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국 가 보 훈 처

차     례

제1장 총   칙	2

제2장 취학관리	5

제3장 수업료등 면제	7

제1절 국가유공자등 본인 및 배우자	7

제2절 (손)자녀 및 미성년 제매	8

제4장 수업료등 보전	14

제5장 학자금의 지급	15

제6장 장학금의 지급	21

제7장 증명서 발급 등	22

제8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24

[참고자료]   교육보호(지원)관련 법령(발췌)	66

국가보훈처 훈령 제 807 호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보호대상자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학관리(지)청장”이라 함은 각급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

2. “자력관리(지)청장”이라 함은 보훈대상자의 자력을 관리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

3. “통합보훈시스템”이라 함은 국가보훈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보상․취업․교육․의료․대부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지급관리기관”이라 함은 학자금을 지급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말한다.

5. “신규 등록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국가보훈처에 처음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보호의 소멸시기 등) ①교육보호(교육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 있던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와 그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교육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교육보호를 받던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②수당을 받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는 교육보호를 받던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처장이 따로 정하는 면제연한 내에서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예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A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던 중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수업료 면제연한은?

- 답 : A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

- 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사망한 때부터 모든 권리가 소멸되나 이미 해당 학교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휴․복학에 관계없이 해당 학교가 정한 수업연한까지 교육보호를 실시함. 그러나 다른 대학, 학점인정기관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는 수업료등이 면제되지 않음

○ 군입대 휴학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로 결정되었다가 환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교육기관에 복학하는 경우 교육보호 실시 여부는?

- 답 : 복학하는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까지 교육보호 실시

- 이유 : 군입대 휴학은 휴학기간이 길어 해당 교육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복학 시 증명서를 발급하고 복학하는 교육기관이 정한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함

○ A평생교육원에서 수업료등 면제를 받고 있던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교육보호기준 생활등급을 초과할 때 다른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대한 증명서 발급여부?

- 답 : B사회교육원, C전문학교 등에 대해서도 증명서 발급 가능

- 이유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은 일반 대학과 달리 동시에 다수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학할 수 있음. 다만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입학 ․ 재입학 ․ 편입학을 위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함

제 2 장  취학관리

제4조(취학비율 초과지역 보고) 취학관리(지)청장이 입학지원자의 지역별 분포 수가 학생 정원의 3%를 초과하여 진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예정자 현황보고) 자력관리(지)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통합보훈시스템으로 현황출력이 가능하게 되면 수기 보고를 폐지 할 것임

제6조(입학관리기관) ①중학교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군․구 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장한다.

②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입학관리 업무는 각 시․도 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장한다.

③고교평준화 비 적용지역․실업계․특수목적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등의 입학관리 업무는 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장한다.

제7조(입학지원자 등 관리) ①제6조의 입학관리기관이 배정․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합보훈시스템의 자력기록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표 1의 국가유공자 등 자녀 확인인을 원서여백 또는 이면에 날인한다.

②배정․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또는 교육장,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배정․입학원서상의 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고등학교 입학(전학)자 확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자력관리(지)청장과 취학관리(지)청장이 서로 다른 경우 자력관리(지)청장이 확인한 입학지원 사항을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8조(입학지원자 현황보고) 취학관리청장은 중․고등학교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결정자 등 확인 및 입학관리 종합보고) ①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통보된 학교별 배정․합격자 명단에 따라 각 학교에 등록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학관리(지)청장은 확인된 배정․합격자 명단을 자력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 학자금 지급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력관리(지)청장은 확인된 배정․합격자 명단에 따라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한다.

③전학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0조(취학자 통계보고) 취학자 통계는 중․고․특수교육지원대상자 및 시간제대학․학점인정기관 재학생에 대하여는 자력관리(지)청장이, 일반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취학관리(지)청장이 매년 3월31일과 9월 30일 현재의 각급학교 취학자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각각 4월 15일 및 10월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통합보훈시스템으로 현황출력이 가능하게 되면 수기 보고를 폐지 할 것임

제11조(대학 입학자 현황보고) 취학관리(지)청장은 대학별로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대학 입학자(편입학자를 포함한다) 현황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료등 면제

제1절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배우자

제12조(수업료등 면제절차 및 기간 등) ①중․고등학교의 입학․전학의 경우 입학원서 또는 배정원서 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이 확인된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계절학기 및 추가학기도 면제한다.

③교육보호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학기까지만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④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수업료등 면제사항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예시>

○ 국가유공자 유족인 순직공무원의 배우자가 대학에 재학하면서 교육보호를 받던 중 재혼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교육보호 기간은 ?

- 답 :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의 범위에서 제적된 날이 속하는 학기까지만

- 이유 :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자가 생활등급(교육보호 기준 등급) 초과, 사망(고엽제후유의증환자)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하나 순직한 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학기까지만 지원함

제2절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제13조(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대학등의 수업료납부기한에는 추가등록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추가등록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규 교육보호대상자로 결정되거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학기 도중에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명서를 제출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면제한다.

