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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물분석 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

      • 신고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신고

        - 유형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772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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