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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용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해체공사계획서(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계획을 규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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