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총30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총7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총20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7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