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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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