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이전

민원안내 및 신청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제외 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지원, 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페이지 만족도 조사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