제14조(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①수업연한이 있는 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연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학기

2. 3년제 대학 :  6학기

3. 4년제 대학 :  8학기

4. 5년제 대학 : 10학기

5. 6년제 대학 : 12학기

②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4년제	3년제	2년제
면제연한	168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84학점 이하

③입학․재입학․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④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학점), 제18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급 받은 학기(학점) 및 교육보호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 학기도 해당학교의 수업(면제)연한에 포함한다.

⑤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본다. 이 경우 18학점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한다.

⑥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해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⑦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⑧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다.

<예시>

○ 수업료 납부기한 경과 후 4년제 대학 3학년 1학기에 신규 교육보호대상자가 된 경우 수업료 면제연한은?

- 답 : 3학기(3-2, 4-1, 4-2학기)

- 이유 : 4년제 대학의 수업연한은 8학기이므로 면제받기전의 수료학기(1-1, 1-2, 2-1, 2-2, 3-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4년제 대학 2학년 1학기에 신규 교육보호대상자가 되어 2-2학기부터 4-2학기까지 수업료면제를 받은 자가 부전공 ․ 복수전공을 위해 추가학기를 신청한 경우 수업료 면제여부?

- 답 : 면제 불가능

- 이유 : 면제받기 전 수료학기도 수업연한에 포함되므로 추가학기인 9학기는 수업연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임

○ 2004년 3월 김교육은 A대학교 00학과 신입학 후 2005년 2월 신규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되었으며, 1학년 1학기 18학점(자비부담), 1학년 2학기 20학점(자비부담), 2학년 1학기 20학점(면제), 2학년 2학기 15학점(면제)을 이수한 후 2006년 3월에 학사과정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학적을 옮긴 경우 면제연한은?

- 답 : 133학점 이내

- 이유 : 학사과정 수업연한은 168학점 이내이며 김교육이 그동안 A대학에서 면제받은 학점은 총 35학점으로 168학점에서 35학점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

제15조(대학등의 성적 적용) ①입학․편입학한 학기는 성적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대학등의 경우 학기도중 신규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면제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대학에서 제적․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면제한다.

<예시>

○ 국가유공자 자녀로 A대학 2학년 1학기(2005년)까지 이수 후 제적, 2006년에 같은 대학에 2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적용은?

- 답 : 2005년 2학년 1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면제여부 결정

- 이유 : 재입학은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학적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새로이 일정한 시험을 거치는 신입학이나 편입학과는 그 개념이 다르며, 또한 재입학자는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가능하므로 직전학기를 적용하며 면제여부를 결정

(※ 기타 복학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음)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이나 수강과목에 낙제과목이 있는 경우 수업료등의 면제여부?

- 답 : 면제함

- 이유 : 해당 학교 장학금 관련 규정에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의 내부규정이므로 상위 법령인 교육지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함

제16조(사립대학등의 국고보조금 교부) ①취학관리(지)청장이 사립대학 등에서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접수한 성적통지서를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및 통합보훈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조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급확정명세서를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②보조금지급확정명세서는 3부를 출력하여 1부는 해당 학교 지급결정통지용으로, 1부는 계산증명용으로 사용하고, 1부는 보관 한다.

③취학관리(지)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지급확정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및 전산입력) ①각 보훈지청장은 다음의 보고서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학수업료등 면제 및 국고보조금지급현황(별지 제10호서식)

2. 사립대수업료등 계열별지급현황(별지 제11호서식)

※ 통합보훈시스템 개발로 현황생산 가능할 경우 수기 보고는 폐지 예정

②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학등에서 수업료등 면제사항 및 국고보조금 지급사항을 매 학기별로 확인하고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업료등 보전

제18조(수업료등 보전) ①자력관리(지)청장은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발생일자 및 교육기관의 수업료 면제일자, 교육보호대상자의 직전학기성적,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 또는 보조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업료등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업료등 보전(신청)자 명단을 출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통합보훈시스템으로 전산출력이 가능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과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②수업료등 보전은 권리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학금은 입학일이 속한 달이 지나 권리발생이 된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수권자와 교육보호대상자의 가계가 다른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수업료등 보전 결과보고 및 전산입력) ①각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수업료등 보전현황을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통합보훈시스템으로 현황출력이 가능하게 되면 수기 보고를 폐지 할 것임

②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수업료등 보전을 한 때에는 그 지급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자금의 지급

제20조(지급구분) ①학자금은 매 학기 초일에 재학하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게 매년도 지급계획에 의한 연간금액을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고등학교의 학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인문계(일반고) : 보통교육, 예술, 체육, 과학, 외국어를 주로 하는 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과정

2. 실업계 :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 해양, 가사, 실업 및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제21조(지급기간) ①교육보호대상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②「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부 :  2학기

2. 초등부 : 12학기

3. 중등부 :  6학기

4. 고등부 :  6학기

5. 전공과정 :4학기

③학자금을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해당 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학기 중에 계열을 변경하여 전학한 경우 학자금은 전학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열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학자금과의 차액은 지급 또는 환수한다.

<예시>

○ 중 ․ 고등학교 3년제 6학기 과정을 2년제(야간) 6학기의 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금액 및 시기와 지급횟수는?

