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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수입·수출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장약총포·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1부 및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24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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