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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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