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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소하천 점용,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2-2100-546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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