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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준공 전 사용허가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조성토지 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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