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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때, 이로 인한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해야 함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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