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990-672호, `90. 3.24

관세청고시 제1992-763호, `92.12.28

관세청고시 제1993-798호, `93. 5.29

관세청고시 제1993-836호, `93.12.28

관세청고시 제1994-891호, `94. 7. 9

관세청고시 제1994-911호, `94.12.29

관세청고시 제1995-925호, `95. 3.28

관세청고시 제1995-930호, `95. 5. 6

관세청고시 제1996-  4호, `96. 2.22

관세청고시 제1996- 19호, `96. 7. 1

관세청고시 제1996- 59호, `96. 6.27

관세청고시 제1996- 63호, `96. 7.13

관세청고시 제1996- 75호, `96.12.16

관세청고시 제1996- 85호,ꡐ97. 1. 1

관세청고시 제1997- 30호, `97. 8.23

관세청고시 제1998- 18호, `98. 4.27

관세청고시 제1998- 45호, `98. 9. 4

관세청고시 제1998- 74호, `98.12. 4

관세청고시 제1999- 27호, `99. 7. 6

관세청고시 제2000-  1호, `00. 2. 2

관세청고시 제2001-  7호, `01. 1.18

관세청고시 제2002- 39호, `02.11.18

관세청고시 제2004- 12호, `04.03.25

관세청고시 제2004- 32호, ‘04.07.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채권의 확보와   화물관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56조에 의한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장치장, 제183조의 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1.1.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관구내장치장”이라 함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시설중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2. “부두장치장ꡓ이라 함은 부두지역 또는 부두지역에 인접한 지정장치장을 말한다.

3. “운영인”이라 함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개정 01.1.18)

4. “선박회사”라 함은 물품을 운송한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말한다.

5.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산화성 등의 물질로서 각 관련법규상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 또는 관리상 별도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6.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라 함은 화물과 또는 화물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7.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적하목록, 적재․하선(기), 보세운송신고, 보세구역 반출입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세관운영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실행지침서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9. “B/L제시 인도물품”이라 함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제2장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제4조(화물분류기준) 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1.1.18)

2.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Master B/L화물은 선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나.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한다. (개정 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기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가 되거나 보세운송신고가 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부두 또는 공항내에서 보세운송 또는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부선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본․부선 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보온․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 귀금속 등은 당해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3.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한다. (개정 01.1.18)

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다.(개정 01.1.18)

5. 관리대상화물은 ꡒ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치한다.

6. 수입고철(비금속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고철전용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화물에 대하여 민법 또는 상법상의 권한이 있는 자의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주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01.1.18)

④ 〈삭제〉 (98. 12 4 삭제)

⑤ 콘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의 장치에 관하여는ꡒ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ꡓ를 준용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화물분류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해관계인을 감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반입)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화물분류기준에 따라 장치장소가 결정된 물품은 하선(기)절차가 완료된 후 당해 보세구역(동물검역소 구내계류장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삭제 02.11.18)

③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 물품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조사의뢰하거나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5조 및 제2-2-5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98.9.4)

⑤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및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화물 반입시에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1.18)

제6조(반출명령)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초과로 물품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즉시 반출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대상화물의 운송인,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반출대상 보세구역을 지정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행한다.(개정 01.1.18)

④ 화물반입량의 감소등 일시적인 사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수용능력이 충분해져 제1항에 의한 반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월별, 보세구역별 반입물량의 증가추이와 수용능력 실태 등을 심사하여 월별, 보세구역별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반출 또는 반출유예를 조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출명령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운영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77조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01.1.18)

제7조(보세구역외장치) ① 법 제156조제1항에 의한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01.1.18)

1.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고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4.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등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6. 보세구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미비, 장소협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8.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등의 물품(신설 98.4.27, 개정 02.1.18)

9. 기타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개정 01.1.18)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세구역외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1.18)

1. 송품장

2. B/L사본 또는 B/L사본에 갈음하는 서류

3.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도면 및 약도. 다만, 동일화주가 동일장소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외장치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허가사항을 등록하고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물품 또는 업체가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담보기간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에 1월을 연장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 담보를 생략받은 업체가 경영부실등 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중인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1.18)

⑤ 수입고철의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액은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 제세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 등 제세의 면제 또는 감면이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시점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등 제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⑦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하는 때에는 그 장소가 화재, 도난, 침수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세관의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보세화물관리 및 감시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01.1.18)

