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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8조)
  •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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