처리내용

가. 통계의 종류

(1) 보훈대상별․기관별 현황(별지 제8-1호서식)

(2) 보훈대상별․관계별 현황(별지 제8-2호서식)

(3) 보훈대상별․지역별 현황(별지 제8-3호서식)

(4) 무공수훈자 생활등급별 현황(별지 제8-4호서식)

(5) 국가유공자등 상이등급별 현황(별지 제8-5호서식)

(6) 5․18민주부상자 등 장해등급별 현황(별지 제8-6호서식)

(7) 독립유공자(유족) 훈격별 현황(별지 제8-7호서식)

(8) 보훈대상자 증감현황(별지 제8-8호서식)

(9) 보훈대상자 소속별 현황(별지 제8-9서식)

(10) 2인 이상 사망자 현황(별지 제8-10호서식)

(11) 그 밖에 요구부서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한 통계

나. 통계출력 및 자료 관리

(1) 업무에 참고하고자하는 처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통합보훈시스템 통계를 출력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2) 통합보훈시스템 등록심사 → 통계 화면의 월말통계를 검색하여 출력한다.

(3) 통합입력자료시스템 자료 입력오류로 인한 통계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입력시 확인 및 대사를 철저히 한다.

(4)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자력관리 통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보훈대상별․기관별 현황 ───────────
																		( 2 . . .현재)
기관별 대상별			합 계					서울보훈청				대전보훈청				대구보훈청			부산보훈청		광주보훈청
합 계
※대상별은 대상구분 전산코드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보훈대상별․관계별 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관계별 대상별	합계			본인	유 족
					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출가녀			손자녀 (보상금대상)	손자녀 (보상금비대상)		형제매			자부	손부
합 계

[별지 제8-3호서식]
보훈대상별․지역별 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지역별 대상별		합 계				행정구역별(구․군)			외 국
합 계
※행정구역 최소단위로써 지방청은 구(區)단위, 지청은 군(郡)단위까지 작성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무공․보국수훈자생활등급별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등급별 훈격별		합 계		등 급							미조사
합 계
※훈격별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보국순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8-5호서식]
국가유공자등 상이등급별 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상이등급별 대상별			합계		1급계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합 계
※대상별은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지원대상자 순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8-6호서식]
5․18민주유공자 장해등급별 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별지 제8-7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훈격별 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훈격 구분		합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합 계
※구분은 본인 및 유족 대상구분을 등급으로 표시 작성한다.
[별지 제8-8호서식]
보훈대상자 증감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사유별 대상별			전월말		증 가												감 소														금월말
					신규			순변 부활		전입			수정 기타		증가계		소계			소멸			순변			전출		수정 기타
합 계

[별지 제8-9호서식]
보훈대상자 소속별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구분 소속별	합 계	상 이 자	유 족
계	전상	공상	계	전사	순직	전상유족	공상유족
합 계
[별지 제8-10호서식]
2인 이상 사망자현황 ──────────
기관명 :				( 2 . . .현재)
사망자수 관계별	합계	2인	3인	4인	5인
합 계

자 력 관 련 훈 령

국가보훈처훈령  제769호

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발급규정 전부개정령안

전상군경등에대한승차증발급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송시설의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 및 승선이용권) ①철도․지하철․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및 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내항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승선이용권을 발급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대상자(이하 “이용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철도․지하철 및 국내선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외에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5․18민주유공자(유족)증(이하 “국가유공자증 등”이라 한다)으로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수송시설용 증서 등의 발급) 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이용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교부절차) ①수송시설용 증서의 교부는 「자력관리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증 등의 교부자 정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승선이용권은 이용지원대상자의 신청(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하되, 승선이용권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이용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과 6회무임 이용회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12매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거주자가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 시에는 연간 6매의 범위 안에서 추가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관할지역 외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급) 여행 중인 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관할 대상자로부터 승선이용권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산 등에 의하여 발급사항을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①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지하철․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여야 한다.

②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승차하려는 버스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무임승차하거나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하여야 한다.

③이용지원대상자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선이용권과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매표구에 제시한 후 승선이용권을 승선권으로 교환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④이용지원대상자가 각 수송시설의 이용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의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운임차액을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⑤청장 등은 수송시설의 이용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발급대장) ①청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선이용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청장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선이용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사항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 때에는 수령인란에 신청구분(전화․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및 발송번호 등을 기록하고 담당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잔고량 처리) 청장 등은 승선이용권 발급현황상의 잔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전년도의 잔고량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수화물 및 휴대소화물의 탁송) 승선이용권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자의 수화물 및 휴대 소화물의 탁송에 관하여는 일반이용자의 경우와 같이 이용지원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승선이용권의 발급등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중지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중지자가 타기관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사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중지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반공귀순상이자의 준용)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국가유공자 증서(무임, 할인)와 독립유공자 증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송시설 의 종류	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증(서) 명칭
철 도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연간 6회 무임과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50% 할인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무임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고속버스	애국지사,상이1～5급	50%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상이6～7급	30%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시내버스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무임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시외버스	애국지사,상이1～5급	무임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상이군경 회원증
	상이 6～7급	30%
내 항 여 객 선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부상자 (장해1～7등급)	무임	․ 승선 이용권 (무임 또는 할인)
	상이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부상자 (장해 8～14등급)	50%
국 내 선 항 공 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50%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용) ․ 독립․국가․5․18민주유공자(유족)증
	기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공자 증서 (수송시설 이용용)

<앞 쪽>

국가유공자증서

(수송시설 이용)

발행일          국가보훈처장

사  진

(2㎝× 3㎝)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상

보 훈  번 호

인

85㎜×55㎜(PET-G카드, 골드색)

<뒤  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85㎜×55㎜(PET-G카드, 골드색)

▪ 시  내  버  스 →             무임

▪ 시  외  버  스 →             무임

▪ 고  속  버  스 →         50% 할인

▪ 철          도 → 6회무임,50%할인

▪ 지    하    철 →             무임

▪ 여    객    선 →             무임

▪ 항공기(국내선) →         50% 할인

이용대상

수송시설

[별지 제2호 서식]

승선 이용권

유 의 사 항

1. 본 승선이용권은 국가유공자 중 애국 지사․상이자가 여행 시 사용합니다.

2. 본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3년간 발행을 중지합니다.

3. 본권은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하여 일반승선권과 교환하여 사용합니다.

4. 본권 사용 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상이군경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발행 담당관은 본권 발행 시 이용자란을 완전 기록 후 발행하여야 합니다.

6. 본권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발행담당관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7. 본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호

(   )승선이용권

○ 이용자

○ 이용여객선

○ 후불운임

※ 후불운임은 이용여객선(승선구간)의 최하위등급 운임.

상기자는 내항여객선(      )이용 대상자임을 확인함

국 가 보 훈 처 장

발행기관        발행자

구분       (등)급

성  명              보훈번호

주민등록

번    호

선    명             선    종

승선구간             출항일시

총 운 임      후불운임       기    타

관인

98㎜×210㎜

보존용지(1종)ｇ/70㎡

<앞   쪽>                       <뒤   쪽>

[별지 제3호 서식]

승선이용권 관리대장

연월일	적 요	수령사항		불출사항		잔고	확 인
		수량	누계	수량	누계		담당	주무	과장

※ 연말 잔고량은 익년도 이월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승선이용권 발급대장

연월일	수령사항		대 상 자			발급사항			잔고	확 인
	수량	누계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일련번호	매수	수령인		담당	주무	과장

[별지 제5호 서식]

수송시설 이용지원 중지자 관리대장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중지기간	중지사유	확 인
					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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