- 답 : 연 3회 학기별로 학기당 지급금액을 지급하되 1,2학기는 정기학자금 지급 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함

- 이유 : 평생교육시설이 중 ․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2년제 6학기 과정으로 운영한다면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은 보통 중 ․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3회, 2년 동안 학기당 지급액을 지급함

○	2006년 3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여 인문계 학자금을 수령하고 2006년 5월 10일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은?

- 답 : 8,740원(2006년도 학자금 단가 기준)

- 이유 : 3월~5월까지는 인문계 학자금(11,166원×3=33,498원)+6월~8월까지 실업계 학자금(14,083원×3=42,249원) = 75,747원에서 이미 수령한 학자금 67,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8,740원

제22조(지급관리기관) ①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관리는 자력관리(지)청장이 하되 보호자가 수권자와 가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지급관리 한다.

②대학 학자금 지급관리는 취학관리(지)청장이 하되 방송통신대학․시간제대학․학점인정기관 등 이중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는 자력관리(지)청장이 지급관리 한다.

제23조(지급방법) ①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학자금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자금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확정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학자금지급 확정자 명단을 첨부하여 위탁금융기관에 학자금지급을 의뢰하고, 위탁금융기관에서는 첨부된 학자금지급 확정자명단에 기재된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계좌로 학자금을 일괄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탁금융기관(지점, 지부포함) 창구에서 직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직불한다.

1. 학기도중 신규 교육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자

2. 계좌입금 불능자로 통보된 자 또는 취소된 자

3. 학자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제24조(지급예정자명단 작성) ①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 지급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급개시 30일전까지 각 자력관리(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자력관리(지)청장은 학자금 지급예정자 명단을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및 통합보훈시스템 기록사항과 대사하여 차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한다.

제25조(지급확정자명단 작성) ①정보화담당관은 자력관리(지)청에서 통합보훈시스템에 수정 입력한 자료에 의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지급 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력관리(지)청장이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학자금지급확정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직불학자금지급확정자명단을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26조(지급확정자의 취소) ①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처장으로부터 계좌입금 불능자 명단 또는 학자금 지급 개시일부터 3월(2학기 학자금은 회계연도 말)이 지나도 수령하지 아니한 위탁지급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급확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학자금 확정 취소사유를 학자금수령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가 수령할 수 있을 때 또는 그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 직불한다.

제27조(신규발생자 등에 대한 학자금 지급) ①학기도중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학자금은 등록신청(추가등록신고 포함) 또는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신규등록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 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추후에 발급한 때의 학자금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졸업한 교육기관에 대한 학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시>

○ 1992년 5월 신규 등록한 국가유공자가 2006학년도 고등학교(인문계) 1학년에 재학중인 그의 자녀에 대하여 2006년 3월 추가 등록신고를 한 경우 자녀의 학자금 지급은?

- 답 : 가족에 해당됨을 신고한 2006년 3월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이유 :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추가등록신고를 한 달부터임

○ 1992년 5월 신규 등록한 국가유공자가 200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후 그의 자녀에 대하여 2006년 5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그의 자녀 학자금 지급은?

- 답 : 2006년 3월부터 학자금 지급

- 이유 : 학자금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므로 이미 졸업한 중학교의 과정은 지급하지 아니함. 단 신규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예외임

○ 1985년 12월 12일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공무원으로 그의 직장에서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 면제혜택을 받다가 2007학년도 고입 절차에 대하여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추가로 재학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의 자녀 학자금 지급은?

- 답 : 2004년 3월부터 중학교 학자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이유 :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자의 학자금은 교육보호증명서 발급과 관련 없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지급하여야 함

제28조(지급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 ①정보화담당관은 보상급여과장이 통보한 학자금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개인별로 등록․정리하여야한다.

②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직불한 학자금의 지급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결과 보고) 각 보훈지청장은 다음의 보고서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자금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2. 학자금과오불 발생(회수)자 통보서(별지 제19호 서식)

※ 통합보훈시스템으로 현황출력이 가능하게 되면 수기 보고를 폐지 할 것임

제30조(과오급금의 회수) 학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급금의 회수는 보상금지급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 6 장 장학금의 지급

제31조(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 선발인원, 지급액, 신청대상, 선발기준은 매년 처장이 정한다.

제32조(장학생 선발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제33조(장학생 신청서 제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보훈장학생신청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장학생 선발) ①장학생은 매년 장학생 선발지침에 따라  취학관리(지)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처장이 선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훈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각 취학관리지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보훈장학생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 권한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보훈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지급제외자) 보훈장학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지급결과보고) 각 지방보훈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보훈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증명서 발급 등

제37조(증명서 발급 등) ①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또는 통합보훈시스템상의 교육지원 사항 및 해당 학교에 취학사항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시스템(민원접수 → 증명서발급)을 통해 취학(자력)관리(지)청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자로서 통합보훈시스템에 자력기록이 입력되지 않은 때에는 수기로 증명발급을 한 후 전산자력이 작성되면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대학입학특별전형증명서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각 대학별 입시요강을 확인한 후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해 각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 발급대장을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매분기 말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자력관리(지)청과 취학관리(지)청이 서로 다른 경우 자력관리(지)청장과 취학관리(지)청장은 증명서 발급사항을 즉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⑤취학관리(지)청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취학자대장을 매학기별로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지원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취학사항 확인의 특례) 대학신입생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으로 취학사항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39조(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는 통합보훈시스템의 교육지원 사항과 대조하여 통합보훈시스템에 누락된 사항을 입력하고 대조 입력을 마친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는 기록표 앞면 상단 여백에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일, 입력자 직급․성명을 기재한 후 자력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자력기록철에 이미 편철되어 있던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및 교육지원이 완료된 사람의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력을 마친다.