⑧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하며,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할 보세구역이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8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01.1.18)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외장치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외장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1.1.18)

⑩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담보기간동안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의제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 체화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01.1.18)

⑪ 보세구역외장치 허가수수료는 허가건수 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화주의 화물을 동일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장치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1.1.18)

⑫ 위험물의 보세구역외장치는 당해구역이 소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장소로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개정 01.1.18)

제8조〈삭제〉 (삭제 98.9.4)

제3장  보세구역물품 반출입절차등

제9조〈삭제〉 (삭제 98.9.4)

제10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운영인은 하선신고서에 의한 보세화물을 반입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1.18, 02.11.18)

② 운영인은 하선반입되는 물품 중 세관봉인대 봉인물품의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세관봉인 이상여부 등을 보고하고, 세관봉인대 봉인물품 반입확인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세관봉인대 확인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세관봉인대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02.11.18)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에 도착일시를 기재한 후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하단의 세관기재란에 운영인(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보세사)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여 환부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2.11.18)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와  일치 여부

2.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의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3. 컨테이너 봉인의 파손 여부

4. 현품의 과부족 또는 포장 파손 여부

④ 운영인은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포장 또는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의 인수를 보류하고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02.11.18)

⑤ 제1항의 반입신고는 HOUSE B/L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나, 하선장소 보세구역에 콘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할 수 있다.(개정 98.4.27)

⑥ 콘테이너장치장(이하ꡒCYꡓ이라 한다)에 반입한 물품을 다시 콘테이너 화물조작장(이하ꡒCFSꡓ라 한다)에 반입한 때에는 CY에서는 반출신고를 CFS에서는 반입신고를 각각 하여야 한다.(개정 98.4.27)

⑦ 동일사업장내 보세구역간 장치물품의 이동은 물품반출입신고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2(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신설 02.11.18)

① 운영인은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 또는 반송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한다.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 폐기, 공매낙찰, 적재 등을 위한 물품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를 보류하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컨테이너화물의 반출입신고)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반출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단위로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02.11.18)

제10조의4(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신설 02.11.18)

① 운영인이 법 제1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의 일정구역에 일정기간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장소, 내국물품의 종류, 기간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입전에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 제출(전자메일, FAX 등 제출가능)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지체없이 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7조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장치신청(승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장치하는 물품에 대한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5(B/L제시 인도물품 반출승인) ① B/L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관리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B/L을 제시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B/L제시 인도 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B/L을 확인한 후 물품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1.1.18)

제10조의6(B/L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B/L 분할․합병신고서를 전자문서로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B/L

2. INVOICE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B/L분할․합병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98.4.27)

제11조〈삭제〉 (삭제 98.9.4)

제12조(보세구역외장치등의 반출입) ①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물품도착 즉시 다음 각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1.1.18)

1. 자체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자체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

2. 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도착보고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반입신고

3.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입신고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파손, 품명․수량의 상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외장치장에 반입한 화물중 수입신고수리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반송 및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반출된 화물은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④ 세관장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받은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입일로부터 3월이내에 통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04.7.28)

제13조〈삭제〉 (삭제 98.9.4)

제13조의2(재고관리 및 확인) ① 운영인은 매 분기별 자체 전산시스템의 재고자료를 출력하여 실제재고와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체 전산재고내역과 현품재고조사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1.18. 02.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재고현황을 출력하여 운영인이 보고한 전산 및 현품 재고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규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98.4.27, 개정 02.11.18)

제4장  보세화물의 관리․감독

제14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 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과 임무) ① 보세화물 반출입등에 관한 감시감독사항을 수행하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각종 신고서류의 기재사항과 현품과의 일치여부, 검사 및 확인

2.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감시 및 조사

3. 이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한 보세구역의 감독

4. 각종 신고서의 허가 및 수리등

②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내에 반출입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감독한다.

1. 보세화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2. 보세운송 발착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세구역 출입문의 시건, 개봉 및 출입자단속에 관한 사항

4. 견본반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체화처리 통보여부등

6. 각종 업무보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7. 세관장의 제반지시, 명령사항 이행여부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일일활동사항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한다.

제16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27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화주를 조사후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반출기간 연장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7.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절 규정의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기타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5장  보수작업등

제17조(보수작업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18조(보수작업 승인신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ꡒ보수작업승인(신청)서ꡓ(별지 제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관세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 또는 반송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3.31)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내로 인정할 수 없다.

