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2.18.>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양도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영업소소재지
양수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위탁기관) 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관할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	접 수
	▲
						서류확인		◀
						▼
		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	공사업관련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