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Annexed paper No. 4                                                                                 (앞면)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서

Classification (Application) Form

( 용)								처리기간 : 15일 Process due : 15 days
① 신청인 Applicant	상 호 Name of Company					성 명 Name of Applicant
	주 소 Address
	전 화 Telephone
② HS번호 HS Code	③ 물품명 Commodity		④ 형식 및 규격 Specification						⑤ 전략물자 또는 별도지정허가품목 해당여부(해당시통제번호 기재)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 Uncontrolled
			모델 및 형식 Model and Type		규격 및 성능 Specification and Capacity
⑥ 판정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of classification				⑦ 발급번호 Issue No.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for classification of the goods as stated above as stipulated in Section 2, Article 20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Section 1,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20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과 같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e ruling of 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⑤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36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200 . . . 기관장 (인) Sealed by Head of Classification Agency
구비서류 : 1.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각1부 ※주의 제5항,제6항,제7항은 사전판정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Attachment : 1. Technical quality specification of the requested items (Annexed paper No. 5) - 1 copy 2. Document indicating the functions, usage and technical descriptions of the requested items such as manuals, catalogues, or specifications - 1 copy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송부 : 신청)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발송∙허가)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기안 결재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ㅇ 지식경제부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의 전략물자 -별표 3(군용물자품목) 중 방위사업법에 의한 일반방산물자 ㅇ 교육과학기술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략물자 ㅇ 방위사업청 -별표 3(군용물자품목)의 전략물자 단, 일반방산물자 제외 -수입국이 별표 2에 열거한 전략물자를 군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