제20조(보수작업의 감독) ①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타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케 할 수 있다.

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 ①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ꡒ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ꡓ(별지 제14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전, 작업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 절단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작업 개시시와 종료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기준) 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ꡒ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1.1.18)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208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개정 01.1.18)

제22조(폐기신청 및 승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ꡒ폐기승인(신청)서ꡓ(별지 제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01.1.18)

제22조의2(멸실신고)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운영인, 화물관리인 또는 보관인은 품명, 규격․수량 및 장치장소, 멸실연월일과 멸실원인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현품을 확인한 후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제한)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폐기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등의 요건을 갖춘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1.1.18)

1. 산업폐기물등 사회물의 야기 대상물품

2. 폐기후 공해문제 유발물품(개정 01.1.18)

제24조(폐기처리) ① 세관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장소와 폐기방법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01.1.18)

② 세관장은 폐기대상물품 및 잔존물에 관하여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감시단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01.1.18)

③ 폐기승인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ꡒ폐기완료보고서ꡓ(별지 제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1.1.18)

제25조(견품반출입절차)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품반출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품반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물품이 당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품반출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사항을 견품반출입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01.1.18)

제6장  보    칙

제26조(보세구역관리)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보세구역출입문을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할 때에는 관리감독과 출입자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1.18)

제27조(서류보관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반출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물품반출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1.1.18)

제28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보세구역[별표1]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개정 04.3.31)

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장소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개정 04.3.31)

2. 부산항의 하선장소중 부두내와 부두밖의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CY)․콘테이너전용지정장치장(CY)․콘테이너화물조작장(CFS) (개정 04.3.31)

3. 부산항의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개정 04.7.28)

4. 인천항의 하선장소중 부두밖 콘테이너전용보세창고 (CY)ㆍ콘테이너화물 조작장 (CFS)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개정 04.7.28)

4.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5. 환적화물(신설 04.3.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물동량변화 등 가산세부과 요인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산세대상물품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④ 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별표1>의 보세구역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04.7.28)

제29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신설 99.7.6, 10조의4로 이동 02.11.18)

제30조 (삭제 01.1.18)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0-672호, ‘90. 3.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0.5.1이후 입항 반입(또는 입고)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의 하역불허 규정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에 보세구역에 입고되어 장치중인 화물에 대한 장치확인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타소장치의 허가 및 수수료 징수기관(관예 제67-0-0-2호)

2. 화물장치요강(관예 제66-0-0-1호)

3. 보세화물보관규칙(관예 제66-0-0-1호)

4. 보세장치장 출입구 열쇠관리(관예 제98-0-0-1호)

5. 특파공무원 복무요강(관예 제87-0-0-1호)

6. 관세법 제66조제1항제3호의 운용(지도 1276-3308호, `84.8.11)

7. 보수작업관리(관예 제69-0-0-1호)

8. D/A, D/P, B.W.T 조건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의 취급요령(관예 제122-1-0-13호)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2-763호, ‘92.12.28>

이 고시는 1993.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3-798호, ‘93. 5.29>

이 고시는 1993.6.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3-836호, ‘93.12.28>

이 고시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4-891호, ‘94. 7. 9>

이 고시는 1994. 7.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5-911호, ‘94.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타소장치)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타소장치 허가신청한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1조(가산세)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5-925호, ‘95. 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고시 시행 당시에 보세구역에 입고되어 장치중인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5-930호, ‘95. 5.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가산세)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6-  4호, ‘96. 2.22>

이 고시는 199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6- 19호, ‘96.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종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 우리나라에 입항된 화물의 경우에는 이 고시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상 화물관리번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6- 59호, ‘96.6.27>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6- 63호, ‘96. 7.13>

이 고시는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6- 85호, ‘97. 1. 1>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7- 30호, ‘97. 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ꡒ위험물품 취급요령ꡓ과 ꡒ수입고철의 보관관리요령ꡓ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8- 18호, ‘98. 4.27>

이 고시는 1998년5월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8- 45호, ‘98. 9.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8- 74호, ‘98.1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12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1999- 27호, ‘99.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0-  1호, ‘00. 2.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  7호, ‘01. 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2- 39호, ‘02.11.18>

이 고시는 200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 12호, ‘04. 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 제16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종전 관세청장의 별도지침(관세청 화물47330-10012호, 1998.4.27)이 해제되는 시기에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 32호, ‘04.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고시 제16조의 규정중 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의무대상보세구역으로 추가된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제28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지침폐지) 이 고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종전 관세청장의 별도지침(관세청 화물47330-10012호, 1998.4.27)은 폐지한다.

