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5호 서식> (신설 2007. 12. 13, 개정 2008. 3. 26)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대주주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승인신청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의7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대주주 승인신청 내용

1. 신청인 구분1)2)

주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분을 기재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가 준용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2. 신청인 현황

<법인>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제외)

상 호		대표이사
업 종1)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국적)
최대주주명(지분율)
주요주주명(지분율)
자 본 금(백만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주 1)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개인>

성 명	(한자)	국 적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직 업
주 소

<사모투자전문회사>

(1) 일반현황

상 호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출자총액(백만원)		최다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지분율)
회사의 운용개요

(2) 업무집행사원등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
구 분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업 종1)
업무집행사원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주 1)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투자목적회사>

(1) 일반현황

상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자 본 금(백만원)		최다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법적 형태 (주식회사/유한회사)

(2)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및 설립연월일1)		직업/업종2)
주 소		주요출자자1)(지분율)
주 1) 법인인 경우에 기재 2)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자 본 금(백만원)		출자총액 (백만원)
최다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인 경우 그가 속하는 기업집단 도해

<기업집단>

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발행 현황

금융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1)	법인명 (성명)	관계2)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 취득 방법3)
			주식수	지분율	취득 원가
						( )	( )
주 1) ｢1.신청인 구분｣에 따름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별로 최대주주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3조가 준용하고 있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제 몇 호에 해당하는지 기재 3)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법인명 (성명)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법인명 (성명)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대주주가 된 이후 향후 추가 취득 또는 처분 계획

10. 대주주 요건 점검표

(1)금융기관

항 목	내 용
① 재무건전성기준1)	%
②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등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③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④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⑥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3)
주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2)내국법인

항 목	내 용
①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②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등의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③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
④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⑦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주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3)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① 법 제38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해당여부
②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
③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④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⑥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주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4) 외국법인1)

항 목	내 용
① 승인 신청일 현재 영위하는 업무
②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평가등급
③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 및 당해 기준 충족여부
④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법인경고 이상) 또는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⑤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⑥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⑧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3)
주 1)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5)외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①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법 제38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해당여부
③ 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닌한다는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④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
⑤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⑥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⑧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주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6)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점검대상자 구분1)	항 목2)	내 용
주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2) 점검대상자별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6호 각목의 구분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요건항목을 상기 (1)～(5)를 참조하여 기재

(7) 최대주주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

항 목	내 용
①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및 그 내용
②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④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및 그 내용2)
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법인경고 이상) 또는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외국법인에 한함)
주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기재

첨부서류

<공통>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및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2.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기·반기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5.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6. 다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금융관계법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신용정보조회표 등)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여부 확인서류 등)

<금융기관>

1.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여부에 관한 재무상태 산출내역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소속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산출내역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내국법인>

1.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소속 회사인 경우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산출내역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3.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입증하는 서류 (재원 및 조달방법·금액에 대한 명세 및 증빙서류 등)

<내국인 개인>

1.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입증하는 서류(재원 및 조달방법·금액에 대한 명세 및 증빙서류 등).

<외국 법인>

1.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요주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현황, 국내 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금융회사의 업종)을 입증하는 서류

3. 당해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 및 지분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외국법인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 최근 2회분과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본국 감독기관의 확인서

5. 당해 외국법인이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확인서

6. 외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그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한 회사가 있는 경우 지정회사에 대하여 1, 2, 4, 5에서 정한 서류

7.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승인신청 당시 당해 외국기업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개인>

1.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3. 본국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본국 금융감독기관의 확인서

4.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입증하는 서류(재원 및 조달방법·금액에 대한 명세 및 증빙서류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 업무집행사원등의 유형별(금융기관, 내국 법인, 내국 개인, 외국 법인, 외국 개인)로 대주주 요건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최대주주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

- 외국법인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