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관,공급)기술검토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신청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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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이 민원은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 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시 그 공사계획에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 별지15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
ㅇ 처리기한
-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5일
-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 7일
-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5일
ㅇ 첨부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
- 도면 1부
※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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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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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한함) 1부
-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함) 1부
- 도면 (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 가목1 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11조제4항
)
(
제15조제4항
)
(
제39조의2 제3항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6항
)
(
제21조 제4항 별지15
)
(
제62조의4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