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

가지급금 지급청구 및 동의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본인이 ○○○○○○(금융기관명)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 채권 중 아래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귀 공사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본인이 수령한 가지급금이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보험금지급한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귀 공사에 환급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청구 예금등 채권 내역>

과 목	계좌번호	증서금액	신 규 일	만 기 일	가지급금 청구금액	비 고
합 계

본인확인필

년    월    일

청구자(또는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영      수      증

일금 :                 원정

위에서 청구한 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수 령 인    성    명 :                         (인)

(뒷면)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이 당해 예금자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금자등이 이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예금등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예금자등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한다.

2.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 상호간, 이자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의한다.

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

나. 예금자등이 타인 또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압류, 가압류된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 나목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빠른 예금등 채권. 다만,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예금등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등 채권

(앞면)

보험금 지급청구 및 동의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본인이 ○○○○○○(금융기관명)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 채권 중 아래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귀 공사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보험금 청구 예금등 채권 내역>

(고객번호 :            )                                   (성명 :         )

과 목	계좌번호	계약금액	원 금	이 자	제세금	보험금 청구금액
합 계

본인확인필

년    월    일

청구자(또는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영    수    증

일금 :                 원정

위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수 령 인    성    명 :                         (인)

(뒷면)

【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이 당해 예금자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금자등이 이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순서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권이 설정된 예금등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은 예금자등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한다.

2.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원금 상호간, 이자 상호간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의한다.

가. 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

나. 예금자등이 타인 또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압류, 가압류된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이 각각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경우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 나목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빠른 예금등 채권. 다만, 담보로 제공한 시기가 같을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예금등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실수령액률이 높은 예금등 채권, 이자율이 낮은 예금등 채권, 만기가 빠른 예금등 채권, 계좌번호가 앞선 예금등 채권의 순서에 따른 예금등 채권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예금자 (            )은 예금자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금융기관명)에 대한 아래의 예금등 채권 및 그에 따른 제반 권리를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합니다.

예금등 채권 내역

(고객번호 :            )                                    (성명 :         )

과 목	계좌번호	원금(A)	이자(B)	세금합계(C)	계(A+B-C)	비고
합 계

본인확인필

년      월      일

양도인(또는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예금등 채권 양도증서

(가지급금 지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귀하

예금자 (         )은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동의하고 (부보금융기관명)에 대한 아래의 양도대상 예금등 채권 및 그에 따른 제반 권리를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한다.

1. 본인은 보험금 지급보류사유가 발견되어 귀사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환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부보금융기관명)의 예금지급등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계약이전으로 제3자에 의한 영업재개 포함) 본인이 수령한 가지급금과 동 금액에 대한 수령일로부터 영업재개일까지 기간의 이자(부보금융기관 약정이율로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귀사가 영업재개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환급하기로 확약하며, 영업재개일 이후에는 귀사가 가지급금 지급으로 양도받은 예금등 채권을 제3자 또는 (부보금융기관명)에게 매각하거나 만기전중도해지(귀사가 필요할 경우 전부해지도 포함합니다) 등의 방법으로 위 예금등 채권을 인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귀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본인이 수령한 가지급금과 가지급금수령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금등 채권 내역

과 목	계좌번호	원금	양도대상(원금)	비고
합 계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