③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는 교육지원 사항을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을 마칠 때 까지 사용한다.

제40조(전산입력) ①취학관리(지)청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즉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중․고등학교 취학자의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취학관리(지)청장이 자력관리(지)청장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제41조(적용대상) 이 장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 받는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2. 제대군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제42조(권리의 발생 시기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대군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태조사결과 교육지원 기준 생활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재학 중인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실시한다.

제43조(교육지원 내용) 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실태조사 결과 생활등급 06등급 이하인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조한다.

②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보조한다. 다만, 전역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제대군인이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며,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44조(보조금액)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금액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별, 급지별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지급시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 납부기한 이전에 지급한다.

제46조(증명서 발급) 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①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 이송) 취학관리(지)청과 자력관리(지)청이 다른 경우에 신규등록자의 교육지원대상자기록표는 취학관리(지)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취학변동사항 등의 확인) 취학관리(지)청장은 매학년 초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재학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타 법령 수혜자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타법령수혜사항통지서를 취학관리(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보조금의 교부) ①취학관리(지)청장은 취학변동사항 및 타 법령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분할 교부한다.

②학기도중 신규등록자의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퇴학․휴학 등으로 이미 보조한 학기를 재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결과보고 및 전산입력) ①각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국고보조 실적을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관할 보훈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보훈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수업료 등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 제7조제2항 별지2호 서식, 제16조, 제30조, 제37조, 제39조의 규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보호업무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례) 제14조제4항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④(학자금 지급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자금 지급구분을 함에 있어 종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 체육고등학교를 실업계로 구분한 경우 실업계 학자금을 지급한다.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자녀 확인인

대상구분		국가유공자 등 자녀로서 교육보호(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로80mm × 세로40mm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예정자 현황보고

(단위 : 명)

시∙도별 구 분		합 계
합 계	계
	중학교 입학예정
	고등학교 입학예정
중학교 입학예정	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초등학교 졸 업 자
	기 타
고등학교 입학예정	계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
	기 타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중․고등학교 입학(전학)자 확인대장

발행 번호	발행일자	국가유공자 등 또는 유족			취 학 자						결 재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입학․전학희망학교		주 무	과 장
							학 교 명	졸업년도	학 교 명	자력관리청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입학지원자 현황보고

1. 중학교 지원자

(단위 : 명)

시 도 별	일반모집정원	배정원서 제출자	비 고
합 계

2. 고등학교 지원자

시도별	계열별	일반자녀 모집정원	원 서 제 출 자
			계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고교평준화 비적용지역
합 계	계
	인 문 계
	실 업 계
	특수목적고
	계
	인 문 계
	실 업 계
	특수목적고

3. 취학비율 초과지역 현황

시∙군별 또는 학교별	인 문 계(특수목적고 포함)		실 업 계
	일반자녀모집정원	국가유공자 등 자녀	일반자녀모집정원	국가유공자등 자녀
합 계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입학관리 종합보고

1. 중∙고등학교 입학현황

(단위 : 명)

구 분 학교별		입 학 대상자	원 서 제출자	입학자	미 입 학 사 유
					계	직업 훈련	신 병	재 수	기 타
합 계
중 학 교
고등학교	소 계
	인 문 계
	실 업 계
	특수목적고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2. 고등학교 입시응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학대상자	원서제출자	응 시 자	결 시 자	결시사유 (구체적으로)
합 계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고교평준화적용지역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고교평준화비적용지역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3. 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보고

(단위 : 명)

구 분		일 반 자 녀				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자	합격자	경쟁률	전형방법	지원자	합격선 이내	탈락자
합 계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고교평준화적용지역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고교평준화비적용지역	계
	인문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취     학     자     대     장

[학교명 :               ]

입학년도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과	학 년	수 권 자		자력(지)청	변동내용	비 고
							성 명	관계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취    학    자    통    계    (Ⅰ)

(단위:명)

대상별 학교별		합계	독립 유공자	전상 군경	공상 군경	재일 학도 의용 군인	4.19 혁 명 부상자	4.19 혁 명 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특별 공로자	무 공· 보 국 수훈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 공상 군경	고엽제 후 유 의 증	5.18 민 주 부상자	기 타 5.18 민 주 희생자	특수 임무 공로자	제대군인
합 계
중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문대학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이버 대학	계
	전문대
	대학교
학점 인정 기관	계
	전문대
	대학교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취 학 자  통 계 (Ⅱ)

