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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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5호서식)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유형 [변경 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