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설치도면을 포함합니다)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가.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나.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제19조의2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 제12조 제1항 )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 제12조의3 ) ( 별지1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