(단위:명)

대상별 학교별		합계	독 립 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배우자	순직군경 배우자	4.19혁명 사망 배우자	순 직 공무원 배우자	특 별 공 로 순 직 배우자	5.18 민주 사망·행불 배 우 자	특수임무 사망·행불 배우자
합 계
중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문대학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이버 대 학	계
	전문대
	대학교
학 점 인 정 기 관	계
	전문대
	대학교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취    학    자    통    계    ( Ⅲ )

(단위:명)

대상별 학교별		합계	전 몰 순 직 군 경 자 녀	전·공상 군 경 자 녀	독 립 유 공 (손)자녀	4.19 혁 명 사망자 자 녀	4.19 혁 명 부상자 자 녀	4.19 혁 명 공로자 자 녀	재일학도 의용군인 자 녀	순 직 공무원 자 녀	공 상 공무원 자 녀	특 별공로· 상 이 (순직)자 자 녀	무 공 수훈자 자녀(1)	무 공 수훈자 자녀(2)	6.18자유상이자자녀	고엽제 후유의 증자녀	5.18 민주 부상 자녀	5.18 민주 사망· 행불 자녀	기타 5.18 민주 희생 자녀	특수임무사망행불자자녀	특수임무부상자자녀	특수임무공로자자녀	제대 군인 자녀
합 계
중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문대학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이버대 학	계
	전문대
	대학교
학점 인정 기관	계
	전문대
	대학교

* 무공수훈자 자녀 (Ⅰ)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자녀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무공수훈자 자녀 (Ⅱ)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자녀

【별지 제6호 서식】

취    학    자    통    계    (Ⅳ )

(단위:명)

대상별 학교별		합계	전 몰 순 직 군 경 자 녀	전·공상 군 경 자 녀	독 립 유 공 (손)자녀	4.19 혁 명 사망자 자 녀	4.19 혁 명 상이자 자 녀	4.19 혁 명 공로자 자 녀	재일학도 의용군인 자 녀	순 직 공무원 자 녀	공 상 공무원 자 녀	특 별공로· 상 이 (순직)자 자 녀	무 공 수훈자 자녀(1)	무 공 수훈자 자녀(2)	6.18자유상이자자녀	고엽제 후유의 증자녀	5.18 민주 부상 자녀	5.18 민주 사망· 행불 자녀	기타 5.18 민주 희생 자녀	특수임무사망행불자자녀	특수임무부상자자녀	특수임무공로자자녀
합 계
유치부	계
초등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전공부	계
	1학년
	2학년
	3학년

* 특수교육지원대상자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대학 입학자 현황 보고

□ 신입학자 현황

1. 대상자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독립 유공	전․공상 군 경	공 상 공무원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순 직 공무원 유 족	무공․ 보국수훈	4. 19	재의	6․ 18	특 별 공로 상이 순직자	고엽제후 유 의 증	5․ 18	특수임무
계
본 인
배우자
(손)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의 수는 손자녀 및 출가자녀

2. 자녀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고3졸업생	재수 이상
계
국․공립 전문대학
국․공립 대학
사립 전문대학
사립 대학

※ 각종 학교는 사립대학에, 원격대 및 학점인정기관은 전문대학에 포함.

※ (  )안의 수는 상단 정수에 포함.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3. 각 대학별 자녀입학현황

가. 국공립대학

(단위: 명)

학교명	계	계 열 별
		어문	인문	법정	상경	사범	신학	이학	공학	농학	가정	의학	예체능
합 계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나. 사립대학

(단위: 명)

학 교 명	계	계 열 별
		어문	인문	법정	상경	사범	신학	이학	공학	농학	가정	의학	예체능
합 계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다. 전문대학(국․공립, 사립)

(단위 : 명)

학 교 명	인 원	비 고
합 계
00 전 문 대 학
00 전 문 대 학
00 전 문 대 학

※ 종합보고시에만 첨부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 편입학자 현황

1. 대상자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독립 유공	전․공상 군 경	공 상 공무원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순 직 공무원 유 족	무공․ 보국수훈	4. 19	재의	6․ 18	특 별 공로 상이 순직자	고엽제후 유 의 증	5․ 18	특수임무
계
본 인
배우자
(손)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의 수는 손자녀 및 출가자녀

2. 자녀 대학진학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문대 졸업후	대학 2,3년 수료후	대학 졸업후
계
국․공립 전문대학
국․공립 대학
사립 전문대학
사립 대학

※ 각종 학교는 사립대학에, 원격대 및 학점인정기관은 전문대학에 포함.

