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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신청자격

•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본인 3.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 본인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군재정관리단

• 처리 국군재정관리단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군인연금법 ( 제32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3조 ) ( 제38조 제1항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 제21호 서식 )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7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34조 ) ( 제41조 제1항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 제26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9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