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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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7. 12. 고시 제1999-20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57호

개정 2010. 12. 20. 고시 제2010-3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평가 등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2.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3.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4.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및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5.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

6. 건강증진활동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계획의 재검토

7.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조치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5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체제) ①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총괄 부서 및 건강증진활동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추진자가 협력하여 건강증진활동계획에 관한 실시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 건강증진활동추진자와 영양사가 협력하여 영양개선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외부 건강증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활동의 실시결과 평가 및 반영)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원 및 혜택

제8조(정부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2. 교육․홍보

3.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지도․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제9조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방법 지도, 관련 자료의 제공․교육, 추진계획의 작성․수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건강증진활동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하고 인증패를 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산업보건에 관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및 건강증진활동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승급 등 자체 포상을 실시하여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활동의 추진기법 보급) 공단은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 추진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2. 건강증진활동 모델 개발

3.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추진자에 대한 교육

5.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양성

6. 분야별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및 전문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 수 명 (남 명, 여 명)	관할 지역본부(지도원)
사업장 현황	관리책임자
건강증진활동추진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 ]있음 [ ]없음
노동조합	[ ]있음 [ ]없음
추진(예정) 중인 건강증진활동	공단에 요청하는 사항
[ ] 뇌·심혈관질환예방 [ ] 근골격계질환예방 [ ] 직무스트레스 관리 [ ] 조직차원의 생활습관개선 [ ] 기타( )	[ ] 기획, 추진방법 및 평가지원 [ ] 교육지원 [ ] 자료지원(자료명 : ) [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 ] 정기(월간) 소식지 발송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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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방법 구분		‣	건강증진활동 지원
	신청인			지역본부(지도원)			지역본부(지도원)			지역본부(지도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