<별표1>  (04.7.28 개정)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관할세관	장치장명	보세구역부호
부산세관	제1부두	03002010
	제2부두	03002027
	제5물양장	03002089
	관공선부두	03002144
	제8부두	03002199
	용호부두	03002182
	감천항제일제당부두	03002209
	감천항한보부두	03002223
인천공항세관	세관구내장치장	04002549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04002525
김해세관	세관구내장치장	14002010

2. 지정장치장(컨테이너)

관할세관	장치장명	보세구역번호	CY내 업체
			보세구역번호	업 체 명
부산세관	부산진철도CY	03003031	03088212 03088229	대한통운
			03088281	KCTC
			03088250	국보
			03088236	삼익물류
			03088298	한진
			03088315	천일정기운수
			03088308	동부고속
			03088243	세방기업
	국제여객부두	03003055	03088425	부관훼리CFS
	가야역 CY	03003062	03084063	한솔CSN

3. 일반보세창고

관할세관	보세구역 명	보세구역부호
부산세관	감천항중앙부두	03010301
	한진감천야적	03011968
김해세관	대한항공 영업용보세창고	14011016
인천공항세관	대한항공인천 영업용보세창고	04011514
	아시아나항공 영업용보세창고	04011521
	한국공항 영업용보세창고	04011538
	아시아나공항서비스 1영업용보세창고	04011545
	FedEx 영업용보세창고	04011552
	UPS 영업용보세창고	04011569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제2영업용보세창고	04011576
	DHL코리아 영업용보세창고	04011583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A	04011590
	인천항공화물터미널 영업용보세창고B	04011600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관할세관	보세구역 명	보세구역부호	CFS부호
부산세관	중앙부두(콘)보세창고	03012288	03086287
	3부두(콘)보세창고	03012295	03086294
	4부두(콘)보세창고	03012305	03086304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329	03086328
	동진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264	03086263
	(주)국보허치슨(콘)보세창고	03012336	03086335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부산컨테이너보세창고	03012240	03086249
	동국통운(주)7부두(콘)보세창고	03012343	03086342
	제7부두 삼주(콘)보세창고	03012051	03086050
	우암터미널(주)CY	03012257	03086256
	세방기업(주) 감만CY	03012233	03086232
	(주)한진해운 감만CY	03012226	03086225
	한국허치슨터미널(주) 감만컨테이너보세창고	03012202	03086201
	대한통운 감만CY	03012219	03086218
	(주)한진 감천(콘)보세창고	03012185	03086184
	(주)한진해운 구평(터) 보세창고	03012271	03086270
	대한통운(주)부산진CY	03012013	03086012
	천일엄궁컨테이너보세창고	03512018	03586017
용당세관	케이씨티시우암	03912047	03986046
	케이시티시용당	03912054	03986053
	대한통운우암	03912061	03986060
	(주)동방용당	03912078	03986077
	협성용당	03912126	03986125
	세방우암	03912171	03986170
	대한통운감만제2	03912195	03986194
	국제통운(주)	03912205	03986204
	현대상선(주)	03912360	03986369
	(주)한진재송	03912463	03986462

관할세관	보세구역 명	보세구역부호	CFS부호
인천세관	극동 (콘)보세창고	02012151	02086150
	대한통운남항(콘)보세창고	02012182	02086181
	동방(콘)보세창고	02012168	02086167
	동부(콘)보세창고	02012144	02086143
	서광(콘)보세창고	02012199	02086198
	선광(콘)보세창고	02012175	02086174
	영진공사(콘)보세창고	02012120	02086129
	일신물류(콘)보세창고	02012072	02086071
	KCTC(콘)보세창고	02012010	02086019
	흥아해운(콘)보세창고	02012089	02086088
	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 보세창고	02012209	02086208
	대호창고(콘)보세창고	02012216	02086215

<별표3> (개정 02.11.18)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기준

구 분	내 용
물품별	-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다만, 농․축․수산물은 제외) - 무세물품(부가가치세 등 부과대상은 제외), 방위산업용물품, 정부용품
업체별	-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 기타 관할구역내의 외국인투자업체, 제조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