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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폐지) : 별지서식 4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이 기관내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학력, 성별, 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사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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