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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1.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병역감면, 소집해제를 원할 때 출원하는 민원사무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병역감면 해제를 주는 민원사무
    3. 부사망 독자, 부모60세 이상 독자, 또는 2대 이상 독자인 경우 병역감면 혜택을 주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총9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2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로 부모또는 형제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사상황신고서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총괄)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휴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가족관계정보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기본정보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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