※ (  )안의 수는 상단 정수에 포함.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3. 각 대학별 자녀입학현황

가. 국공립대학

(단위: 명)

학교명	계	계 열 별
		어문	인문	법정	상경	사범	신학	이학	공학	농학	가정	의학	예체능
합 계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나. 사립대학

(단위: 명)

학 교 명	계	계 열 별
		어문	인문	법정	상경	사범	신학	이학	공학	농학	가정	의학	예체능
합 계
00대학교
00대학교
00대학교

다. 전문대학(국․공립, 사립)

(단위 : 명)

학 교 명	인 원	비 고
합 계
00 전 문 대 학
00 전 문 대 학
00 전 문 대 학

※ 종합보고시에만 첨부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금지급 확정명세서

학 교 명 :

보훈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과	학년, 학점	수 업 료 등				보조금액	비 고
					입 학 금	수 업 료	기성회비	계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
학 교 명		소재지
대표자명
보조사업의 목적	국가유공자 등 자녀 교육보호
보조사업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자녀 대학수업료등 국고보조
교 부 결 정	소요경비	교부결정교부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보조금회계명	일반회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과목
보조금교부시기
보조금교부결정조건	ㅇ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ㅇ 만일 목적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수조치함.
이 의 신 청	동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 하
□□□□□□ 보훈(지)청장 □ 인 □ □□□□□□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대학수업료등 면제 및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총취학자(C=A+B)		비면제자(A)		면제자(B)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계
	국공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사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1 학 기	계
	국공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사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2 학 기	계
	국공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사립	소계
		대학
		전문
		학점인정

※ 비면제자 및 면제자의 금액란은 수업료등의 총금액 기재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사립대 수업료등 계열별 지급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1학기		2학기		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합 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계	계
		신입생
		재학생
	인문 계열	계
		신입생
		재학생
	자연 계열	계
		신입생
		재학생
	의학 계열	계
		신입생
		재학생
전문대학		계
		신입생
		재학생
학점인정		계
		신입생
		재학생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수업료등 지급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 등 인적사항(수권자)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권자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수업료등 지급결정내역
학생명		학교명				학과 (학부)			학년		지급 신청액			제외금액			지급 결정액
계
특기사항
지정지급기관 (예금계좌)
상기와 같이 수업료등을 지급결정(통보)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정리		대 장			전산입력

※ 특기사항란은 제외금액 사유기재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수업료등 보전(신청)자 명단

(금액단위:원)

기관명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유공자와의관계	학교명	학년	설립 구분	교육기관 종류	지 원 사 항						비 고 (감액 및 제외자)
									지급구분		수업료 등
									구분	학(분)기수, 학점, 월수	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  1. 교육기관 종류별 구분 작성하여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로 활용(감액 및 제외자도 작성)

2. 설립구분은 국․공립, 사립

3. 교육기관 종류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일반대, 원격대, 학점인정기관

4. 구분 : 학기, 분기, 학점, 월로 구분표시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수업료등 보전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예 산		당 분기			누 계
		연간	금기까지	인원	학기 (분기)	금액	인원	학기 (분기)	금액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계
	전문
	일반
	학점인정기관

※ 원격대는 학점인정기관에 포함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     학기)학자금지급 확정자(예정자)명단

기관	대상 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와의 관계	취학자명	학교구분	계 열	학교명	학 년	지급 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학자금	가감액	합계	상태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학자금지급 확정서

(단위 : 명/원)

구 분 학교별		합 계			위탁지급		계좌입금		(지)청직불
		인원	금액	보호자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중 학 교
고등 학교	계
	인 문
	실 업
전문대학
대 학 교
특수 학교	계
	유∙초등
	중∙고등
당해년도 누계

※ 특수학교 전공부는 중․고등부에 포함

첨부 : 직불학자금 지급확정자 명단    매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     학기)직불 학자금지급 확정자 명단

기관	대상 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와의 관계	취학자명	학교구분	계 열	학교명	학 년	지급 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학자금	가감액	합계	상태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   -   학기) 학자금지급 실적보고서

(단위:명/원)

구 분		취학자수	연간예산	지 금 실 적						진 도		비 고
				금 기 예 산		지 급		누 계 금 액
										금 기	연 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 )	( )
중 학 교								( )	( )
고등학교	소 계							( )	( )
	인 문							( )	( )
	실 업							( )	( )
전 문 대 학								( )	( )
대 학 교								( )	( )
특수학교	소 계							( )	( )
	유․초등부							( )	( )
	중․고등부							( )	( )

※ (지)청 직불은 계수에 포함하되 지급누계 (    )에 별도 표시

※ 특수학교 전공부는 중․고등부에 포함

첨부 : 학자금과오불 발생(회수)자 통보서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학자금 과오불 발생(회수)자 통보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 명	주 소	과오불 금 액	발 생 년월일	발생사유	부 책 자 직위∙성명	회수액	미회수액	비 고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보훈장학생신청서							보훈번호
인적사항	주 소	(전화 : )				자 력 (지)청
	학 교 명				최종졸업 학 교 명
	신 청 자 성 명	한 글 ( )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국가유공자 등 (유족)성명		유공자와의 관 계
위 본인은 보훈( )장학생이 되고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2. 3. 보 훈 (지) 청 장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보훈장학생(금) 신청(지급)자 명단

1. 대학원장학

순위	기관명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생활 등급	직전학기성적	학교명	학과	과정	비고
합계

