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민원안내 및 신청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신청시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신청시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 [자동차관리법]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 보험 가입증명서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선박국적증서(상선)

        - 자동차등록증

      •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변경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남북경협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2-20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