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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가족(중종·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법인묘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종중·문중묘지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 종중,문중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

        - 지적도

      • 법인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임야도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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