2. 특수장학

순위	기관명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생활 등급	학교명	과정	학년	비고
합계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제 호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등학교	④ 졸업(예정)연도
	⑤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의			⑥ 등급기준
	⑦ 주 소	(전화 : )
관련사항	⑧ 국가유공자등			⑨ 수 권 자
	⑩ 보훈번호			⑪ 대상구분
제출대학교명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훈 (지) 청 장 [인]
※ 기재요령 ④ 졸업(예정)연도 : 재학생은 졸업예정연도, 졸업생은 졸업연도 표기 ⑤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 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표기 ⑪ 대상구분 : 한글명칭 표기
※ 본 증명서는 “대학입학특별전형”의 관련서류로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학수업료등의 면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교육보호관련 증명서 발급대장

발행 번호	발행 일자	국가유공자 등 또는 유족명			학 생							전화번호	비 고 (편입생, 복학생 표시)	결 재
		대상 구분	보훈번호	성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학교명	학과	학년	전 재학학교
														주 무	과 장
										학교명	졸업또는 재학년도

297mm×210mm 인쇄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대상구분								교육보호대상자기록표											작성		구 분						일 자		직급		성 명			결재	과 장				(지)청장
보훈번호																					신규		재작성				. .				(인)
등록일자		년			월		일
성 명		(한문 )								주민등록번호												국가유공자 성명 및 관계								의
수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가유공자 와의관계	자 력 변 동				자력보유사항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교육보호자와 의 관계
									기산연월일		소멸연월일	소멸사유	연월일		관리청			연월일		관리청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우체국명
취학사항	연 월 일			학 교				학 과		학 년	변동내용	취 학 관리청	연수교육사항	기 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생활정도(무공,전역)
																																연 월 일						등 급
	. .													-																		. .
	. .													-																		. .
	. .													-																		. .
	. .													-																		. .
	. .												장학금지급	종 류			학 교					학년∙학기				전공∙학위				지급액						지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120g/㎡

(뒤쪽)

구분	학 교		학 년	학 기	학자금지급				과 오 불			대 학 원 진 학
					연 월 일		금 액		발생금액		회수금액	학 교	학년∙학기	전 공	학 위			장학지원
중 ∙ 고 교					. .
					. .
					. .
					. .
					. .
					. .
					. .
					. .
					. .							재작성 사 유
					. .
					. .
					. .
대학교	지급 회수	학 교		학 년	학 기	직전학기 평균점수		공납금지급				기록일자	학자금지급		전산입력		입력일자	기 타
								면제∙국고보조		비면제			연월일	금 액	(인)		년 월 일
	1											. .	. .
	2											. .	. .		비고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별지 제25호 서식】

제대군인(자녀)취학사항 변동통지서

성   명

학   과

학   년

관리번호

변동사항

□퇴학   □자퇴   □휴학   □복학   □기타 (     )

변동사항

발생년월일

년       월        일

사   유

본교에 재학 중인 제대군인(자녀)의 취학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학  교  장

보 훈 (지) 청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제대군인(자녀)타법령 수혜사항통지서

성   명

학   과

학   년

관리번호

수혜내용

□면제   □보조   □기타(   )

수혜정도

□ 전부

수업료의  　　　　　(금액       　원)

□ 일부

관계법령

(사유)

수혜기간

본교에 재학 중인 제대군인(자녀) 중 타 법령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자의 수혜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

학  교  장

보 훈 (지) 청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별지 제27호 서식】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 수업료 등 국고보조 실적 보고(  분기)

○ ○ 지방청

(단위 : 명/천원)

구 분 대상별 학교별		취학자	금 분 기		누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본 인	소 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자 녀	소 계
	20년 이상 복무자 자녀
	10년 이상 복무자 자녀

[참고자료]

교육보호(지원)관련 법령(발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발췌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2호], 시행일 2007.1.1.

제 2 장 예  우

제15조 (교육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②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26>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2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3호], 시행일 2007.1.1.

제3장 교육보호

제21조 (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제22조 (교육보호대상자 등) 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제매)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제24조 (입학절차)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④국가는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 또는 지원하는 연한·기준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학자금의 지급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의 준용 <개정 2006.3.3>)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제9장 보칙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개정 2006.3.3>)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자금(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2.1.26, 2006.3.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06.3.10 대통령령 제19388호]

제3장 교육보호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2.3.30>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3.12.31, 1995.12.30, 2001.1.29>

제36조 (입학원서의 제출) 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4.3.17>

②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3.17>

[전문개정 1995.12.30]

제37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5.7.27]

제38조 삭제 <1993.12.31>

제39조 삭제 <2005.7.27>

제40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통보)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내의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보호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0.12.30>

제41조 (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4.3.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이 경우 교육보호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를 제외한다). 다만, 교육보호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자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동항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⑤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2.3.30]

제43조 (학자금의 지급)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생략:별표7%>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31, 2002.3.30>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동항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2.3.30>

1. 재능이 있는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87.12.31, 1988.12.31, 2002.3.30>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①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삭제 <1995.12.30>

제45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0.12.1>

1. 장애인 :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취학연령초과자등 : 적성 및 능력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개정 1997.9.30, 1998.8.21>

