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41호,‘96.8.29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민원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 3근무시간 이내 처리
○ 민원 처리기관은 발급민원 서류에 지침 별표3의 처리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함 (교부기관은 지침
별표4의 교부기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민원인에 교부)
○ 민원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함(조문 신설)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이상로(02-2100-3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