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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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