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지정서교부 | 총25일

• 접수 해양수산부

• 처리 해양수산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 지정시험기관의 연혁.설립목적.주기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추가지정시 제외)

    -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 계획서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기능 등에 관한 사항 -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 -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시 제외)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 유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 제7조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별지4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