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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제한, 해제)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3)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또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또는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단,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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