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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설업만 해당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낸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대기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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