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개정 2000. 7. 21, 2002. 9. 13, 2007. 4. 27, 2009. 6. 24>

예비인가 및 인가 신청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업 영위	금융기관의 신설을 통한 은행업 영위	1.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정관제정(안) 3.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4.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5. 경영지배구조 계획 6. 사업계획서(설립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7.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대표자의 이력서) 8. 발기인회의 의사록 9. 추진일정 10.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6.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등)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7.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8.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업 영위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 2. 목적변경 취지서 3. 정관변경(안) 4.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5.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6. 경영지배구조 계획 7. 사업계획서(설립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8. 전환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9. 법인등기부 등본 10. 이사회 의사록 11.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2.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3.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주주명부 5.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등)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분 할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분할 목적 및 사유 3. 분할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분할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분할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합 병 (분할합병)		1.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2. 합병 목적 및 사유 3. 합병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제정(안)] 7.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8.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9. 사업계획서(합병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10. 합병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1.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12.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13.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의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	1. 예비인가 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3. 은행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4. 최근의 재무제표 5. 예금자 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은행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5.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수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7. 사업계획서(영업양수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8.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9.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영업양수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양도	1. 예비인가 신청서 2. 영업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양도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양도후 3년간 추정재무재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0. 영업을 전부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영업양도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4.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외국은행 최초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8.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11.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외국은행 추가지점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4.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5.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6.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금융기관이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한국내 사무소 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서류 5.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6.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7. 사무소 운영계획 8.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내의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5.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외국은행지점 폐쇄	1. 예비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7.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4.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겸영업무	1. 예비인가 신청서 2.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겸영의 필요성 3.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 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이익상충 방지계획 등) 4.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은행지점에 한함) 5.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은행지점에 한함) 6. 추진일정	1. 인가신청서 2.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3.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주) 외국은행의 경우 ① 신청서 및 외국어 첨부서류(연차보고서 제외)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과 신청서 및 인가시의 각서에 대한 영사관의 인증을 받을 것 ② 신청서 및 외국어 첨부서류(연차보고서 제외)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