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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6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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