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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권활성화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경계도

        - 구역 내의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33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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