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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장애등급 재심(재판정) 판정신청(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는 사람 중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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