제94조의2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제20조 내지 제84조와 제9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9.30]

제9장 보칙

제95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88.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손처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7조 (보상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7.12.31>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 및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일부개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제18조 (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87.12.31, 1989.2.25, 1992.6.1, 1995.1.17, 1996.1.16, 1997.10.6, 1999.3.3, 2000.1.12, 2001.1.15, 2002.3.30, 2004.5.1>

7. 영 제42조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2호서식

8. 영 제44조제1항의 취학사항변동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33. 영 제42조제2항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별지 제53호서식

34. 영 제42조제5항의 보조금교부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35. 영 제42조제5항의 국가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 : 별지 제55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발췌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5호]<한시법:2007.12.31>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6.3.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8호]

제10조 (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발췌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74호]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12조 (교육지원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 제매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3조 (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5.7.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15조 (입학절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0>

②국가는 사립의 대학, 제1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연한·기준, 교육지원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제17조 (학자금의 지급) ①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특수교육의 지원) 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취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학자금(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65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05.12.9 대통령령 제19173호]

제2장 교육지원

제7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04.3.17>)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원서의 제출) ①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10조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 등 <개정 2005.7.27>) ①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27>

②삭제 <2005.7.27>

③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4.3.17>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학중인 당해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이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를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등의 장이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7>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2. 법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 재학중인 자

④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의 학비"라 함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2004.3.17>

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⑧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 (학자금의 지급)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7>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 재학중인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26>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③제1항의 학자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취학사항의 통보)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1. 장애인 : 신체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취학연령초과자 등 :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7장 보칙

제56조 (결손처분)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3. 학자금 등을 지급받은 후 그 학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주소지나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일부개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제8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04.5.1>) ①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제10조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11조 (취학사항변동통지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사항변동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제30조 (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6호]

제2장 교육지원

제10조 (교육지원의 실시)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1조 (교육지원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2조 (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학자금지급 등으로 구분·실시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 (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절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②국가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제16조 (학자금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취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교육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7장 보칙

제61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학자금(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62조 (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 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일부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7호]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 (특수임무공로자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는 특수임무수행자중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취학비율의 조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입학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출신 초등학교의 장을 통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나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중학교 입학대상자 명부 및 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전학)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이를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취학사항의 통보)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 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에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당해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①교육지원대상자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학중인 당해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 학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당해 교육기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때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11조제2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중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재학중인 자

⑤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학자금의 지급)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학자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학자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

2.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재학중인 자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2.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자

제18조 (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2. 학업성적불량자·취학연령초과자 등 : 적성 및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교육

제7장 보칙

제62조 (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자에 대한 특수임무수행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자금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자금등을 지급받은 후 그 학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일부개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제6조 (교육지원신청서)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그 유족등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취학사항변동통보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사항변동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8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영 제1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임무수행자자녀등성적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학자금 등의 환수) ①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전부개정 2005.12.29 법률 7791호]

제4장 교육·의료·대부지원 등

제19조 (교육지원)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전부개정 2006.4.27 대통령령 제19459호]

제4장 교육·의료·대부지원 등

제21조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 평균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그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2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전부개정 2006.4.28 총리령 제810호]

제7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①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발췌

[일부개정 2006.7.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4호]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공립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9.2.28, 1979.12.8, 1982.2.26, 1986.12.22, 1990.2.13, 1991.3.16, 1996.8.30, 1999.10.7, 2002.2.9, 2006.7.10>

1.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에 한하여 입학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국·공립의 체육계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학교중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동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과 동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6. 천재 또는 지변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7.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의 학생중 현직초등학교교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삭제 <2006.7.10>

③삭제 <2006.7.10>

④사립의 대학은 현원의 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9, 1999.1.7, 2006.7.10>

⑤제1항제2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국립학교 설치령」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총수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20퍼센트(대학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15퍼센트(대학·실업계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는 면제자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2.13, 1994.8.30, 1999.1.7, 1999.10.7, 2002.3.21, 2006.7.10>

⑥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차월이후의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⑦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⑧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0>[전문개정 1975.1.6]

제4조 (징수방법) ①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7>

②고등학교·중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7.2.28, 1979.2.28, 1982.2.26, 1996.8.30, 1999.1.7, 1999.10.7>

③산업대학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정에 예비반을 두는 경우 그 수업료는 신청과목별로 징수한다. <신설 1982.2.26, 1983.5.6, 1999.1.7>

④각종 학교의 수업료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0.2.13>

⑤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⑥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2.10>

⑦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75.1.6, 1979.2.28, 1986.1.28, 1989.11.23, 1999.1.7>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⑧「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는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7.8.14, 1999.1.7, 2006.7.10>

⑨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4.2.10>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1.28, 1987.12.30, 1991.12.17, 1993.8.3, 1999.1.7>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대학은 60일)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1987.12.30, 1989.11.23, 1999.1.7>

③대학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6.1.28, 1989.11.23, 1999.1.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79.5.26, 1999.10.7>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대학을 제외한다)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개정 1999.1.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별표] <개정 2004.9.21>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 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 로 정한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배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