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말소등록 | 총3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말소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말소등록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45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7