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02 - 36 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1-39호2001.08.2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14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제2-5-2조(신청의 처리)제4항중 □제2-5-1조제3항□을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증빙서류”

를 “[별표 8]에 규정한 증빙서류”로 한다.

제2-5-2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당해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을 입증할 수는 객관적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    품 수입신고서 사본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된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수출 또는 위약 수출로  변경불가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기타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5-4조(승인서의 교부)중“승인받은 내역과 일치하는 정정/취하 승인내역을 자체 출력하여     이를”을“통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 정정/취하 승인서를 출력하여”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3-0-1조(간이수출신고)제2항중“제7호”를“제8호”로 한다.

제2-1-3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제1항중“[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 1 의“[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별표 수출신고서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작성요령의 “다”목중“경우 또는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경우”로 한다.

제2호 항목에 “수출자/위탁자 주소”를 신설하고 작성요령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수출자 주소를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주소를 기재

제2호 항목에 “위탁자 상호”를 신설하고 작성요령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상호를 기재하고 수출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 생략

제2호 항목에 “수출/위탁자 대표”를 신설하고 작성요령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출자 대표 성명을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대표 성명을 기재

제2호 항목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설하고 작성요령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다만,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이 지정한 부호를 기재(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

에관한고시)

※ 수출자/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생략

제2호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설하고 작성요령에 “아”목 및 “작성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국세청장(세무서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의경우)를 기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번호 앞자리에 □F”를 기재하고 13자(□F”포함) 이내로  기재

작 성 예

- 사업자등록번호가 112-29-66062인 경우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 701230-1645917

- 외국인으로 여권번호가 12345678901234인 경우

: F123456789012

제3호 항목의 “제조자 주소” 및 작성요령의 “가”목을 삭제하고, 항목의 “상호/성명”을 “제조자상호”로 하고 작성요령의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작성요령의 “상호·성명   을”을“상호를”로 한다

제3호 작성요령의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작성요령의“※제조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생략”을 삭제하고, 작성요령에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한 경우의 신고서 기재요령

ㅇ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반송물품,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 제조자 다수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

ㅇ수출물품에 수입원상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로 분리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란을 분리하여 기재하고 해당란의 25번란(제품코드) 맨앞에 □72□를 기재하고 □-□를 한후 송품장번호를 기재하고“작 성 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송품장번호가 KE0123456일 경우 : 72-KE0123456(12자까지 기재가능)

제3호 항목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요령의 “마”목 및 “작성예”를 삭제한다.

제5호 작성요령의 “가”목중“수출자와”을 “수출자/위탁자와”로 하고 작성예의“수출자”   를 “수출자/위탁자”로 한다.

제6호 항목의 “부호”를 “제조장소”로 하고 작성요령에“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   에는 수출자/위탁자 소재지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기재

제20호 항목의“C/S변경”을 “물품상태”로 하고 작성요령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기재

- 수출물품이 신품인 경우 : N

- 수출물품이 중고품인 경우 : O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1-3조중 수출신고서 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수출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신고서류 사후심사 기준시달(수출47130-10049. □98. 5. 27)□의 규정은 폐지한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서 (보관용)

※ 처리기간 : 즉시

제 출 번 호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⑨신고구분	⑩C/S구분
①신고자상호
부호 구분
②수출자상호			⑪거래구분	⑫종류	⑬결제방법
수출/위탁자주소
위탁자상호	수출/위탁자대표	⑭목적국		⑮적재항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③제조자상호
통관고유부호		□물품소재지
④구매자상호		부호
⑤환급신청인	수출/위탁자		제조자				□ L/C번호
⑥환급기관	제조장소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품 명 · 규 격	반 송 사 유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총 란 수	총 중 량	단위	총포장갯수	총신고가격(FOB)	｀
( ) 란					$
관련서류	수 출 승 인 서			결제금액
수 출 추 천 서			운임(｀)		보험료(｀)
검 사 증			세관기재란 신고수리일자( / / ) 적재의무기한( / / )
검 역 증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수입화물 관리번호
보세운송	운송신고인
기간 / / 부터 / / 까지

47100-00565민

2002.11.14 개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필  증

※ 처리기간 : 즉시

제 출 번 호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⑨신고구분	⑩C/S구분
①신고자상호
부호 구분
②수출자상호			⑪거래구분	⑫종류	⑬결제방법
수출/위탁자주소
위탁자상호	수출/위탁자대표	⑭목적국		⑮적재항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③제조자상호
통관고유부호		□물품소재지
④구매자상호		부호
⑤환급신청인	수출/위탁자		제조자				□ L/C번호
⑥환급기관	제조장소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품 명 · 규 격	반 송 사 유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총 란 수	총 중 량	단위	총포장갯수	총신고가격(FOB)	｀
( ) 란					$
관련서류	수 출 승 인 서			결제금액
수 출 추 천 서			운임(｀)		보험료(｀)
검 사 증			세관기재란 신고수리일자( / / ) 적재의무기한( / / )
검 역 증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수입화물 관리번호
보세운송	운송신고인
기간 / / 부터 / / 까지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kcis.ktnet.co.kr)

47100-00565민

2002.11.14 개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 Processing Period: Immediate

Number of Submission	⑦Declaration Number	⑧Declaration Date	⑨Declaration Type	⑩C/S Type
①Name of Declarant
Code
②Name of Exporter
Address of Exporter/Consignor	⑪Transaction Type		⑫Type		⑬Payment Type
Name of Consignor	Name	⑭Country of Destination		⑮Port of Lading
Clearance Code		Business License Number		□Transportation Type		□Preferred Date of Inspection
③Name of Manufacturer
Clearance Code	□Location of Goods
④Name of Buyer		Code
⑤Drawback Applicant	Exporter/Consignor		Manufacturer		□L/C Number
⑥Drawback Agency		Place of Manufacture		□Goods Status	Advance On-duty Notice
Item Description	Reason of Return
	H.S.Code
Product Code
Declared Value(FOB)	｀
Actual Weight
Quantity
Packaging Quantity/Type
	H.S.Code
Product Code
Declared Value(FOB)	｀
Actual Weight
Quantity
Packaging Quantity/Type
Total Lines	Total Weight	Unit	Total Packages	Total Declared Value(FOB)	｀
( ) Lines					$
R e l e v a n t / D o c	Export Permit License			Transaction Price
Export Recommendation			Freight(｀)		Insurance(｀)
Inspection Certificate			Customs Only Write Date of Declaration Processing( / / ) Term of Loading Obligation( / / )
Quarantine Certificate
Strategic Goods Export Permit
Import Cargo Management Number
B / T	Bonded Transportation Declarant
Period / / From / / To

2002.11.14 Enactment                                                              210mm×297mm General Paper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